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최 광 림 비서 02-784-1322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 통화 위·변조로 검거된 인원, 5년간 1만명 -

- 올 상반기 5만원권 비중 75%로 대다수,

3년간 비중 증가 두드러져 -

- 위조지폐 발생 건 수, 서울·경기·인천에서만 79% -

- 강기윤 의원,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 ~ 2015년 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

◌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말 662명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천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조지폐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계	7,899	149	3,158	8,202	265	2,893	3,873	197	1,838
서울	3,913	39	1,867	3,967	65	1,466	1,786	27	850
부산	156	7	161	211	14	157	167	12	140
대구	238	5	31	284	3	32	185	2	47
인천	565	1	3	527	8	13	229	30	68
광주	95	7	95	94	0	91	39	5	40
대전	196	13	166	191	18	180	110	12	100
울산	40	1	41	46	1	40	43	4	29
경기	1,917	41	363	2,071	39	450	829	39	295
강원	154	6	100	187	2	119	93	25	67
충북	112	1	62	124	2	97	74	14	53
충남	175	0	140	142	22	117	77	3	52
전북	51	2	15	60	6	34	44	6	17
전남	89	5	37	87	2	30	38	3	28
경북	104	9	53	119	82	55	112	10	37
경남	85	12	24	81	1	4	40	5	14
제주	9	0	0	11	0	8	7	0	1

구 분	2014			2015. 1～7월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계	2,769	154	1,508	1,151	98	662
서울	1,433	39	868	514	16	299
부산	69	14	67	45	10	41
대구	71	4	22	62	24	13
인천	138	13	44	63	1	30
광주	40	4	39	20	2	21
대전	78	2	70	48	4	37
울산	7	0	7	10	0	8
경기	591	24	216	251	8	126
강원	52	10	38	14	3	11
충북	45	6	30	22	1	11
충남	61	3	41	12	2	23
전북	21	8	9	9	3	8
전남	30	8	14	15	1	6
경북	76	5	18	34	7	8
경남	38	14	11	21	13	13
제주	19	0	14	11	3	7

※ 위 자료는 형법상 통화 위(변)조 및 특가법(통화) 위반, 특가법(통화위조),
기타 통화에 관한 죄 합산 통계로, 본청 등을 제외한 지방청별 합산 통계임.

※ 출처 : 경찰청

<표2> 위조지폐 발견장수1)

(단위 : 장, %)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r(A)
전 권 종		2,154	(100.0)	1,434	(100.0)	1,305	(100.0)	2,602	(100.0)	2,715	(100.0)	113	<4.3>
	5만원권	59	(2.7)	25	(1.7)	27	(2.1)	1,382	(53.1)	2,034	(74.9)	652	<47.2>
	만 원 권	599	(27.8)	311	(21.7)	400	(30.6)	530	(20.4)	179	(6.6)	-351	<-66.2>
	5천원권	1,475	(68.5)	1,089	(75.9)	874	(67.0)	644	(24.7)	494	(18.2)	-150	<-23.3>
	(77246)	1,432	(66.5)	1,028	(71.7)	846	(65.1)	612	(23.5)	464	(17.1)	-148	<-24.2>
	천 원 권	21	(1.0)	9	(0.6)	4	(0.3)	46	(1.8)	8	(0.3)	-38	<-82.6>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