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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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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국방비 40조 시대?…軍경계초소 건립된지 20년 이상

우리 군 경계초소의 절반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경계초소 2900여개 가운데 약 48%인 1400여개의 경계초소가 건립된지 20년 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대의 경우는 전체 446개의 경계초소 가운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초소가 97개로 약 22%를 차지했으며, 1970년대 만들어진 초소도 23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경계초소에는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육군의 2268개 초소 가운데 유리창이 있는 초소는 1141개였으며 나머지 1027개 초소는 유리창이 없어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며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아울러 상당수 경계초소는 북한군의 소총 공격에도 취약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경계초소는 패널형과 블록형, 콘크리트형 등 세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블록형과 콘크리트형의 경우 북한군의 소총 공격에 대한 방호력이 보장되는 반면 패널형은 적 포격과 직사화기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전체 조사대상인 2900여개의 경계초소 가운데 블록형과 콘크리트형은 각각 600여개와 2000여개였으며, 패널형은 300여개로 집계됐다.

여전히 전체의 약 10% 경계초소가 북한군의 소총 공격도 막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손 의원은 "경계초소는 북한군과의 교전 가능성이 높은 시설중 하나"라며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