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절실한 고액상품권

1. 현황 및 쟁점

⃟ (상품권 발행규모) 2014년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 2억 551만장, 액수로는 약 6조 8,829억 원에 달함.

- 백화점 등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화폐 제조 기술을 보유한 조폐공사에 상품권 발행을 위탁하고 있음. 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일부 상품권을 포함하면 전체 상품권 시장은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10만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은 총 3,514만장, 액수로는 4조 1,540억 원. 전체 상품권 발행액의 60%를 차지함.

<표1> 조폐공사 상품권 공급 현황

(단위: 만 장)

액면금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0만원이상	59 (3,481억)	105 (5,250억)	157 (7,850억)	365 (1조8,250억)	114 (5,700억)
30만원권	102 (3,060억)	47 (1,410억)	69 (2,070억)	112 (3,360억)	92 (2,760억)
10만원권	1,713 (1조7,130억)	2,239 (2조2,390억)	2,769 (2조7,690억)	3,113 (3조1,130억)	3,308 (3조3,080억)
고액상품권 규모	1,815 (2조3,671억)	2,391 (2조9,050억)	2,995 (3조7,610억)	3,590 (5조2,740억)	3,514 (4조1,540억)
5만원권	1,237	1,463	1,880	2,250	2,715
1만원권	7,350	10,028	13,233	17,081	10,803
5천원권이하	3,117	2,218	2,976	3,017	3,262
기타(3, 7만원)	57	89	143	98	256
전체	13,639	16,192	21,229	26,038	20,551

⃟ 상품권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효용을 주고 있어 인기임.

- 공급자(기업)는 상품권 판매로 ① 매출을 미리 실현할 수 있고, ② 상품권 분실 또는 미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낙전수입(落錢收入)*도 기대할 수 있음.

*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

- 수요자(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용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화폐를 대체하는 거래수단으로 발전하면서 선물용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음(MBN 2015년 9월 23일 보도). 또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 길거리 구둣방에서 구두·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임.

⃟ 상품권이 시중에 많이 유통될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상품권깡) 급전이 필요한 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정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 현재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과 법인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마트 상품권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결제가 허용되고 있음.

(범죄악용) 대규모 현금거래에 동원될 우려. 50만원권 등 고액 상품권을 이용하면, 현금을 운반할 때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할 때보다 용이함. 현금거래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추적 자체가 어려움. 현금거래가 갖는 장점인 익명성이 상품권 거래에도 보장되어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2. 질의 및 제언

질의 1) 지난해 상품권 발행규모는 7조원(6조 8,829억 원)에 육박함. 상품권 전체 발행규모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이 전체 상품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1999년 IMF직후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품권의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액 상품권은 불법 리베이트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 같은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행 단계에서부터 의심거래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장관께 상품권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은 바 있음. 당시 장관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우려스러움.

장관은 상품권의 과도한 발행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