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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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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5년간 북한인 65명 남하 귀순…15명, 군 경계망 '무사통과’

최근 5년간 북한 주민·군인 총 65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직접 귀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군의 '대기 귀순'과 '지뢰매설'로 경계허점 논란이 된 가운데 우리 군 경계망에 포착되지 않은 채 귀순한 북한인은 15명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인 귀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MDL·NLL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인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상을 통했으나 육상 등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우리 군이 관측 실패한 인원은 총 15명이다.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신고로 신병이 확보된 북한인은 12명이며, 귀순 사실을 자진신고한 북한인도 3명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귀순의 대표적인 예는 2012년 10월2일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이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역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전방초소(GOP)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경계작전과 보고체계 부실 책임으로 장군 5명을 포함해 14명이 문책을 받았다.

2013년 8월23일 새벽 3시27분쯤 한미 연합군사훈련(UFG)이 한창이던 중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와 가정집 대문을 노크해 귀순하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 6월15일엔 19세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 소초(GP) 4~5m에서 대기했다가 날이 밝은 후 귀순한 '대기 귀순'이 발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경계실패 논란에 "북한군 철책이 뚫린 것이지 우리 GP의 3중철책은 뚫리지 않았다"며 '노크 귀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병력과 자원으로 광활한 전방지역을 경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인춘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는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경계실패 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원과 장비 등의 보강을 통해 우리군의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