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9.10.)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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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인력양성사업

매년 수백억 넘는 예산 지원에도 취업 실적은 1,627명에 그쳐

고급인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에서 시행중인 인력양성사업 중 일부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18개 세부사업)*  469억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11개 세부사업)** 409억원 등 총 878억 4,500여 만원을 들여 직접교육 프로그램(학위 및 비학위 과정) 16,064명을 포함 산학협력 및 고용지원 등 총 49,109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했다.

※ 산업부 인력양성사업 투입예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18개 세부사업)	68,344	47,770	46,90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1개 세부사업)	39,985	40,288	40,941
전체	108,329	88,058	87,845
증감률(%)	-	▵18.71	▵0.24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18개 세부사업) :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디자인인력양성사업,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

** 에너지인력양성사업(11개 세부사업)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사업,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사업, 에너지정책연계융복합트랙사업, 수출연계형국제인력교류사업 등 11개 세부사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2014 산업부 인력양성사업 수혜인원 현황

(단위 : 명, %)

	전체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육지원프로그램
		학위 과정	비학위과정	프로젝트참여	인턴십참여	멘토링	해외 연수	현장 학습	특별 강좌
전체	49,109	8,271	7,793	555	620	261	185	1,733	29,232	459
%	100%	16.8%	15.9%	1.1%	1.3%	0.5%	1.4%	5.5%	59.5%	0.9%
산업인력	16,314	1,735	3,529	555	280	261	185	1,168	8,142	459
%	100%	10.6%	21.6%	3.4%	1.7%	1.6%	1.1%	7.2%	49.9%	2.8%
에너지	32,795	6,536	4,264	-	340	-	-	565	21,090	-
%	100%	19.9%	13.0%	-	1.0%	-	-	1.7%	64.3%	-

* 학위과정 참여자 중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집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49,109명의 수혜 인원 중 직접 교육프로그램에 속한 인원은 16,064명으로 전체 32.7%에 그쳤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 해외의 선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해외연수는 185명(1.4%), 기술지도 등의 멘토링은 261명(1.6%)에 불과한 반면 특별강좌는 29,232명(59.5%)이나 받아, 실적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의 고급 기술인력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 학위과정을 통해 지난 해 배출된 인원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서 385명,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서 2,171명으로 전체 참가자 8,271명 중 2,556명으로 30.1% 수준이었다.  반면 대학, 출연연구소 등의 주관기관에서 단기간 실무 재교육과 역량을 강화하는 비학위과정의 경우 7,793명 중 7,680명이 수료(98.5%)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프로그램 배출인원

(단위 : 명, %)

	수혜인원		배출인원		배출률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총계	8,271	7,793	2,556	7,680	30.1%	98.5%
산업인력	1,735	3,529	385	3,416	22.2%	96.8%
에너지	6,536	4,264	2,171	4,264	33.2%	1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서 학위과정의 배출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정부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13년부터 인력양성의 정책기조를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장기적인 철학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전문인력 수혜자의 지역편중현상과 지역별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으로 배출된 1,735명의 인력 중 서울 41.0%, 인천 11.5%, 경기 22.3% 등 수도권 지역이 74.8%를 차지한 반면, 제주는 0.0%, 전남 0.5%, 울산 및 대구가 각각 0.7%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산업부에서 주관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의 비율이 경기 35.5%, 서울 12.3%, 인천 8.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수혜자와 수급실태조사의 과부족 현황은 서울이 28.7(과다), 경기가 –13.2(부족), 경남이 –6.2(부족) 경북이 –5.9(부족) % point로 나타났다.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수혜인원 및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단위 : 명, %, %p)

지역	수혜인원(%) (a)	부족인원	지역별부족율(%) (b)	수혜인원 대비 부족율 (a) - (b)
서울	41.0	4,583	12.3	28.7
부산	2.1	337	0.9	1.2
대구	0.7	1,934	5.2	-4.5
인천	11.5	2,989	8.0	3.5
광주	5.5	619	1.7	3.8
대전	2.0	1,536	4.1	-2.1
울산	0.7	183	3.0	-2.3
경기	22.3	13,256	35.5	-13.2
강원	1.0	183	0.5	0.5
충북	6.7	1,364	3.6	3.1
충남	2.5	2,918	7.8	-5.3
전북	1.0	744	2.0	-1.0
전남	0.5	374	1.0	-0.5
경북	1.2	2,666	7.1	-5.9
경남	1.1	2,743	7.3	-6.2
제주	0.0	30	0.1	-0.1
계		37,39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으로 배출된 인원들의 취업률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4년도에 배출된 전체  3,476명(총 배출 3,801명 중 과정 종료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325명을 제외) 중 13.6%인 473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대부분 재학 중이거나 진학(2,701명, 77.7%)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진로별 배출인원 현황

(단위 : 명)

	전체	직장복귀	재학	진학	취업	이직	미취업	기타	무응답
전체	3,801	326	2,654	47	473	6	22	120	154
학위형	385	31	-	37	148	6	20	113	30
비학위형	3,416	294	2,654	10	325	0	2	7	12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인턴십 과정 중인 25명을 포함한 전체 498명의 취업자 중 정규직은 321명(64.5%)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45.0%, 해외기관 및 다국적기업 등이 27.3%, 대기업 11.2% 순이었다.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정규직 취업 현황

(단위 : 명,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무응답
전체	498	321	166	11
비중	100.0%	64.5%	33.3%	2.2%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기관유형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기타	무응답
전체	498	56	25	224	6	16	24	130	11
비중	100.0%	11.2%	5.0%	45.0%	1.2%	3.2%	4.8%	27.3%	2.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에 409억의 예산을 들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전체 32,795명의 수혜인원 중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포함한 직접교육프로그램은 32.9%인 10,800명 수준에 그친 반면 대부분 특별강좌(21,090명, 64.3%)로 사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수혜인원 현황

(단위 : 명, %)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
	총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인턴십참여	현장학습	특별강좌
전체	32,795	6,536	4,264	340	565	21,090
비중	100%	19.9%	13.0%	1.0%	1.7%	64.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지난해 배출된 6,435명(학위과정 2,171명, 비학위과정 4,264명)의 인원 중 확인된 취업인원은 1,154명으로 17.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진로별 배출인원 현황

(단위 : 명, %)

재학	진학	취업	직장복귀	이직	미취업	기타	무응답	계
-	272	1,154	-	-	582	163	4,264	6,435
-	4.2%	17.9%	-	-	9.0%	2.5%	66.3%	1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전원이 학위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으며, 나머지 학위 취득자 중 34.3%는 미취업이거나 군 복무, 해외 연수 등이었으며, 취업자 중 88.3%는 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비학위형 수료자의 경우 대부분 진로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학위과정 배출인원 현황

(단위 : 명, %)

	전체	진학	취업	미취업	기타
전체	2,171	272	1,154	582	163
비중	100.0%	12.5%	53.2%	26.8%	7.5%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규직 취업현황

(단위 : 명,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십
전체	1,244	1,098	8	90
비중	100%	88.3%	0.6%	7.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2013년 기준 산업기술인력에 해당하는 133개 직업 중 부족 인원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금속공작기계 조작원으로 2,663명(7.1%)에 이르고, 다음으로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이 2,286명(6.1%), 생산기 조작원 1,946명(5.2%)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부족인원의 경우에는 고졸이 19,354명(부족률 2.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 10,141명(부족률 2.1%), 전문대졸 5,804명(부족률 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부족인원수 상위 10대 직업

(단위 : 명, %)

순위	부족인원 상위 10대 직업	부족인원	비중	부족률
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2,663	7.1	3.8
2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2,286	6.1	2.4
3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1,946	5.2	6.4
4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780	4.8	1.9
5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0	4.1	2.2
6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405	3.8	3.2
7	금속 가공기계 조작원	1,169	3.1	2.9
8	화공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072	2.9	3.6
9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948	2.5	3.6
10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939	2.5	4.0
계		15,749	42.1	3.0
전체 부족인원		37,391	100.0	2.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및 부족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산업기술인력
	현원(a)	비중	부족인원(b)	부족률(b/(a+b))
고졸	648,987	43.0	19,354	2.9
전문대졸	264,721	17.6	5,804	2.1
대졸	464,710	30.8	10,141	2.1
대학원졸(석사)	96,988	6.4	1,711	1.7
대학원졸(박사)	32,836	2.2	380	1.1
계	1,508,242	100.0	37,391	2.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추미애의원은 “중소기업은 석･박사급 보다는 학사급 이하의 초･중급 인력에 대한 선호가 높고,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산업부는 고급 인력양성만 고집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원 과정의 고급인력 육성이 능사가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의 단계적 접근(고교-전문학사-학사-석･박사)이 필요하고, 각각의 산업현장과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학교-산업현장-재직 중 재교육-퇴직 전 경험 및 지식 재활용)을 통하여 산업전문인력사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매년 수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의 구직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그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 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