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해군본부, 유사 연구과제 동일 연구기관에 발주해 중복/표절 연구결과 우려

-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발주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해군본부의 연구용역사업이 긴급공고와 수의계약 위주로 진행되고, 일부 연구는 유사한 주제를 각기 다른 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중복연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가 안규백 의원실로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연구용역 현황의 대부분이 긴급공고 발주이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2013년도 총 연구용역 58건 중 수의계약이 21건이고, 나머지 37건은 모두 긴급공고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 총 48건의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21건과 긴급공고 24건을 제외하면 일반경쟁 입찰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안규백 의원은 “해당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그렇게 긴급한 연구결과 도출을 요하거나(긴급공고), 국가안전보장이나 특정기술의 필요(수의계약)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공고와 수의계약만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연구용역과제수행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고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정처리”라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유사한 연구주제가 중복적으로 발주되었다”고 밝히며 “해군본부가 연구용역 과제 선정・발주시 유사주제를 통합해 발주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면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해군본부는 2015년 3월 19일에 조화정치연구원과 <해군/해병대/해경 통합전략 연구용역>을 1,150만원에 계약한 4일 후 <유사시 해군/해경 유기체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동일한 조화정치연구원과 849만원에 계약했다.

발주기관	해군본부 전력발전처
과제명	해군/해병대/해경 통합전략 연구용역	유사시 해군/해경 유기체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한반도 여건과 해군/해경 유기체적 대응 필요성 ▪해군/해경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운용 사례(미국, 영국 등 선진군 운용 사례) ▪전시/국지도발시/평시 해군/해경 유기체적 대응방안 ▪해군/해경 역량 시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발전 방향 구상 ▪해군/해경 간 전력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해양안보 개념 연구 ▪해양안보를 위한 해군/해병대/해경 역할 및 기능 ▪선진해양국 해군/해병대/해경 통합전략 운용 사례 ▪한반도 특수성 고려한 해군/해병대/해경 통합전략 구상 ▪해군/해병대/해경 통합전략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연구기간	2015.3.19.~10.31	2015.3.23.~10.31
수행기관/연구자	조화정치연구원	조화정치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강녕	김강녕
예산 → 계약금액	1,300만원 → 1,150만원	1,300만원 → 849만원

안규백 의원은 “해당 연구결과물이 10월 31일 도출될 예정이라, 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지만, 연구주제와 과업지시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이를 동일 연구수행기관, 동일연구자가 동일한 연구기간에 수행토록 계약되어 연구결과물의 내용중복과 상호표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중복연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사업이 연구과제선정부터 발주, 결과평가까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