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18(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35 )

LH 공사, 서민아파트 날림공사 하나?

주택공급 확대만 신경쓸 게 아니라, 주택품질 제고 절실 !

5년간, LH 아파트 하자발생 69,226건

- 전국 곳곳서 LH 공급아파트 하자발생 1순위 창호시공, 2위 가구, 3위 도배 순(順)

- 무주택 서민들 어렵게 내집 마련했으나 각종 하자·부실 수두룩, 맘 고생 커져....

○ 2010년 이후 LH 공급아파트 32만 330세대 중 69,266건 하자발생

○ 5년 7개월간 LH공급 분양·공공임대아파트 하자발생 4만 7,724건

○ LH 분양·공공임대 아파트 중 하자발생 1위, 창호공사가 8,496건 발생

○ LH 주택공급에만 신경쓰지 말고 서민용 주택품질 제고에 노력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가 공급한 분양·공공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각종 하자발생이 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날림공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32만 330세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각종 하자발생 건수가 6만 9천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발생은 지난 2012년에 9,837건이었던 것이 2013년 1만 2,22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5,950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같은 기간에 LH 공급아파트 가운데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발생이 이 기간에 공급했던 14만 1,903세대 가운데 4만 7,724건이 발생했으며,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빈곤층이 사는 ‘국민임대’ 17만 8,427 공급세대 가운데 하자발생은 2만 1,542건에 달한다.

〈 2010년 이후 LH 아파트 유형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구 분	분양‧공임		국민임대
	세대수	하자건수	세대수	하자건수
‘10	22,428	2,428	64,993	7,478
‘11	29,831	11,844	49,228	3,974
‘12	17,525	6,955	17,954	2,882
'13	22,260	9,309	17,351	2,916
‘14	33,882	12,860	21,313	3,090
‘15(7月)	15,977	4,328	7,588	1,202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LH공사 제출자료)

이처럼 LH가 공급하는 분양·임대아파트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각종 여러분야 공사에서 하자·부실시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 지역별로 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을 기록하고 있다. 공급량이 많은 서울시에서 1만 6,749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장 많고, 경기권이 1만 6,481건 2위를 기록했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권이 1만 790건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 2010년도 이후 연도별, 전국 지역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7月)	합계
세대수	87,421	79,059	35,479	39,611	55,195	23,565	320,330
하자 합계	9,906	15,818	9,837	12,225	15,950	5,530	69,266
서울	3,858	2,120	1,182	4,721	3,460	1,408	16,749
경기	2,044	3,874	2,798	3,869	3,295	601	16,481
인천	2,651	2,256	2,128	-	1,703	837	9,575
강원	349	217	76	122	664	104	1,532
충북,충남	178	2,908	2,102	627	1,734	770	8,319
전북,전남	366	1,600	89	1,053	2,170	542	5,820
경북,경남	460	2,843	1,462	1,833	2,924	1,268	10,790

* 제주도 하자건수 경남에 포함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LH공사 제출자료)

한편, 각종 하자가 발생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LH 분양·공공임대 아파트 중 하자발생이 가장

많은 공사는 창호공사로 나타났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창호공사에서만 2010년 이후 8,49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2위는 가구공사(7,874건)다. 3위가 도배(5,635건), 4위 잡공

사(5,427건) ▲5위 룸카펫트(5,392건) 순서로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이후 LH아파트 발생원인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

(단위:건)

연 도	‘10	‘11	‘12	‘13	‘14	‘15(7月)	합계
세대수	87,421	79,059	35,479	39,611	55,195	23,565	320,330
하자발생 합 계	9,906	15,818	9,837	12,225	15,950	5,530	69,266
가구	698	2,018	835	1,491	1,931	901	7,874
결로	447	78	248	346	293	27	1,439
골조	25	35	22	44	60	43	229
기기작동불량	397	788	389	160	429	120	2,283
난방불량	260	378	261	234	229	39	1,401
누수	755	221	458	244	411	135	2,224
도로및보도	76	20	58	72	65	18	309
도배	665	1,007	696	1,350	1,408	509	5,635
도장	420	184	392	643	728	362	2,729
륨카펫트	334	1,619	674	949	1,281	535	5,392
미장	325	103	289	248	470	141	1,576
방송인터폰	266	95	315	213	240	41	1,170
배관불량	183	844	291	73	116	45	1,552
배수불량	408	285	347	105	192	40	1,377
변전실	6	0	2	11	17	1	37
소방설비	130	79	151	50	82	13	505
위생기구불량	365	228	380	294	431	65	1,763
잡공사	542	2,118	763	675	1,020	299	5,417
조립식욕실	222	103	66	314	304	152	1,161
조명배선기구	635	576	468	295	428	67	2,469
창호	688	2,597	935	1,562	1,884	830	8,496
타일	446	1,379	603	1,164	1,335	369	5,296
기타	1,613	1,063	1,194	1,688	2,596	778	8,932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LH공사 제출자료)

한편 LH 공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과 취약계층 주거의 질 향상을 위

한 주택건설 등을 추진하는 일이다.

금년에도 L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5만 9천여호를 착공하고, 5만 2만호를 준공

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은 저렴한 분양아파트를 공급해 내집마련 기회

를 주는 한편, 빈곤층들에게도 역시 품질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물량 못지 않게 빈곤층을 비롯한 무주

택 서민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LH 공급주택의 품질제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LH 공급하는 분양,공공임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저

렴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가격 부담이 좀 가볍기 때문이다.

하지만 LH가 지난 2010년 이후 공급한 아파트 32만 330세대 가운데 각종 하자발생 건수가

약 7만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주택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LH에서도 스스로 2010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후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품질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부터 LH가 「주택품질행상

및 하자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LH는 2016년 이후에는 ‘입주자 역평가’를 분양·공공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의 하자발생 억제노력에 비춰볼 때 기대성과는 미지수다.

또한 LH가 공급하는 분양·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하자발생 1위는 창호공사이며, 가구, 도배,

잡공사, 룸카펫트 순서로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들이 하도급을 맡기 때문이다. LH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등과 유착돼 부실 주택건설

자재납품비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을 주

임으로 하고 서민주거용 아파트 공급을 거의 도맡다 시피하고 있는 LH가 공급아파트에서 이

렇게 많은 하자발생이 많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엇 강의원은 “무더기 하자발생은 마치 공기업인 LH가 서민용 아파트 등 분양·임대 아파트를

부실, 날림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LH가 스스로 공급 아파트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게 행태다. 조속히 LH가 공급아파트 품질제고를

위해 각종 부실,하자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