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경제조림확대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지원

- 국내생산목재 품질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목재자급률 높이고 임업경쟁력 확보 위해 대경재원목, 고부가가치 특수수종 중심의‘경제조림’필요

- 오히려 ‘사유림 경제림 조성’정부지원 감소로, 자부담 상승 → 경제조림 침체 우려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임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경제조림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마다 목재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2010년 421만㎥ → 2015년 518만㎥) 목재자급율은 16%대에 머물러 있다. 2014년 국내 목재자급률 역시 16.8%에 불과한데, 이는 생산되는 목재의 품질과 관련이 깊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상품가치가 낮아 보드, 연료, 펄프 등으로 사용되고, 목재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상품가치가 높은 원목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생산목재 대부분이 품질이 낮은 이유는 과거 산림녹화위주의 조림정책에 기인한다. 리기테다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은 성장속도가 빨라 단기간 산림녹화 용도에는 적합하지만 대직경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목재로써 경제성이 낮은 수종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나무들은 조림기간 40~50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직경이 작고 목재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상품성이 낮다.

따라서 산림청의 향후 조림정책은 경제림수종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 대한 경제림조성을 집중지원 해야 하는데 내년 정부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자부담 10%→30%상향)될 것으로 보여 경제조림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의원은“국토의 약 65%이상에 산림녹화가 진행된 만큼 향후 산림정책 특히, 조림사업은‘산림녹화’보다‘경제림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강송,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 등 직경이 커서 목재업에 사용이 가능한‘대경재’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수종을 갱신하고 옻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가구나 특수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수종의 조림도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유림에 대한 경제림조성의 국가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