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9/11)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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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오히려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 단순노무직 등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 전전 - 하나원 직업훈련 교육을 규정대로 우선 1년으로 늘려야 -

2015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 남한에서 살 때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했다. 즉, 모든 계층이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더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북한이탈주민 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68.5%로 6.9%P 낮아졌다.

이렇게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은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직업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되고 이후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하나원 교육기간 총량이 법조항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12주이고 기초직업훈련 시간도 150시간 내외여서 자격증 취득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질의>

1.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살았던 때가 더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이 되어도 저숙련, 저임금의 단순노무직, 일용직을 전전하여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2.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직업교육만 150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직업훈련 등 취업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착지원법 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서 용돈 이외의 직업훈련 수당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하도록 한 후에 사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대책검토

- 정착지원법 규정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용돈 이외의 직업훈련 수당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하도록 한 후에 사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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