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군 정보기관의 수상한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용 해킹프로그램 구입문의

<현 황>

□ 군 정보기관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입 의혹

◯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 구입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5163부대(국정원)'외에 다른 부서가 아이폰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 도입을 검토해 온 정황도 파악되었음.

- 지난해 2월 나나테크는 해킹팀에 "또다른 고객이 아이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iOS 버전가 원격조정시스템(RCS)를 지원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음

- 이후 나나테크 측은 '또다른' 고객에 대해 '기존 고객(5163부대)의 다른 부서(department)'라고 설명함

◯ 국정원 이외에 제3의 고객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의혹이 제기됨

- 2013년 2월27일 “프로그램을 시연할 다른 고객을 알아봐달라”는 ‘해킹팀’ 관계자의 요청에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다른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고객이 3월15일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다”고 회신함

- 3월26일과 27일 국정원과 이틀간의 유지보수 훈련을 끝낸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에 해킹팀 관계자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 새로운 고객에게 시연함

- e메일에는 이 고객의 이름이 ‘SEC’라고만 나오고, 해킹팀 관계자는 5월14일 허손구 대표에게 보낸 e메일에서 “내 기억으로는 지난번 SEC에 시연을 했을 때 SEC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피드백이 없었느냐”는 내용이 있어 새로운 고객은 ‘SEC’로 보임

- SEC는 일명 ‘777사령부’로 알려진 SEC연구소인 것으로 추정됨.

◯ 국정원 이외에 국방부 관계자도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의혹이 제기됨

- 나나테크는 2012년 7월24일 해킹팀에 보낸 e메일에서 “고객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고객은 경찰청(Police Department)”이라고 밝힘

- 국방부 산하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이탈리아 해킹팀과 만나 해킹 프로그램 ‘갈릴레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남

❍ 국군 기무사 또한 대선 직전 인터넷 감청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

- 국군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구입한 것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있던 2012년 10월 모두 21대를 도입함

- 해당 기기는 전자우편과 메신저 등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임

<사건 쟁점>

◯ 지난 9월 10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는 한독미디어대 한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음.

- 한희 교수는 사이버사령부 산하 해킹부대로 알려진 일명 '900연구소'의 전신 정보기술여단의 전 사령관 출신임

- 그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이탈리아 해킹팀이 참여한 정보지원시스템전시회(ISS)에 참여해 해킹팀 관계자들과 접촉한 이후 정부 관계자를 자청한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음.

- 한희 교수는 “한 교수는 "해킹팀에 두 차례 정부 관계자를 자청해 접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이버전 전문가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적 관심에서였다"며 "그 업체가 정부가 아니면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국감에서는 소명함.

- 그는 "당시로선 해킹팀이 RCS를 취급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두 차례 해킹팀에 메일을 보낸 후 (접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더 이상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한희 교수는 900연구소의 업무 및 기능과 국정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안보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음.

□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도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 허손구 대표는 10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외 다른 고객에게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소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개를 한 적은 있다"며 시인함.

- 허손구 대표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SEC(777부대) 라는 곳이고 그곳 면회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돌아왔다"면서도 "진척은 없었다"고 군의 RCS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