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9월 17일 00:00	15년 9월 17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 역할 못해

계획대비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

총예산대비 과련 예산이 1% 안 되는 곳도

기술이전 실적이 부진하다.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추이를 보면 2012년 901억원, 13년 844억원, 14년 803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부실한 게 이유다.

신기술의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제품을 만들어 내는 실용화·사업화다. 성공한 사례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D램, 디지털 전자교환기 등이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한 한 편, 출연연 원장들은 자체적으로 2015년을 목표로 한 성과확산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골자는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인력과 예산의 확대, TLO조직의 독립형 성과확산 전담조직으로의 개편 등이다.

TLO 역량강화 계획 및 실적

(단위: 명, %, 억원)

구 분		추진목표		실적
		2012년	2015년	2015년	목표대비
조직	조직 강화	o 독립부서형 : 16개 기관 o 소속부서형 : 9개 기관 * 기초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핵융합연, GTC, 식품연, 김치연, 안전연
인력	출연연 총 인원	10,459	11,356	10,968	△338
	전담인원	140.1	231.8	222	△9.8
	전문인력	78	175.0	132	△43
	전문인력 비율	55.67%	75.50%	59.46%	△16.04%P
예산	출연연 총 예산	38,987	43,903	43,184	△719
	성과확산 예산	685	1,338	1,064	△274
	성과확산 예산 비율	1.76%	3.05%	2.46%	△0.59%P

출처: 2013년 출연(연) 성과확산전담조직(TLO) 강화계획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그러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TLO관련 실적은 당초 목표에 모두 미달됐다.

전체 24개 기관 중 관련예산비율이 1%미만인 기관이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은 전담조직을 비독립형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또한 전담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9곳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출연(연) TLO 운영현황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후발 TLO로서 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출연연을 무조건 압박하는 것은 마른 수건 비틀기와 마찬가지라며 “객관적으로 운영이 힘든 출연연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공동TLO’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수년간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연구회에서 연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TLO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2015년 출연(연) TLO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2015년 현황(6월 기준)											조직 형태
	예산			인력
	총예산 (A)	전용 예산 (B)	비율 (B/A)	총인원	전담 인력 (C)	전문인력
						소계 (D)	변리사	기술 거래사	기술가치 평가사	박사	비율 (D/C)
KIST	254,923	8,900	3.5%	741	20	8	2	1	2	3	40.0%	독립형
기초(연)	106,562	1,763	1.7%	260	7	4	-	-	3	1	57.1%	비독립형
핵융합(연)	182,116	90	0.0%	248	3	2	-	-	2	-	66.7%	독립형
천문(연)	64,760	500	0.8%	170	4	3	-	-	1	2	75.0%	비독립형
생명(연)	159,488	5,963	3.7%	374	11	6	2	-	4	0	54.5%	독립형
KISTI	137,205	1,100	0.8%	4	5	3			1	2	60.0%	비독립형
한의학(연)	56,774	312	0.5%	170	4	1	0	0	0	1	25.0%	비독립형
생기원	316,160	6,558	2.1%	579	11	5	1	2	2	-	45.5%	독립형
ETRI	643,929	39,963	6.2%	1,998	46	33	11	12	5	5	71.7%	독립형
국보(연)	94,961	1,102	1.2%	375	6	1	0	1	0	0	16.7%	비독립형
건설(연)	150,373	4,250	2.8%	419	7	5	-	2	3	-	71.4%	독립형
철도(연)	152,000	5,914	3.9%	311	12	10	1	1	3	5	83.3%	독립형
표준(연)	146,550	2,678	1.8%	435	6	4	1	1	1	1	66.7%	독립형
식품(연)	58,134	950	1.6%	193	3	1		1	-	-	33.3%	비독립형
김치(연)	15,057	340	2.3%	49	5	2	-	-	(1)*	2	40.0%	비독립형
지자(연)	131,420	2,550	1.9%	451	5	4	1	2	-	1	80.0%	독립형
기계(연)	165,300	3,578	2.2%	355	7	6	1	2	2	1	85.7%	독립형
재료(연)	76,445	2,192	2.9%	252	7	3	1	-	1	1	42.9%	독립형
항우(연)	493,000	3,081	0.6%	795	9	2	0	0	1	1	22.2%	비독립형
에기(연)	150,581	1,270	0.8%	413	6	3	0	3	0	0	50.0%	독립형
전기(연)	103,732	2,242	2.2%	617	14	8	1	5	2	-	57.1%	독립형
화학(연)	149,658	2,706	1.8%	394	7	7	0	1	4	2	100.0%	독립형
안전(연)	56,330	477	0.8%	3	3	1	-	-	1	-	33.3%	비독립형
원자력(연)	452,924	7,883	1.7%	1,362	14	10	1	3	5	1	71.4%	독립형
합계	4,318,382	106,362	2.5%	10,968	222	132	23	37	43	29	59.5%	-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1)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2)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 '15년 6월말 기준

* 전문인력 자격에 중복 해당될 경우 '1명'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