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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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9월 11일 (금) -

①북한 지뢰도발, 대통령께 첫 보고 : 33시간 지나서야

②합참의장 저녁 술자리 : 그 직후

③매설된 북의 목함지뢰 판단 : 너무 느리고 안이한 대응

ㅇ 8월 4일에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 8월 10일인데, 8월 12일 밤 TV조선은 최윤희 합참의장의 8월 5일 저녁 폭탄주를 마셨다는 것을 단독 보도했다.

ㅇ TV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최윤희 의장은 5일 17시부터 21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5일은 북한의 지뢰도발이 발생한 다음날이다.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조사가 마친 시간이 5일 13시 45분이다.

ㅇ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때서야 우리 군은 북이 제작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했고, 그래서 13시 21분에 합참의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북한제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ㅇ 이어서 13시 30분에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열었고, “유엔사 군정위와 공동으로 합동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ㅇ 이어서 15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의 DMZ 지뢰폭발 상황대책회의가 열렸는데, 합참의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작전본부장이 참석하여 현장조사 등 한미공조 내용을 보고했다.

ㅇ 이어서 16시 7분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통화를 해서 DMZ 조사결과를 협의했고, 직후에 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북한의 소행가능성을 보고했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닌가?

ㅇ 함참의장의 부적절한 행동도 문제지만, 그날 의장이 식사 겸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합참 공보실 직원들인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올 수 있나?

ㅇ 사전 약속이 있었어도 직원들이 나서서 지뢰도발 상황이니 회식은 다음에 하자고 했어야 했고, 합참의장도 그 상황에서 회식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