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7. 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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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갑질, 원청사도 갑질, 하청업체만 피해

- 원청사는 Back to Back으로 하청업체에 피해 떠넘겨

□ 발전사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에서 공사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은 발전사들이 관행적으로 계약해온 이런 조항은 하도급법 시행령 6조의2 부당특약에 해당된다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발전사가 원청업체에게 전가한 비용은 back to back으로 다시 원청사에서 하도급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하도급 계약서에서 나타났다. 발전사만 하도급 위반을 시정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원청업체는 발전사가 조정해주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법의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 예규 제188호에 부당금약의 예시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 오영식 의원은 “발전사들은 자신의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뿐 아니라 원청사의 갑질도 시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발전사들은 먼저 하청업체들과 만나 업체가 겪는 부당한 관행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청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영식 의원은 “보일러 전문업체의 공사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와 별도로 상생협력 협의체를 만들어 적어도 향후 발전소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 구매계약서 <제1권>: PSC-P-11ED1

제 II 편 계약조건

제1장 일반조항

제 1.9.2 계약자는 계약상 업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수출국 및 대한민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자기비용으로 받아야 한다.

□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입찰안내서

제14조 품질경영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규격, 설계기준 및 시공관례상 필요한 검사 및 시험과 이 계약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Back To Back ( 원청사의 하도급법 위반 ) 사례

❍ 당진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하도급 계약서(현대건설)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 태안화력 9,10호기 하도급계약서(SK건설)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2014.2.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V.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1.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민원발생, 휴일작업 등 추가공사 비용을 을에게 전가

❍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하도급계약서(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장설명서

20. 민원관리

1)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을은 철저히 처리해야한다.

2) 공사현장의 여건상 공사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22. 공정관리

8) 을은 공정지연이 되지 않도록 적정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여야 하며,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야간작업 및 돌관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기비용으로 인력 및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여 공정을 만회해야 하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당진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하도급 계약서(현대건설, 삼진공작)

견적일반조건

6. 현장관리

1) 공정관리

가) 휴일작업: 일찰단가에는 휴일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휴일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2014.2.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V.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부당특약 예시>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 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