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 종합 질의

○ 26.3%의 지하경제 규모에서 새는 세금 69.9조원 추산!

- 현재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1% 축소시 2.6조원 세수확보 가능!

-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 일본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0.7조원, 미국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6.8조원의 세수 추가확보 가능!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상회, 미국(8.7%)의 3배 수준!

- OECD 평균인 18.4%에 비해 7.9%P 높은 수준!

○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 그리스와 닮은 꼴인 대한민국의 현실!

- 법인세 등 낮은 세율에 따른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악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후진적 납세문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그리스 사례를 바로 볼 필요

- 그리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 미국,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감사관이 감시․감독

- 캐나다도 국세청 외부에 경영위원회와 내부 감사평가 부서가 감시․감독

○ 투명한 국세행정 위해 국세정보 공개할 필요!

- 미국은 의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납세정보 모두 제공!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는 매년 납세자 소득 및 자산 등 납세정보 모두 공개!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기획재정부:조세(9월1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지하경제 규모 축소에 따른 세수확보 효과 분석

○ 국내 지하경제 규모 대비 국내 GDP를 적용 산출한 세수확보 가능액 분석

구분(대상)	지하경제 규모 목표* (GDP 대비 비율)	국내 GDP 대비 금액 (1,485조원, 2014년 기준)	국내 지하경제 규모 대비 격차액	현 조세부담률(17.9%) 적용시 확보 세수액
대한민국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수준)	26.3%	390.6조원	-	(지하경제 0% 달성시) 69.9조원
OECD 평균 (노르웨이, 스웨덴 수준)	18.4%	273.2조원	117.4조원	21조원
일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수준)	11%	163.4조원	227.2조원	40.7조원
미국 (스위스 수준)	8.7%	129.2조원	261.4조원	46.8조원

* 지하경제 규모는 슈나이더 교수 연구 논문(2012)을 바탕으로 작성

- 대한민국, 현재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1% 축소시 2.6조원 세수확보 가능

- 26.3% 수준의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수 69.9조원

- 일본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0.7조원, 미국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46.8조원 세수 추가확보 가능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현황 및 국제 비교

○ OECD 국가 중 6번째로 큰 규모의 지하경제

- 1999~2010년, OECD 국가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8.4%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약 26.3%에 해당해 OECD 33개국 중 6번째로 큰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슈나이더 교수 외 2012).

<OECD 국가의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1999~2010 평균, %)>

○ 미국, 일본,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대비 지하경제 규모 격차 큰 상황

-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규모 26.3%로, 우리나라와 세제구조(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 11%에 비해 15%p 이상 높은 수준이며, 미국 8.7%에 비해 17.6%p나 높음.

- 또한,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비해 약 7~9%p 높은 수준임.

<1999~2010년 평균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해외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규모	26.3%	8.7%	11%	15.7%	12.5%	14.8%
구분	OECD 평균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규모	18.4%	18.6%	17.4%	27%	26.9%	22.8%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자료(슈나이더 교수 연구결과, 2012)

□ 대한민국과 그리스 비교 분석

○ 그리스와 대한민국의 공통점

구분	대한민국	그리스	비고
부패인식지수(CPI) -‘14년	55점(세계 43위)	43점(세계 69위)	두 국가 모두 OECD 하위권
지하경제규모 (GDP 대비) -‘10년	24.7%	25.1%	두 국가 모두 OECD 상위권
조세부담률 -‘13년	17.9%	22.9%	OECD 평균 24.7%
법인세율	‘04년 이전 : 27% ‘15년 현재 : 22%	‘04년 이전 : 35% ‘15년 현재 : 26%	법인세율 인하 기조
빈곤율 -‘11년	15.2%	15.2%	OECD 평균 11.1%
노인빈곤율 -‘11년	48.6%	16.4%	OECD 평균 12.6%
양극화 수준 -‘11년	10.7배	12.7배	소득 상위 10% 대 하위 10% 비교치

⇨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복지 때문이 아니라, GDP 대비 높은 지하경제 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률, 만성적인 빈곤율에 따른 국가 생산성의 저하에 있음.

⇨ 또한 그리스는 법인세 등 낮은 세율에 따른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악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후진적 납세문화가 재정위기의 한 원인이 됨.

⇨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의 방향

방안 1.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필요성

국세청 자체 세정개혁 한계	1999년 기능별 조직개편 등 자체 세정개혁 추진 자체 세정혁신에도 불구 세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는 낮은 편
국세청 불신뢰 이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 활용 특정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의 유착관계(부패)
국세청에 대한 상위 기관의 역할	정치적 세무조사와 부패의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국세청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국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국세청은 조직구조상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조직 규모와 비협조는 국세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종합적 문제점	- 국세행정에 대한 중심적인 감독기구 부재로 1)납세자의 권리보호와 2)납세순응도의 제고, 3)국세공무원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 김유찬 교수 발제문(세정개혁토론회, 2015.8.26.)을 바탕으로 재구성

○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해외국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비율)
미국	- 외부(재무부)에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감사관이 국세청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수행 * 1998년「미국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에 근거하여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8.7%
캐나다	- 국세청 외부의 경영위원회와 내부의 감사평가부서가 감시 ․ 감독기능 수행 * 1999년「관세수입청법」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 설치	15.6%
* 일본	재무성의 재무대신이 국세청에 대한 성과 평가 수행(국세청 달성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 감독권 보유) 평가의 결과, 평과과정에서 사용한 자료, 효과의 파악방법 및 결과, 전문가 의견 및 그 밖에 정보 모두 공개 ※ 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의회의원이 내각 각료임. 재무대신이 국세청을 통제, 평가한다는 것은 의회의 통제가 가능한 것을 의미	11.0%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내용(오제세 의원실 의뢰), 김유찬 교수 발제문(세정개혁토론회, 2015.8.26.)을 바탕으로 재구성

* 지하경제 규모는 슈나이더 교수 연구 논문(2012)을 바탕으로 작성

방안 2. 투명한 국세정보 공개

○ 국세정보 공개 해외국가 사례

- 미국은 의회 조세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납세정보를 모두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은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일본과 이탈리아도 납세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있음.

<해외국가의 국세정보 공개 사례>

국가	공개내역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비율)
미국	조세관련 정보를 가장 밀접하게 취급하는 의회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상하원조세위원회에서 납세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개별납세자의 납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 상하원조세위원회 실무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경우 모두 제공	8.7%
일본	개인소득세 연간 1천만엔 초과 신고자의 이름, 주소, 신고세액 공개 사례 있음. 법인세 신고소득실적 최상위 50개사의 법인명, 신고소득, 전체순위 발표 사례 있음. ※ 한계계층에 있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역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11.0%
스웨덴	총수입규모, 소득공제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세액공제 등 모두 공개 방침 매년 납세자들의 소득규모, 자산규모 등이 담긴 Tax Calender라는 책자를 출간해 일반에 공개	18.6%
핀란드	세무당국은 전국의 모든 은행계좌 및 국민들의 해외재산 내역까지 법원의 허가없이 검색 이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은 매년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내역 공개	17.4%
노르웨이	매년 책자로 국가 내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과 자산 공개	18.6%
이탈리아	부패척결을 위해 2008년 일시적으로 국가 내 납세자들의 소득규모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26.9%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오제세 의원실 의뢰)

* 지하경제 규모는 슈나이더 교수 연구 논문(2012)을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