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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08.31)

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산업부 고위직공무원들의 쉼터!

최근 6년간 7명의 센터장 중 1년 이상 근무자 단 1명 뿐!

방산지식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우려, 3개월 근무한 센터장도 있어

우리나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상시조직으로 설치된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산업부 고위직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쉼터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원주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한 7명의 센터장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한 명인데 반해, 1년 이하 근무자는 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재직중인 센터장(’14.10.20~08.31)은 기간연장 승인(안행부) 요청 중임.

동 센터의 센터장은 산업부에서 파견 나온 고위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3개월 1명, 7개월 3명, 10개월 1명 등 잠시 머무르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상 그 어느 분야보다도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1년도 채 되지 않게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사된 거래는 10건(7.64억＄)에 불과하고,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강후 의원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며, “특히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산업부 고위직공무원의 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이후 후속관리는 뒷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면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역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현황 】

구분	성명	센터장 재직기간	근무월수	비고
1대	허○○	‘09.10.16~’10.08.29	10개월
2대	윤○○	‘10.08.30~’11.03.22	7개월
3대	정○○	‘11.03.23~’13.04.02	25개월
4대	윤○○	‘13.04.03~’13.07.10	3개월
5대	윤○○	‘13.07.11~’14.02.12	7개월
6대	이○○	‘14.03.21~‘14.10.19	7개월
7대	윤○○	‘14.10.20~‘15.08.31	10개월	현 센터장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직원 운영 현황 】

현 부서	前 근무지	직위(급)	성명	파견기간	담당업무
센터장	산업부	고위공무원	윤○○	’14.10.20～’15.08.31	센터총괄
기획 총괄팀	산업부	팀장(4급)	장○○	’14.08.27～’15.08.26	프로젝트 총괄
	산업부	5급	장○○	’15.07.16～ ’16.07.15	국회, 예산
	KOTRA	차장	김○○	-	무역사절단
	무보	팀장	송○○	'15.02.16～'16.02.15	수출파이낸싱
	KOTRA	대리	이○○	-	해외전시회
	KOTRA	계약직	유○○	-	비서 및 서무
방산 교역팀	방사청	팀장(4급)	이○○	’15.07.27～’16.7.15	절충교역 총괄
	방사청	5급	장○○	’14.01.28～’16.01.22	방산 투자협력
	KOTRA	청년인턴	장○○	-	방산교역업무지원
정보 분석팀	국방부	팀장(4급)	정○○	’15.08.05～’16.07.28	정보분석총괄
	국방부	6급	이○○	’15.03.01～’16.01.31	정보분석
G2G 지원팀	KOTRA	팀장	정○○	-	G2G총괄
	KOTRA	과장	김○○	-	G2G계약이행
	KOTRA	대리	송○○	-	인콰이어리, KO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