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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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화재 16만 342점 중, 일본이 6만 7,708점(42.2%), 미국이 4만 4,365점(27.7%)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우리나라 국외문화재는 20개국, 160,342점, 582개처에 소재하고, 지금까지 환수된 국외문화재는 12개국으로부터 9,88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문화재 16만 342점 중 6만 7708점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외문화재 16여만 점 중 42.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 4만 4365점(27.7%), 독일에 1만 940점(6.8%), 중국에 9806점(6.1%), 영국에 7945점(5.0%), 러시아 5699점(3.6%), 프랑스에 2896점(1.8%), 대만에 2881(1.8%)점, 카자흐스탄에 1024점(0.6%) 등이다.

일본에 가장 많은 국외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당시 일본이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를 전방위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4만 4365점의 국외문화재가 있는 미국의 경우, 6·25 한국전쟁 당시 상당수의 문화재가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외문화재는 12개국으로부터 모두 9882점이 환수되었다. 일본으로부터 6479점(65.6%), 미국으로부터 1262점(12.8%), 스페인으로부터 892점(9.0%), 독일로부터 679점(6.9%), 프랑스로부터 301점(3.1%) 등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으로 1432점을 환수한 이후,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상이나 구입, 기증 또는 수사공조 등을 통해 문화재를 환수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주요 환수사례를 보면, 1906년 이등박문과 1922년 조선총독부가 반출하여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왕조도서 1205책을 양국의 협상을 통해 2011년 국내 환수했고, 프랑스가 외규장각도서 297책을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하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불 정상간 반환합의를 통해 5년마다 갱신 대여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도난 반출된 문화재를 경매직전 환수한 경우도 있다. 도난당한 외국으로 반출된 선암사 불화가 지난 3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것을 확인하고 경매중지를 요청, 출품자와 합의를 통해 환수됐다.

안홍준 의원은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16만여 점의 국외문화재 환수문제에 국가적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한다”면서 “국외문화재에 대한 반출경위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문가 양성과 치밀한 환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1. 국외문화재 현황

2. 환수문화재 현황

1. 국외문화재 현황 : 20개국 160,342점(2015. 7. 30 기준)

소 장 국	2014년현황	비율	주요 소장처
일 본	67,708	42.23%	동경국립박물관등
미 국	44,365	27.67%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45	4.96%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940	6.82%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5,699	3.55%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1.81%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9,806	6.12%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0.80%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1.37%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1,174	0.73%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0.03%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0.94%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0.19%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0.07%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0.03%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0.03%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0.01%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	0.6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1.80%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 가 리	341	0.2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20개국)	160,342	100.00%	총582개처

2. 환수문화재 현황 : 12개국 9,882점(2015. 7. 30 기준)

대상국	수량	비율	공공(정부기관,지자체,대학박물관등)					민 간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수사공조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479	65.56%	5,989	2,971	10	3,008		490		246	244
미 국	1,262	12.77%	1,103	5	160	928	10	159			159
스페인	892	9.03%	892			892
독 일	679	6.87%	657			657		22	21	1
프랑스	301	3.05%	301	297	1	3
뉴질랜드	186	1.88%	186		184	2
이탈리아	59	0.60%	59		59
캐나다	20	0.20%	20			20
호 주	1	0.01%	1			1
노르웨이	1	0.01%	1			1
스위스	1	0.01%						1		1
영국	1	0.01%	1		1
합 계	9,882	100.00%	9,208	3,273	415	5,512	10	672	21	248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