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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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8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적시 제공 필요

<주 요 내 용>

‣ 전자의무기록 등 구축률 ⇨ 우리나라 92%, 해외 81%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현황 ⇨ 우리나라 1% 미만, 해외 39%

‣ 국내와 해외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차이 원인 ⇨ 국내 전자의무기록 등이 진료정보교류 기능 수행 불가 및 진료정보 용어 비표준화에 기인

‣ 진료정보교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중복진료 등 의료비 증가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

‣ 국가주도 정책수립 및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진료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같은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외 진료정보교류현황을 살펴보면, EMR(전자진료기록), EHR(전자건강기록) 등의 구축률은 해외가 81%, 우리나라가 92%로 우리가 높지만,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현황을 보면 해외가 39%인데 반해 우리는 1%미만에 그친다.”고 하면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이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위해서가 아닌 심평원에 수가청구를 위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각 의료기관별로 사용되는 용어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그나마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 중 협력병원체제가 갖춰진 곳은 진료정보가 인정되긴 하지만, 이것도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에만 이뤄질 뿐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중복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긴 했으나, 장기 프로젝트 플랜이 없어 연속성 없는 단발사업으로만 끝났고, 현재 진행되는 연구도 있으나, 의료기관간 교류하는 서식표준화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이어서 용어표준화가 되지 않는 한 서식만 표준화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유럽의 경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합리적 의료소비를 위해 진료정보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국가주도로 정책수립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전제하에서 모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진다면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약물부작용 사전예방,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국내․외 진료정보교류 현황>

구 분	국 내	해 외
구축률(전자의무기록 등)	92%	81%
의료기관간	1% 미만	39%

※ 자료 :  European Hospital Survey:Benchmarking Deployment of eHealth Services(2012-2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의료기관 의료정보화 현황조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