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9(수) □ 문의 곽민욱 보좌관

박근혜 정부 이후 학원은 늘고 방과후학교는 ‘주춤’

사교육 신고‧등록 건수 늘고, 문 닫는 곳 줄어...중‧고등 방과후학교비 수입은 감소

대선 공약 불구 초등 방과후학교비 납입액 되레 증가...‘학파라치’는 실종 위기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원은 늘어난 반면,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교육경감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 끝에 도입됐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일명 학파라치)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2012~2014년 시‧도별 사교육 증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등 사교육 신고 건수는 늘어난 반면 사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2~2014년 사교육 증감 현황

연도별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신고완료건수	과외중지 통보건수	신고완료건수	폐소건수	입시		국제화		보습
					등록완료 건수	폐원건수	등록완료 건수	폐원건수	등록완료 건수	폐원건수
2012	13,919	7,147	5,393	6,439	276	454	672	828	3,340	2,972
2013	15,219	7,195	5,060	5,055	272	515	672	748	3,037	3,045
2014	15,567	6,717	6,025	5,289	268	470	616	617	3,486	2,810

❏ 개인과외의 경우 신고건수는 2012년 13,919건에서 2014년 15,567건으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1.8%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과외중지 통보건수는 7,147건에서 6,717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도 2013년에는 신고건수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2014년에 다시 6,02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개인과외와 마찬가지로 폐소 건수는 2012년에는 6,439건이나 됐지만 2014년에는 5,289건으로 17.9%나 줄었다.

❏ 학원 중에서는 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수업 보충을 위한 보습학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3,340건의 등록건수를 보인 보습학원은 2013년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등록건수가 14.8% 정도 늘어나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보습학원 폐원건수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972건과 3,045건에 비하면 줄어든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입시학원은 등록건수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지만 2013 늘어났던 폐원건수는 2014년 다시 줄어들었으며, 국제화학원은 2012년 등록건수에 비해 폐원건수가 훨씬 많았으나 폐원건수가 확실히 줄어 2014년에는 등록과 폐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 사교육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과후학교는 반대로 주춤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 중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초등학교 방과후활동비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비는 줄어든 사실이 밝혀졌다.

<표 2>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비 납입 현황

급별	구분	2012	2013	2014	2012-2014 학교당 평균 증감액	2012-2014 학교당 평균 증감비율
초	방과후학교비 총합계	701,997,885,054	767,520,519,715	877,243,912,880	17,783,943	11.43%
	총 집계 초등학교수	5,827	5,862	5,911
	전체학교 평균액	120,473,294	130,931,511	148,408,715
	방과후학교비 납입 초등학교수	4,513	4,522	5,061
	납입 초등학교 평균액	155,550,163	169,730,323	173,334,106
중	방과후학교비 총합계	110,419,500,473	106,588,436,238	103,322,010,572	-8,244,754	-16.73%
	총 집계 중학교수	3,140	3,156	3,183
	전체학교 평균액	35,165,446	33,773,269	32,460,575
	방과후학교비 납입 중학교수	2,240	2,179	2,517
	납입 중학교 평균액	49,294,420	48,916,217	41,049,666
고	방과후학교비 총합계	422,085,156,986	441,175,194,449	418,402,714,065	-16,064,697	-7.25%
	총 집계 고등학교수	2,241	2,293	2,307
	전체학교 평균액	188,346,790	192,400,870	181,362,251
	방과후학교비 납입 고등학교수	1,905	1,947	2,036
	납입 고등학교 평균액	221,567,012	226,592,293	205,502,315

❏ 초등학교 경우 2012년 결산 결과 5,827개 초등학교 중 4,513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여 총 7,020억원이 납입됐다.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5,911개 초등학교 중 5,061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비를 걷은 금액이 8,7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방과후학교비를 걷은 학교당 평균으로 따지면 2012년에는 1억 5,555만원이 납입됐고, 2014년에는 1억 7,333만원이 납입된 셈이다. 초등학교당 방과후학교 평균 납입금은 2년 사이에 약 1,778만원이 늘어난 셈이며, 증가 비율로 따지면 11.43%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더 안긴 꼴이 됐다.

❏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줄어든 경향이 뚜렷했다. 중학교는 2012년 약 1,104억원의 방과후학교비가 납입된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약 1,032억원으로 절대적인 액수도 줄어들고 납입하는 학교수도 늘어났다. 이런 탓에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 납입 금액은 2012년 약 4,929만원에서 약 4,105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고등학교도 방과후학교 총 납입금액은 2012년 약 4,221억원에서 2014년 약 4,184억원으로 줄었으며, 학교당 납입 금액도 2억 2,157만원에서 2년만에 약 2억 550만원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핵심적인 사교육경감 정책으로 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방과후학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방과후학교 중 교과학습의 비중이 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교과학습의 비중이 높은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2009년 이후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신고건수	지급건수	신고대비 지급비율(%)	금액(천원)	행정처분처리 총내역
2009년	23,109	3,842	16.6	1,653,494	22,834
2010년	20,159	4,124	20.5	1,478,883	20,327
2011년	11,860	1,762	14.9	648,608	11,812
2012년	1,690	574	34.0	277,258	1,788
2013년	1,307	407	31.1	182,227	1,332
2014년	1,054	500	47.4	263,199	907
2015년 3월현재	141	37	26.2	24,230	130

❏ 한편,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며 도입됐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만 3천건이 넘었던 신고건수는 2014년 1,054건으로 2009년에 비해 4.6%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2015년 3월까지는 고작 141건에 그쳐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도 2009년에 비하면 4%에도 미치지 못해 단속과 감시 위주의 사교육통제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유은혜 의원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자사고‧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는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은 억제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선행학습만 금지하는 엉뚱한 정책만 펼친 결과 사교육 의존도와 함께 학부모의 부담만 높아질까 걱정된다”며,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기존 농어촌 지역 무상 방과후학교마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투자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라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