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23(수)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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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 국감 현장일기 ‘눈에 띄네’

- 국정감사 현장일기로 재외공관 감사 소회 밝혀 -

▢ 일본편 ; 할아버지와 손자의 독도 이야기

- 일본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손자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워

- 일본 내 찌라시 수준의 언론에 실린 극우적인 내용이 우리 국내에서 큰 반향

- 한일문제는 늘 여론과 정서라는 궤도를 따라 급속도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형국

- 한일 관계의 자신감을 갖고 국익 추구와 국가 명예의 균형점을 찾아야

▢ 필리핀 편 ; 지도자와 개혁

- 교통체증의 이유 중 하나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부유한 가문의 타운 때문

- 1960년대까지 잘 나갔던 필리핀이 지금까지도 발전이 정체된 이유이기도 해

- 부유한 소수의 가문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 국민의 편익과 행복에 관심 적어

-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열쇠

▢ 중국편 ; 흑묘백묘에서 대국굴기로

- 중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DNA 때문

- 7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가 시진핑의 대국굴기로 다시한번 면모를 바꾸는 드라마 연출

- 발전을 위해 서라면 나와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포용과 수용의 기술

- 경제가 둔화되자 위안화 절하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중국

▢ 몽골편 ; 한류의 빛과 그림자

- 몽골 인구의 10%가 한국을 다녀와, 한국에서 일한 경험 있는 몽골인들의 한국 이미지 좋지 않아

- 외교는 쌍방향, 한국을 거쳐 간 아시안들이 혐한 감정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 모든 것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사상누각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직접 쓴 ‘국정감사 현장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 김영우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감사반 중 아주반을 맡아 9월 14일 주일본대사관을 시작으로 16일에는 필리핀, 18일에는 중국, 21일에는 주몽골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며, 각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 숙소나 비행기 안에서 현장일기를 직접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wkim1)에 게재하였다.

□ 일본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배우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한편, 일본 내 찌라시 수준의 언론에 실린 극우적인 내용이 우리 국내에 전해지면서 큰 방향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그러면서 한일문제는 늘 여론과 정서라는 궤도를 따라 급속도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형국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일 관계에 자신감을 갖고 국익 추구와 국가 명예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에서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바 없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의 원인을 시내 곳곳에 자리잡은 일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일부 부유한 가문의 타운에서 찾으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가진 것으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국가 발전의 열쇠라고 진단했다.

□ 중국에서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의 실용주의 DNA 때문이라 진단하는 한편, 이번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시진핑의 대국굴기로 면모를 바꾸는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 특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와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중국의 포용과 수용의 기술, 경제가 둔화되자 위안화 절하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중국의 실용주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마지막으로 넘어야할 인권과 부패의 장벽 앞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도모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 몽골에서는 수치상 몽골 인구의 10%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영우의원은 외교는 쌍방향이어야 한다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외교지론(外交至論)을 밝혔다.

※ 하단 첨부 : 김영우의 국정감사 현장일기 4편(일본, 필리핀, 중국, 몽골)

▢ 일본편 ; 할아버지와 손자의 독도 이야기

일본 대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가 끝나는 날 저녁. 1940년대 제주도에서 태어나 다섯살 때 일본으로 건너와 현재까지 일본에서 살고 있는 70대의 재일동포 기업가 한회장이라는 분을 만났다.

한 회장은 선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록 어린 시절 떠나온 고국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을 뼈 속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정신을 후손에게도 이어주고 싶다는 바램도 덧붙였다.

그런데 요즘 일본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웠다며 할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하더란다.

한 회장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가정에서 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며 일본의 역사교육과 독도영토 분쟁화에 대한 고국의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런 답답함마져 토로하는 세대의 목소리조차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국정감사 직후 대사관에서는 도쿄 특파원들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다. 해외 국정감사 중에 특파원들과 도시락을 먹기는 6년 외통위 의정활동 중에 처음이다. 역시 도시락문화가 발달한 일본 도쿄만의 풍경.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냈고 일본통으로 노익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유흥수 주일 대사의 실속과 소탈함도 한 몫 했을 것이고.

대화의 주제는 역시 긴장과 갈등의 한일관계다.

10여명의 특파원들도 돌아가면서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 놨나. 한일관계가 어려우니 일본에서 취재하는 것과 기사 쓴다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우울증 증세마저 있는 기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내 인터넷 판 같은 찌라시 수준의 언론에 실린 극우적인 내용이 우리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고 반일 여론을 형성하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좀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정치가 균형을 잡아가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처럼 사석에서는 언론도 정치도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한일문제는 늘 여론과 정서라는 궤도를 따라 급속도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형국이다.

삐걱이는 한일관계 때문에 서로 방문객이 줄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다 같이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잊게 된다. 문제는 일본 우익의 잘못된 역사인식이지만 답을 찾아야하는 것도 우리네 숙제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의 추구에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답을 찾자.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이 시대의 불편한 진실이 미래와 후손에게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일 관계의 자신감을 갖고 국익 추구와 국가 명예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필리핀 편 ; 지도자와 개혁

5년 전인 2010년에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 마닐라에 왔었다. 당시 마닐라 시내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지옥 그대로였다. 차선을 지키는 차량보다 차선을 밟고 가는 차가 더 많아보였다. 그래서 당시 아로요 대통령과의 미팅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해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내내 식은 땀을 흘린 쓰라린 경험이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마닐라의 교통은 그때보다는 개선된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전체적인 풍경은 그대로다.

그런데 교통체증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가 막힐 정도다. 시내 군데군데에 있는 부유한 가문의 타운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타운 사이에 있는 도로는 일반 차량이 지나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통행증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그 타운에서 일하는 정원사 등 일꾼들 외에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단다. 실제로 그 타운으로 통하는 넓은 도로들은 바리케이트가 내려져 있고 중무장한 사설 무장군인들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196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아주 잘 나갔던 필리핀이 지금까지도 발전이 정체된 이유다. 바로 아주 부유한 소수의 가문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 국민의 편익과 행복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고 한다. 상원의원들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군부 쿠데타를 했던 사람의 다수도 그대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전쟁을 치렀지만 끊임없이 개혁을 부르짖고 실천해 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지 않은가.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쓰고 인구가 1억명이 넘는 필리핀, 한 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앞서 나갔던 나라가 아직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보인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공익을 위해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열쇠다. 이것은 개혁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변치 않는 진리이기도 할 것이다. 마닐라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 국가의 발전과 개혁 그리고 지도자의 사명을 생각해 본다.

▢ 중국편 ; 흑묘백묘에서 대국굴기로

20년전 중국 베이징을 떠 올리면 지금도 꼭 머리가 아프다.

도로 위 시커먼 매연을 뿜으면서 끊임없이 빵빵 클락션을 울리는 중고 차량들.

그런 자동차 틈바구니를 달리는 수없이 많은 자전거들.

태어나서 처음 본 베이징은 거대한 규모의 아수라장이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가 본 베이징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국회와 같은 대형 건물들이 시내에 즐비하게 들어섰고, 대형 쇼핑몰은 규모면에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번 국정감사 차 방문하게 된 베이징은 다시 한 번 내 눈을 의심케 했다.

포르쉐와 BMW 등 고급 차량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

대륙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의 흑묘백묘가 떠올랐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DNA가 다시 거대한 대륙을 움직인 것이다.

흑묘백묘의 실용주의는 공산당 지배권력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모두 받아들여 집어 삼키는 소화력으로 나라의 모습을 바꿔왔다.

지난 9월 3일 7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가 시진핑의 대국굴기로 다시 한번 면모를 바꾸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최첨단 무기를 합법적이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에 선보이는 중국의 외교술!

그러면서 병력 30만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시주석의 자신감은 높아진 중국인들의 자신감 그 자체였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과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발전을 위해 서라면 나와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포용과 수용의 기술에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이런 관습은 K-POP 등 한류를 빨아들이고 영화관과 음식브랜드를 대량 수출하는 CJ와 같은 우리 대기업 진출에 열성적인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둔화되자 위안화 절하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중국이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다.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기변화와 변모를 결코 두려워 않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 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정의라는 가치까지 이뤄냈음을 선포하는 중국이 마지막으로 넘어야할 인권과 부패의 장벽 앞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도모할지 궁금해진다.

▢ 몽골편 ; 한류의 빛과 그림자

올해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자료를 보니 그 동안 몽골을 다녀간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가 대단히 많다.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다 몽골에 와서 정상회담까지 했다. 많은 자치단체들도 몽골과 자매결연 등 이런 저런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다. 몽골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역시 우리나라 K-Pop등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고 했던가.

한국을 다녀간 몽골인의 연인원 수는 30만명 정도라 한다. 몽골의 인구수가 300만명이니까 수자상으로는 10%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을 다년간 몽골인들,  특히 한국에서 불법체류든 합법체류든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의 뇌리 속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한류가 빛이라면 혐한 분위기가 그림자로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 한국의 시골에 시집온 수많은 몽골 신부들도 문화적인 차이, 자녀들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대목에서 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흔히 한류다 K-POP이다 해서 우리 것을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은 무조건 우리 한류를 좋아할 것이라는 선입견마저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 것에 대한 자랑부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외교는 쌍방향이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것도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거쳐 간 수많은 아시아의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그들 나라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국문화원을 짓고 한글학교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몽골 교민 한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다. 청양군수가 몽골을 방문할 때 청양군으로 시집온 몽골 신부 두 명을 함께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되는 몽골신부의 고향방문을 도와준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나라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많이 하지만 바로 청양군수의 이런 것이 진정한 외교요 진정한 도리 아니겠는가. 그 몽골신부들은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 몽골신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몽골인들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외교도 국방도 문화도 모두 돈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모든 것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