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산지법,  장기미제 247건으로 6위.

- 대구지법 207건, 부산지법 247건, 창원지법 189건, 울산지법 49건

- 민사 5개월, 형사 6개월 법정기한 지켜야

<현 황>

□ 부산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247건으로 전체지법 중 6위

o 부산지법의 경우 민사사건 171건, 형사사건 76건의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남아있음.

- 2012년 민사 77건, 형사 12건으로 89건이었던 장기미제 사건이 2015년 현재 247건으로 2.8배 증가함.

o 또한 대구지법 207건으로 7위,  창원지법 189건으로 8위, 울산지법 49건으로 18위 기록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대구지방법원	135	17	43	12	207 (7위)
부산지방법원	146	25	52	24	247 (6위)
울산지방법원	34	4	7	4	49 (18위)
창원지방법원	101	27	49	12	189 (8위)

o 민사사건 5개월, 형사사건 6개월 법정시한

-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

-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

-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

<질 의>

○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부산지법은 2010년 89건이었던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2015년 현재 2.8배 증가한 247건으로 나타남.

- 부산지법의 247건의 장기미제는 전체 지법중 6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해당장기미제 사건들의 장기미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대구지법은 207건으로 7위, 창원지법은 189건으로 8위를 기록한 반면 울산지법은 49건으로 전체 지법 중 가장 적은 장기미제 사건을 보유하고 있음.

○ 민사사건의 법정시한은 5개월, 형사사건의 법정시한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생각해야 함.

○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법원들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