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재 위헌결정에도 불구, 올해도 계속된 ‘경찰차벽’

- 세월호 1주기 추모식, 계속된 경찰 차벽

- 위헌결정과 경찰의 현행법률 위반행위에도 헌재는 묵묵부답

<현황 및 문제점>

□ 헌재 ‘위헌’결정에도 불구, 세월호 1주기

∘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재판관 7:2로 위헌 판결 내림.

- 당시 헌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으며,

- 경찰이 차벽으로 집회현장을 봉쇄해 시민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었음.

∘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모와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여전히‘차벽’을 세워 악용하고 있음.

- 2014년 8월 22일 경찰은 경찰버스 10여대와 병력을 동원해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농성을 막았으며, 8월 26일 광화문광장 양옆을 100여대 경찰버스로 빈틈없이 에워싸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음.

-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1만 3700여명의 경찰과 트럭 18대,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지함.

□ 경찰버스를 차벽(폴리스라인)으로 이용, 엄연한 법률 위반 행위

∘ 경찰 기동대버스를 ‘병력이동’이라는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폴리스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에서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기동대버스는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병력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인 경찰 기동대 버스를 폴리스라인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1.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헌재의 판결이 단순한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도 각별히 애를 써달라’는 본의원의 요청에 당시 김용헌 사무처장은 ‘예’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그러나 1년이 지나 세월호 추모를 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경찰은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며 헌재결정과 국감지적사항을 무색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경찰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과 기동버스를 동원해 현행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시민들을 통제한데 대해 아무런 조치와 대응을 하지 않은 헌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차벽을 세운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해

-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수되고, 재판부에서 해당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을 통하여 견해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하였음.

- 헌재는 헌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소관부처에 통보하며 간접적 개선을 유도하여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  세월호 1주기 경찰 차벽에 대한 헌재의 답변이 ‘사건 접수후, 판단한 후 견해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은 매우 소극적 대응이라고 보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사후조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