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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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년 연속 학교 전가 법인 무려 42개

3년 동안 42개 법인이 교비회계로 전가한 금액만 1,953억원에 이르러

25개 법인의 경우 2012년보다 2014년 교비회계 부담 금액이 오히려 늘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 승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3년 연속 학교에 전가한 법인이 동아학숙(동아대, 동아대 병원) 등 무려 42곳(52개대, 4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학교가 부담한 금액만 1,9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년 연속 학교 전가 법인 42곳의 54.7%인 단국대학 등 25개 법인(음영 부분)의 경우, 2012년보다 2014년 학교가 부담한 금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부담 승인은 교육부가 매년 승인을 신청한 법인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가 부실하고 교육부의 검토・승인 과정도 형식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실제, 법인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보면, 잘 팔리지도 않는 임야 및 토지를 처분해서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확실하지도 않은 기부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것을 경영개선계획이라 할 수 있는지 민망할 수준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3년 연속 승인한 법인이 42개에 이르고 이들 법인이 매년 경영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이중 25개 법인의 학교부담금이 2012년보다 2014년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승인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야기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승인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첨부 <3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승인 법인 현황>

3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승인 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법인명 (대학명)	2012 승인액	2013 승인액	2014 승인액	계
1	강남학원 (강남대)	1,363	1,370	1,300	4,033
2	경기학원 (경기대)	3,147	2,546	2,361	8,054
3	경북교육재단 (대구외대)	54	57	111	222
4	계명대학교(계명대,문화대,병원)	5,773	6,545	1,151	13,469
5	고운학원 (수원대,수원과학대)	1,779	1,954	2,156	5,889
6	광운학원 (광운대)	1,734	1,345	1,695	4,774
7	금강학원 (영동대)	109	270	311	690
8	나사렛학원 (나사렛대)	340	677	642	1,659
9	단국대학 (단국대)	3,967	4,384	5,646	13,997
10	대양학원 (세종대)	625	1,054	1,383	3,062
11	대원교육재단 (세명대)	1,253	440	382	2,075
12	대전기독학원 (한남대)	1,471	1,787	2,058	5,316
13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1,348	970	1,218	3,536
14	동명문화학원 (동명대)	670	587	690	1,947
15	동북학원 (극동대)	349	504	539	1,392
16	동서학원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1,544	2,041	2,010	5,595
17	동아학숙 (동아대, 병원)	5,795	6,879	2,725	15,399
18	동의학원 (동의대,동의과학대)	2,231	1,866	2,984	7,081
19	박영학원 (신라대)	1,519	1,035	1,432	3,986
20	배재학당 (배재대)	684	1,096	1,591	3,371
21	백석대학교 (백석대, 문화대)	1,705	2,587	2,719	7,011
22	삼일학원 (협성대)	463	365	536	1,364
23	상명학원 (상명대)	2,478	2,200	2,336	7,014
24	성결신학원 (성결대)	859	670	1,006	2,535
25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398	197	280	875
26	성신학원 (성신여대)	1,602	1,561	1,879	5,042
27	숭실대학교 (숭실대)	2,087	2,461	2,300	6,848
28	신동아학원 (전주대, 비전대)	1,127	1,789	1,904	4,820
29	신흥학원 (한북대, 신흥대)	894	1,007	1,072	2,973
30	영광학원 (대구대, 사이버대)	3,288	3,082	3,741	10,111
31	영신학원 (목포과학대)	420	845	864	2,129
32	우일학원 (안양대)	368	783	669	1,820
33	정의학원 (서울여대_	1,327	1,270	1,249	3,846
34	조선대학교 (조선대, 병원, 치과병원, 간호대, 이공대)	3,876	4,846	4,816	13,538
35	청석학원 (청주대)	1,739	1,656	1,674	5,069
36	추계학원 (추계예대)	257	101	183	541
37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	543	574	532	1,649
38	한국산업기술대학(경기과기대)	46	978	888	1,912
39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	382	241	227	850
40	한성(漢城)학원 (한성대)	1,473	1,185	1,301	3,959
41	한신학원 (한신대)	648	199	50	897
42	홍익학원 (홍익대)	704	1,875	2,372	4,951
합 계 (42개법인-52개대,4개병원)		62,439	67,879	64,983	1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