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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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전체 대출의 35%, 수출입은행법위반

-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대출한 20조3천억, 연체율도 높아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여신’에 대출한 대출 잔액이 무려 20조3,7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은 20조 3,78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2007년 9월 구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방침에 따라 시장 마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축소하도록 하였다.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2007년 6조2,502억원에서 2014년 20조3,783억원으로 무려 326%(14조1,281억원)가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2007년 정부방침이 마련된 후에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신이 계속 증가하자, 2013년 8월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또 다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줄지 않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대출한 ‘시중은행 취급여신’의 2014년말 대출 연체액은 1,165억원,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입 금융여신’의 연체액은 435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2007년 말 및 2014년말 비교)>

(금액단위 : 억원)

여신종류명		자금용도	2007년말	2014년말	증감
합계		-	190,250	581,300	391,050
시중은행 취급여신	소계	-	62,502	203,783	141,281
	외국법인 사업자금대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조건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지원하는 시설·운영자금	35,633	152,466	116,833
	포괄수출금융 (단기·중기)	중소·중견기업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자금	26,869	46,980	20,111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수출 국내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	4,337	4,337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입 금융여신	소계	-	74,235	236,026	161,791
	제작금융(단기수출자금포함)	국내기업에 해외수주 계약 건에 따라 지원하는 제작자금 (시중은행 취급실적 전무)	6,080	66,884	60,803
	직접대출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해외발주처에 지원하는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행자금(시중은행 취급곤란)	61,650	143,976	82,327
	전대자금	해외 전대은행과 신용한도를 체결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지원하는 수입결제대금(한국수출입은행만 취급)	6,505	6,292	△213
	투스텝 복합금융	해외 전대은행과 신용한도를 체결하여 국외 현지법인 등 지원(한국수출입은행만 취급)	-	18,873	18,873
기타		기업구조조정자금, 무역금융, 역외금융, 해외투자자금대출 및 대출잔액 1%이하 여신	53,513	141,491	8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