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09월 22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산하기관)

1.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 방수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대책마련시급

2.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국군 장병 열차 할인제도 폐지! 군 장병 할인제도 다시 부할 해야 한다!

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

4. 한국철도공사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 3% 단 한 번도 못 지켜...

1.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 방수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대책마련시급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방수공사 방수시트 부직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터널 방수 공사 방수시트 부직포는 재질과 내구성이 우수한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섬유 부직포가 장섬유 부직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아직 대체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안전성을 위해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7월 도로교통연구원 제시한 ‘터널 배수용 부직포 품질기준 개선(안)’으로 내용을 보면 ‘단위면적당 질량 400g/m2 이상의 장섬유와 동등한 인장강도 발현을 위해서는 단섬유는 600g/m2 이상의 제품이 필함’이라고 되어있으나, 한국철도공사 터널공사 시방서 재료품질기준(KS기준)에는 ‘질량 300g/m2 부직포’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터널방수공사 시방서 KS의 규격에 장섬유, 단섬유 부직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장섬유 부직포 보다 단가와 내구성이 낮은 단섬유 부직포로 시공하고 있는 터널이 현재 5공구나 되고 있다.

섬유와 단섬유 부직포의 가격을 보면 장섬유 부직포는 약1,450원 ~ 1.550원, 단섬유 부직포는 800원 ~ 900원으로 가격차이가 대략 600원정도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3-2공구 터널방수 공사’현장은 약 20만m2 규모의 단섬유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장섬유 부직포가 아닌 단섬유 부직포를 사용할 경우 약 1억 3천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안전사고는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터널 현장에서 명확한 연구용역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안전을 위해 단가가 조금 높더라고 좋은 품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단가 줄이기에 급급해 확실한 안전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체 재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제품 대체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 안전 시공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터널방수 공사 부직포 기준>

4. 부직포 (장섬유)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재 질	단일겹 장섬유	신 도	50% 이상
두 께	2.0㎜ 이상	투수계수	2.6 × 10-1 cm/sec 이상
질 량	400g/㎡ 이상	인장강도	1120 N이상
융 점	130°C 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방수공사 부직포사용 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부직포	재질		KS K 0210	P.P P.E.T 30% 이상
	내후도	%	KS K 0706 (250hr 노출)	기준인장강도의 90% 이상	필요시
	형성		-	부직포
	질량	g/m2	KS F 2123	300 이상
	두께	mm	-	2.0 이상
	인장강도 (그래브)	N	KS K 0520	500 이상
	인장신도 (그래브)	%	KS K 0520	50 이상
	봉합강도	N	KS K 0530	500 이상
	특수계수	cm/s	KS K ISO 11058	α☓(10E-2~10E-4) 단. α-1~9.9

<철고시설공단 터널방수 자재 납품 현황>

연번	업체명	납품자재	부직포 재질	납품 현황
1	㈜0000	일체형 방수시트	단섬유	수서-평택 제2공구
2	㈜0000	일체형 방수시트	단섬유	수서-평택 제3-2공구
3	㈜0000	일체형 방수시트	단섬유	수서-평택 제1-2공구
4	㈜0000	일체형 방수시트	단섬유	원주-강릉 제3-2공구
5	㈜0000	일체형 방수시트	단섬유	원주-강릉 제4공구

2.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국군 장병 열차 할인제도 폐지! 군 장병 할인제도 다시 부할 해야 한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받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료 의하면 국군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2015년 1월 1일 부로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동안 열차할인 받은 인원이 72만 9,000명 16억 9천만 원으로 KTX 할인받은 군 장병은 42만 1천명으로 14억5,600 만원을 할인 받았으며 새마을호는 4만 2천명 이용 4,900만원 할인, 무궁화호는 26만 6천명 이용 할인금액이 1억8,500만원이다.

2015년 우리나라 국군 병장 월급이 171,400원이며,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석 비용이 59,800원으로 10% 할인하면 5,980원이다.

이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지뢰도발, 연천 포탄 발사 등 일련의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의 정기휴가와 휴식을 위한 여행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군 장병의 희생과 고생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할인금액 폐지해서 경영개선 할 생각 말고 부채관리부터 제대로 하라며 국군장병의 할인을 폐지 전 10%에서 15% 상향 조정해서 할인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일반열차 할인폐지 항목>

구 분		할 인 대 상	할인율
			KTX	일반열차
폐지	군 장병 할인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10%
	국방부 공무출장	국방부, 방사청 등 파견군인 출장시 할인	15%(월∼금)
계속 운영	군 전세객차	군에서 1량 이상 객실을 전세로 이용	10%
	군 전세열차	군사수송 관련 임시열차(병원객차)	-	20%
	후급(개인․단체)	군의 증빙서류로 발권한 후급정산 승차권 (공무출장 ․ 포상 ․ 위로휴가 등)	15%(월∼금)

<2015년 이병~병장 급여 현황>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급여	129,400원	140,000원	154,800원	171,400원

<2011년～2015년 현재까지 군장병 KTX 및 일반열차 할인 내역>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KTX	인원	368	407	484	421
	할인금액	1,275	1,440	1,687	1,456
새마을호	인원	54	54	48	42
	할인금액	69	66	57	49
무궁화호	인원	223	270	307	266
	할인금액	161	199	220	185
계	인원	645	731	839	729
	할인금액	1,505	1,705	1,964	1,690

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하등급인 5등급, 한국철도공사는 4등급으로 청렴도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징계유형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열차운전 직원의 음주관련 적발이 53건이며, 열차위규 운전 106건, 도박이 30건, 성푹행 관련이 4건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만 뇌물수수 협의가 5건으로 윤리의식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42.65%(305건)가 직무(업무)태반 사유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으며,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있어 규정위반 한 열차위규운전이 106건 (14.82%), 열차운전 음주 관련으로는 무려 53건(7.4%)이었으며 또한 도박관련 사건이 30건 폭행이 11건, 금품수수 10건, 절도 8건, 성범죄 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외부청렴도’에서 ‘13년에 3등급에서 ‘14년에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로 2014년에만 5건의 사법부 징계를 받음.

이우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상식범위를 벗어났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사장과, 이사장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고 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도 결과>

구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3년도	14년도	13년도	14년도
종합 청렴도	5등급 (7.85)	4등급 (7.55)	3등급 (8.36)	5등급 (7.6)
외부 청렴도	4등급 (8.53)	4등급 (7.92)	3등급 (8.47)	5등급 (7.72)
내부 청렴도	3등급 (8.46)	4등급 (8.20)	3등급 (8.28)	2등급 (8.75)
정책고객평가	4등급 (7.06)	4등급 (6.78)	-	4등급 (6.8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유형별 비위 현황 >

순 위	비위 유형		건수 (715건)
1	직무·업무 태반		305건
2	열차위규 운전		106건
3	음주 관련	근무 전 음주 (12건)	53 건
		근무 중 음주 (35건)
		근무지 주류 반입 (6건)
4	품위유지 위반		45건
5	도박(23건), 카지노 출입(7건)		30건
기타	폭행 (11), 금품수수 (10), 절도 (8), 성폭행(1), 성추행 (2), 성희롱(1)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최근 5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법징계 현황 >

연도	성 명	직 급	혐의내용	수사기관 (수사일)	비고
2012	이ㅇㅇ	건축직 과장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무당처리	대구수성경찰서 구속기소(‘12.1)	징역1년(파면)
2014	이ㅇㅇ	토목직 차장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4.08)	징역 1년(확정) 당연퇴직(14.11.28)
2014	진ㅇㅇ	통신직 차장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대전지검 구속기소(‘14.08)	징역 1년6월(파면) 상고 진행 중
2014	황ㅇㅇ	토목직 차장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4.08)	징역 10월(파면)
2014	양ㅇㅇ	시설직 처장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14.09)	징역 1년(파면) 항소 진행 중
2014	배ㅇㅇ	토목직 부장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14.09)	1심 진행 중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공사 비리유형별 현황 >

처분	처분건수	세부 비위내용
파면	12	공금횡령, 유용(1), 금품수수(6), 성폭행(1), 열차위규운전(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 향응수수(1)
해임	26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2), 근무중음주(2), 금품수수(2), 도로교통법위반(1), 무단결근(5), 성추행(1), 수입금횡령(1), 절도(5), 직무(업무)태만(20), 청렴의무위반(1), 카지노출입(2),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
정직3	47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3), 공용재산 사적사용(1), 근무중음주(2), 금품수수(2), 도로교통법 위반(4), 도박(2), 무단결근(4), 업무방해죄(1), 열차위규운전(1), 절도 (1),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반(10), 청렴의무위반(1), 카지노출입(2), 폭행(2), 품위유지의무위반(7), 향응수수(2)
정직2	29	관리감독소홀(1), 근무지주류반입(1), 금품요구(1), 도로교통법위반(2), 도박(2), 무단결근(1), 수입금유용(10, 업무방해(1), 열차위규운전(3), 절도(2),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반(10), 품위유지의무위반(3),
정직1	37	공용물남용 및 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 근무전중음주(20, 도박(5), 명령지시위반(1), 무단결근(3), 수입금혼용(1), 안전조치소홀(1), 업무방해(2), 열차위규운전(7), 조직질서 문란(1), 직무(업무)태만(7), 청렴의무위반(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3)
감봉3	45	공용물남용 및 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 근무전(중)음주(9), 근무지무단이탈(1), 도로교통법위반(1), 도박(2), 명령지시위반(1), 무단결근(2), 성추행(1), 업무방해죄(2), 열차위규운전(7), 직무(업무)태반(13), 카지노출입(1), 품위유지의무위반(2), 향응수수(1),
감봉2	56	관리감독소홀(2), 금주전(중)음주 (4), 근무지주류반입(4), 도박 (1), 무단결근 (1), 업무방해죄(2), 업무인계인수태만(1), 열차위규운전(20), 직무(업무)태만 (16), 카지노출입(2),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2)
감봉 1	143	겸직금지의무 위반 (4), 관리감독 소홀 (7), 근무 전(중) 음주 (11) , 도로교통법 위반 (6), 무단결근(2), 문서처리부당(1), 안전조치소홀 (3), 열차위규운전 (30), 직무(업무)태만 (60), 청렴의무위반(2), 폭행(4), 품위유지의무위반(11), 향응수수(1)
견책	320	겸직금지의무위반(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1), 관리감독소홀(12), 근무전(중)음주(17), 근무지무단이탈(15), 도로교통법위반(8), 도박(11), 명령지시 위반(3), 무단결근(2), 성희롱(1), 안전조치소홀(3), 업무방해(1), 열차위규운전(37), 조직질서문란(1), 직무(업무)태만(187), 청렴의무위반(1), 폭행(1), 품위유지의무위반(14), 향응수수(2)
계	715

< 한국철도시설공사 비리유형별 현황 >

한수원처분	처분건수	세부 비위내용
파면	8	지시 불이행 및 무단결근(1), 횡령·금품유용(1), 부당이득 수수(1),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부당처리(1), 철거발생품 페레일 절도(1),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1),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1), 뇌물수수(1)
해임	5	품위유지 위반 및 공단 명예훼손(1), 자재 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장이탈 금지 등 직무상의무 위반(1), 임직원 행령강령 위반(1), 품위유지의무 위반(1)
정직3	4	임직원행동강령위반(1),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감독 부적정(1), 경동연선 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1)
정직2	2	자산개발업무 부적정(1), 품위유지의무 위반(1)
정직1	2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원 및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1)
감봉3	8	학자금 이중대출(2),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1), 환경개선용역방침 및 지급결의 업무소홀(1), 자재구매업무 준공처리 부적정(1), 직원 및 감리원지도, 점검소홀(1), 자산개발 업무 부적정(1), 직장이탈금지와 예산의 목적사용(횡령)(1)
감봉2	7	환경개성용역 검사업무 소홀(3), 감리원 지도감독소홀(2), 설계용역감독업무 등 업무처리 부적정(1)
감봉 1	25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1), 임직원행동경령위반(3), 학자금 이중대출(1), 용역준공검사소홀(1), 환경개선용역 검사업무 소홀(2), 감리원지도·점검 소홀(11),자기부상 통신용자재 품질관리업무 부적정(1), 소속직원 지도감독소홀(4), 직원성실 및 품위유지등 위반(1)
견책	29	임직원행동강령위반(1), 선로전환기구매 업무 분기기 장애조치부적정(1), 용역감독업무 소홀(1), 상급자 연대책임(2),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8), 시공사지도점검소홀(1), 선로전환기설치공사 부당준공처리(1), 분기기 설치공사 부당준공처리(3),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소홀(1), 자기부상통신용자재 품질관리업무 부적정(1),품위유지의무 위반(4), 철도시설 성능검증 업무처리 부적정(1), 소속직원 지도감독소홀(3),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1)
계	90

4. 한국철도공사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 3% 단 한 번도 못 지켜...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청년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4년~2013년까지 권고에서 2014년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을 보면, 2011년 06.%, 2012년 1.3%, 2013년 05.%이고, ‘14년 의무로 강화 된 이후에도 1.7% 밖에 되지 않았다.

2015년 8개월간 평균 청년실업이 14만 2,000명 청년실업률이 9.8%로 역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N포세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N포세대 : 3포, 5포, 7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란 뜻)

또한 지난 8월 취업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정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10위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고 있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청년의무고용률을 단 하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10위가 한국철도공사인데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의 희망을 빼앗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철도공사 최근 5년간 청년의무 고용 채용 현황 >

(단위 : 명)

연 도	채용인원	정원대비 비율	증감율 (전년대비)
2011	148명	0.6%
2012	350명	1.3%	236% ↑
2013	137명	0.5%	61% ↓
2014	484명	1.7%	353% ↑
2015.8.	현재 382명 인턴 운영중 (’15.11월 80%내외 정규직 전환예정)	-	-

※‘16년 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의무 고용채용 추진

[참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