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열하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8)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 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수의계약 최고 83.2%, 도 넘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의계약율 83.2%, 한국천문연구원 64.5% 등

수의계약 상위 5개 기관, 타기관들 평균 4.6%에 최고 18배나 높아

최민희 의원“관련 기관 감사도 미흡, 감사원 감사 청구 할 것”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일부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의 고가 장비를 수년째 무더기로 수의계약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별 고가장비 구입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이 평균 최저 21.5%에서 최고 83.2%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의 3년 평균 수의계약율이 4.6%인 점을 감안할 때 최고 18배나 높은 비율이다.

상위 5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율을 살펴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410건의 장비 구입 중 341건을 수의계약 해 8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62건 중 40건으로 64.5%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3건중 5건으로 38.5% ▲항공우주연구원이 287건중 108건으로 3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66건중 43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로는 1인 생산자가(독점생산, 독점수입) 278(5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가 151(28.1%)건, 재공고가 77건(14.3%)건, 기타가 3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수의계약금액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약 400억원 중 305억원(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이 약 97억원 중 44억원(45.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35억원 중 42억원(31.2%) 순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건당 평균 구입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억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이 1억9백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9천8백만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8천9백만원 ▲철도기술연구원이 4천8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한 감시와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율이 가장 높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76.6%)의 경우, 2012년도 수의계약율은  94.4% 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90.1%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정작 해당기관의 감사실은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3년도에서야 연구원 감사실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을 받으라는 개선정도만 요구했고, 2015년 올해 외자 구매에 대해서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개선 조치만을 취했을 뿐 구매 적정성 및 세부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당자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표준과학연구원은 2014년도부터는 수의계약율이 50%, ‘15년 현재는 37%로 낮추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높은 수의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사실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권고 만으로도 절반 이상 수의계약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리한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연구원들은 그럴듯한 사유를 달아 편법 운영하여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장비 기능 자체를 특정 기술 스펙으로 제한하거나 외자의 경우 단독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제품을 선정하면 독점제품화 하여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온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법에서 정한 5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독점제품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밥 먹듯 해왔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장비라도 경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응당 공개 입찰에 붙여야 함에도 이들 기관은 이를 무시한 채 물품울 입맛대로 골라 수의계약 해온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일부 연구기관의 도 넘은 장비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행위이며,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1.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고가장비 수의계약 현황(3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순번	기관명	장비구입액	구입 건수	수의 계약 건수	수의계약 구입금액	수의 계약율	수의계약 구입금액율	수의계약 사유
								1인생산 호환성	경쟁 비효율	재공고	기타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0,012,633	410	341	30,518,674	83.17%	76.27%	156	151	33	1
2	한국천문연구원	9,670,339	62	40	4,358,345	64.52%	45.07%	30	0	0	10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40,406	13	5	239,801	38.46%	25.50%	4	0	0	1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5,589,141	287	108	22,356,303	37.63%	19.34%	49	0	43	16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536,469	166	43	4,221,025	25.90%	31.18%	39	0	1	3
상위 5개 기관 소계		179,748,988	938	537	61,694,148	57.2%	34.3%	278 51.8%	151 28.1%	77 14.3%	31 5.8%
6	한국식품연구원	2,310,536	28	5	211,705	17.86%	9.16%	5	0	0	0
7	국가핵융합연구소	12,112,617	49	8	669,000	16.33%	5.52%	8	0	0	0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777,978	37	6	496,106	16.22%	8.59%	0	0	0	6
9	한국한의학연구원	1,723,191	58	7	325,592	12.07%	18.89%	0	7	0	0
10	재료연구소	27,301,013	138	11	1,677,183	7.97%	6.14%	0	0	0	11
11	한국전기연구원	27,104,620	156	12	3,279,045	7.69%	12.10%	3	0	0	9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5,000,759	156	12	1,539,117	7.69%	2.80%	3	0	0	9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0,896,207	430	31	5,012,973	7.21%	7.07%	17	0	2	12
14	한국기계연구원	11,590,595	118	6	397,024	5.08%	3.43%	5	0	0	1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658,404	124	5	189,957	4.03%	1.08%	0	0	3	2
16	안전성평가연구소	8,837,262	98	3	189,022	3.06%	2.14%	0	0	0	3
1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476,783	116	1	90,800	0.86%	1.21%	0	0	0	1
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217,587	118	0	0	0.00%	0.00%	0	0	0	0
19	한국원자력연구원	63,338,431	406	0	0	0.00%	0.00%	0	0	0	0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3,159,013	111	0	0	0.00%	0.00%	0	0	0	0
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732,141	164	0	0	0.00%	0.00%	0	0	0	0
하위 16개 기관 소계		358,237,137	2,307	107	14,077,524	4.6%	3.9%	41	7		54
전체 합계		537,986,138	3245	644	75,771,678	19.8%	14.1%	319	158	82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