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18(금)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송호창 “과학계의 ‘인분교수’ 엄단해야” 노트북으로 지도학생 내리치고, 강제 입맞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미래부 산하 연구원들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간 상급자의 폭행, 성희롱, 연구비 갈취 등이 과학기술원 등에서 발생했다.

자료 : 송호창 의원실

시기	기관명	징계대상	징계사유	징계경과
14. 6.	DGIST	선임연구원	여자 연구원 및 계약직원에게 폭력을 행사	정직 6개월
14. 7.	DGIST	책임연구원	여직원에 강압적 행위 및 술자리 강요	정잭 3개월
14. 6.	KAIST	교수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침	감봉 6개월
14. 7.	KAIST	조교수	성희롱 발언 및 외부연구원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	해임
15. 2.	UNIST	조교수	"나랑 할래?"나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등의 발언	정직 3개월
14. 8.	한국연구재단	책임급연구원	부하여직원에게 160여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발신함 / 1차 징계 후 18회 또 연락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14. 9.	고등과학원	책임행정원	동료직원들에게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 등 부적절한 발언	감봉 2개월

< 과학기술원 등 주요 성폭력·폭행 사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IT)의 A 선임기술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원에게 계약연장, 봉급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폭언, 협박 등을 했다. 또한 동료 여성 연구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계약직원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선임기술원은 이외 술에 취해 기숙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 등을 벌이기도 했다. A 선임기술원은 그 결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DGIST의 또다른 고위보직자인 B 책임연구원은 여직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하며 직권을 남용했다. B 책임연구원은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개월간 보내거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C 교수는 노트북으로 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C 교수는 밤 10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지도학생이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 사건으로 C 교수는 감봉 6개월 조치를 받았다.

KAIST의 D 교수는 연인관계인 남·여지도학생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또한,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D 교수는 징계절차에서도 반성하지 않아 해임처분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E 교수는 연구지도교수와 연구보조원으로 알게 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E 교수는 사무실에서 연구보조원 학생과 술을 마시고 라면을 먹던 중 “나랑 할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후 질문을 받은 학생은 연구보조원을 그만두었으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E 교수는 연락을 지속했다.

또한, E 교수는 또다른 학생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해 “나는(너와 연애하기 위해서)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거나 “네가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손을 붙잡기도 했다. 이 학생 역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무시당했다. 이후 E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상담치료를 권고 받았다.

이외 한국연구재단의 F 책임급 연구원은 부하여직원에게 160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F 연구원은 징계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또 18차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 다시 3개월의 정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고등과학원의 G 책임행정원은 동료직원들에게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감봉받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교수나 상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폐쇄적인 연구실 특성상 공개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어 “기관에서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구 문화조성과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실 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