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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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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질병' 4급판정 사회복무요원 60여명, 주말엔 '축구선수'

질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60여명이 주말에 축구선수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겸직자는 2010년 1687명, 2011년 1628명, 2012년 1816명, 2013년 1792명, 2014년 2122명, 올해 6월 기준 1872명으로 증가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생계유지와 봉사활동, 학자금 마련 등 비영리활동에 대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62명이 K3리그(아마추어 독립리그)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졸 1명을 제외한 61명은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 질환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견갑절 불안정성(15명), 불안정성 발목관절(10명), 박리성 골연골염(9명), 수핵탈출증(7명), 척추골 전위증(3명) 등의 질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복무 중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62명 중 10명을 제외한 52명이 훈련수당과 경기수당 등을 수령하며 월평균 수령액이 140만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었다.

손인춘 의원은 "병무청이 보고한대로 이들이 과격한 축구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병무청이 병역처분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생계곤란이나 공익목적의 사유를 제외한 겸직은 다른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겸직제도 운영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겸직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