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	담당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총 7 쪽

관피아가 사는 법 1: 서울모터쇼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피아가 사는 법 2: ‘놀라온 콘서트’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하라 했더니, 고구마 줄기 비리 동반위

- 공연티켓 2000만원 어치 구입해 청와대‧산업부‧중기청 등 정재계에 뿌려 -

- 사무총장, 공금 책 출판 및 대기업 고액강연에 이어, 대학 출강 아르바이트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현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 약화, 위원장의 중량감 추락, 재정 위기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급기야 수천만 원 어치의 공연티켓을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리고, 사무총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나선 사실 등을 공개하면서 동반위가 사실상 관피아의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등을 주 업무로 하여 독립이 보장된 민간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충영 위원장과 김종국 사무총장은 위원회와 재단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어 위원회와 재단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다. 2014년에 재단은 218억원의 국가 예산과 민감 출연금 43억원(관리하는 투자재원, 펀드 등을 포함하는 경우 1335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

O. 2,000만원어치 공연 티켓 정관계 인사 등에 뿌려

김제남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 결과보고’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2월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한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 276장을 2,000만원을 지급하여 구매하고 정재계 인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의 참석자 명단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R석 4장), 윤창번 미래수석(R석 4장),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R석 4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R석 2장), 김재홍‧한진현 산업부 차관(각 R석 2장), 한정화 중기청장(R석 2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R석 2장) 등이 명기되어 있다. 이 콘서트의 R석 입장료 정가는 12만원이다.

더 나아가 동반위 위원 7명 및 재단 이사 2명에게도 R석 2개씩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동반위와 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 60여 명에게 티켓을 무상 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공연을 연 오케스트라는 산업부 산업경제실장을 지낸 퇴직관료인 정재훈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명예단장으로 있다.

즉, 안충영 위원장과 김종국 사무총장은 재단 자금을 동원해 동반성장과 전혀 무관한, 심지어 현직 공공기관 원장이 관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티켓은 정관계 인사나 임직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탈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O. 공금으로 책 출판, 대기업 고액강연료에 이어, 대학교 출강으로 아르바이트

더 나아가 김종국 사무총장은 재단의 복무규정(영리업무의 금지, 겸직)을 어기고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 대학교 학부 출강을 나갔고 매달 100만원 내외의 강사비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1억9,489만원을 받는 사무총장이 아르바이트까지 한 샘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주요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로 겸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인사, 예산 결재권은 물론 업무 등의 겸직에 대한 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 스스로가 복무규정을 어긴 셈이다.

O. 그간의 구설수

김종국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동반성장 협력경영” 이라는 책을 재단 비용으로 출판, 판매대금의 30%를 김 사무총장이 인세로 받는 출판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계약서를 수정했고, 대기업 및 공기업 3,000여권 강매한 의혹이 있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강연료를 개인적으로 수수하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되자 올해 5월에 1,700만원의 강연료를 재단과 해당 기업에게 다시 기부․반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애초에 김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재단이나 동반위 계좌를 통해 강연료를 수령하게 했어야 마땅하다.

O. 동반위 관피아

김종국 사무총장은 2013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국장급)을 퇴직한지 3일 후인 2013년 6월 17일 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미리 낙점된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임 정영태 사무총장(2011.03 ~ 2013.02)도 중기청 차장을 지낸 관피아 인사였다. 정 전임 사무총장은 2013년 1월 대기업의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 200여명에게 장남 결혼식 공문을 보내 자진 사퇴하는 부적절한 전례를 남겼다. 당시 정 전임 사무총장은 '동반성장 지수 추진 안내'라는 공문을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E-메일로 보내면서 기타사항에 결혼식 대해 “문의가 많아 일괄적으로 안내 드린다"며 시간과 장소를 적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동반위의 문화활동 후원이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소상공인이나 문화 소외층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계 고위층과 자기 조직의 임직원에게 티켓을 뿌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사무총장이 공금으로 개인 책 출판, 대기업 고액 강연 논란도 모자라 복무규정을 어기고 출강을 다닌 문제가 확인된 만큼, 김종국 사무총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중기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는 관피아의 행태로 결국 동반위와 재단이 대기업에게는 버려지고 중소기업에게는 외면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

※ 붙임자료	1. 재단제출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결과보고”

2. 재단의 복무규정 및 김종국 사무총장의 강의 강좌내역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붙임자료 1. 재단제출 “동반성장 문화활동 후원결과보고” 중 1-2P

※ 공직자 이외에 실명 보도 자제 요망

붙임자료 2-1.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복무규정

붙임자료 2-2. 김종국 사무총장의 OO대학교 강의 강좌내역

(출처 : OO대학교 강의개설정보)

- 2013년 2학기 마케팅 (3시간, 토요일)

- 2014년 1학기 중소기업 지원 및 지원정책 (3시간, 화요일)

- 2015년 1학기 경영학의 이해 (3시간,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