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구, 부산, 울산, 창원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 전국 18개 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6.7%

- 부산지법 82.6%, 울산지법 81.0%, 창원지법 86.4%로 평균이하

- 대구지법 89.8%로 전국평균보다 3.1%높아 5위 기록

- 부산(14위),울산(16위),창원(10위)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현 황>

□ 2014년, 대구지법의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이상 부산, 울산, 창원지법은 평균 이하

o 2014년 전국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로 서울서부지법이 97.5%의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로 1위 기록.

- 대구지법은 89.8%로 전국평균보다 3.1% 높은 5위 기록.

- 부산지법은 82.6%로 전국평균보다 4.1% 낮은 14위 기록.

- 울산지법은 81.0%로 전국평균보다 5.7% 낮은 16위 기록.

- 창원지법은 86.4%로 전국평균보다 0.3% 낮은 10위 기록.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2년	2013년	2014년	순위
대구	91.6	87.2	89.5 (3.1%↑)	5
부산	90.5	89.4	82.6 (4.1%↓)	14
울산	80.0	86.3	81.0 (5.7%↓)	16
창원	86.0	88.0	86.4 (0.3%↓)	10
전체	85.7	86.0	86.7	18개 지법

□ 부산, 울산, 창원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o 대구지법의 경우 89.5%의 양형기준 준수율로 전국평균보다 3.1%높을뿐더러 전년대비 2.5% 상승

- 부산지법의 경우 2013년 89.4%에서 2014년 82.6%로 6.8%가 큰폭으로 하락했을뿐더러 2012년부터 3년연속 하락세

- 울산지법의 경우 2013년 86.3%에서 2014년 81.0%로 5.3% 하락.

- 창원지법의 경우 2013년 88.0%에서 2014년 86.4%로 1.6% 하락.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대구	91.6	87.2	89.5	2.5% ↑
부산	90.5	89.4	82.6	6.8% ↓
울산	80.0	86.3	81.0	5.3% ↓
창원	86.0	88.0	86.4	1.6% ↓
전체	85.7	86.0	86.7	0.7% ↑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0%

o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 최근 5년간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0%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6.6%, 2011년 79.1%, 2012년 85.7%, 2013년 86.0%, 2014년 86.7%로 2011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임.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연도		준수	미준수	전체
2010년	수	2,372	366	2,738
	비율	86.6	13.4	100.0
2011년	수	2,270	598	2,868
	비율	79.1	20.9	100.0
2012년	수	2,386	399	2,785
	비율	85.7	14.3	100.0
2013년	수	2,651	433	3,084
	비율	86.0	14.0	100.0
2014년	수	3,905	600	4,505
	비율	86.7	13.3	100.0
전체	수	13,584	2,396	15,980
	비율	85.0	15.0	100.0

<질 의>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은 85%임.

-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 여전히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제자리걸음을 할 뿐임.

-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 지법원장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2014년 부산, 울산, 창원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86.7%) 이하 기록.

- 대구지법의 경우는 89.8%의 준수율로 전국평균보다 3.1%나 높아 전체 지법 중 5위를 기록함.

- 부산지법의 경우 82.6%로 전국평균대비 4.1%, 울산지법의 경우 81%로 5.7%, 창원지법의 경우 86.4%로 0.3%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범죄 양형기준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부산지법은 전국평균보다 4.1%낮을 뿐더러 18개 지법 중 14위, 울산지법은 5.7%차이로 1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양형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부산, 울산, 창원지법 전년대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 대구지법의 경우 2013년 대비 2.5%증가한 89.5%의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부산, 울산, 창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각각 6.8%, 5.3%, 1.6% 하락했음.

- 부산지법의 경우는 2012년 90.5%에서 2013년 89.4% 2014년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같이 양형기준 준수율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울산, 창원지법의 경우도 전년대비 하락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