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국토위 담당자
문 의	이동주 (010-2794-5558)
일 자	2015년 9월 18일(금)
제 목	LH 토지은행 사업, ‘후다닥’ 공급으로 취지 무색 (4p)

LH 토지은행 사업, ‘후다닥’ 공급으로 취지 무색

전체 27개 비축 지구 중 21개 지구가 1년 이내 공급

재원조달 문제로 작년에는 2건만 추진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적기·적소에 공급함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LH의 토지은행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총 27개 지구, 총 금액 1조 9,625억원의 승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비축실적은 27개 지구에서 총 금액 1조 6,7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85% 수준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비축규모다. 당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매년 2조원씩 비축하여 2019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말까지 고작 1.6조원 비축에 그쳐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축 또한 도로사업용지와 산업단지용지 위주의 공공개발용 토지만 비축하고 있을 뿐 당초 취지인 수급조절용 토지에 대한 비축 실적은 없는 상태다. 또한 LH가 비축한 27개 지구의 공급개시 평균 소요 기간이 지구당 7.45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토지은행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토지은행의 재원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LH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모자란 1.6조원의 비축재원마저도 적립금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2014년에는 도로사업만 2건 추진하는 부진한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적립금을 원활히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LH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재무사정악화가 공공토지비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개정으로 토지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토지은행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 토지은행 사업실적, 공공토지비축 지구별 리스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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