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21[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담당 : 이로문 보좌관	전화 : 02)784-6950 / 팩스 :02)788-0202

새만금호, 돈 먹는 죽음의 호수

- 5년간 1.5조 이상 투입에도 수질 점차 악화 -

- 전라북도 지방비 확보 부진으로 사업비 투입 지연 초래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만금호의 수질이 점차 악화돼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모두 목표수질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농업용지의 경우 2009년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4.1, T-P(총인) 0.068이던 것이 올해 7월에는 COD 10.9, T-P 0.078로 목표수질(COD 8.0, T-P 0.100)보다 COD에서 수질 악화가 드러났다.

도시용지의 경우도 2009년 COD 3.4, T-P 0.054이던 것이 올해 7월에 COD 6.1, T-P 0.055을 나타내 COD와 T-P 모두 목표수질(COD 5.0, T-P 0.050)보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수질악화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나타난 결과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실시하면서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Ⅳ등급, 도시용지 Ⅲ등급으로 설정하고, 2011~2020년 45개 사업에 2조9,502억원(국비 21,456, 지방비 6,439, 민자 등 1,607)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전반기(2011~2015년)에 사업비를 집중(65.5%) 투자해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전반기 사업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질악화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전라북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전라북도 지방비 대부분(67.4%)은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유지용수 확보에 투입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왕궁축산단지 등 상류 오염원 저감에 실패한 것이 새만금호 오염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비단 그 뿐만은 아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사업은 지방비 확보에 따라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라북도가 지방비 789억원 확보에 차질을 빚은 탓에 국비 2,199억원 또한 투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투입 지연으로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확보된 용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핵심인 만큼 전반기의 사업 부진이 안타깝다”며 “후반기 사업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류 오염원 제거는 물론 사업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참고자료>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재원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비	21,456	1,435	1,572	3,241	3,616	3,352	2,157	1,882	1,624	1,393	1,184
지방비	6,439	652	789	1,287	1,018	781	439	443	407	325	298
민자 등	1,607	259	182	433	505	196	8	8	8	4	4
합계	29,502	2,346	2,543	4,961	5,139	4,329	2,604	2,333	2,039	1,722	1,486

<새만금호 수질변화 추이>
(단위: mg/L)
구분		‘09	‘10	‘11	‘12	‘13	‘14	'15.7	목표수질
농업용지 (만경구역)	COD	4.1	5.6	7.7	8.2	7.1	8.8	10.9	8.0
	T-P	0.068	0.080	0.129	0.108	0.113	0.124	0.078	0.100
도시용지 (만경구역)	COD	3.4	3.7	4.8	3.2	3.9	4.0	6.1	5.0
	T-P	0.054	0.041	0.069	0.037	0.047	0.050	0.055	0.050
※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물 속 인(P)의 전체량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사업비>
권역	구 분	주요 과제 (과제수)	사업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계	45개		29,502	21,456	6,439	1,607
상류	소계(24개)		25,866	17,820	6,439	1,607
	점오염원 (5개)	- 총인․마을하수도․공공하수․폐수처리 시설, 하수관거 확충	11,724	6,917	3,502	1,305
	비점오염원 (7개)	- CSOs, 생태하천, 강변저류지,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등	8,326	6,196	2,130
	축산분뇨 (6개)	- 왕궁대책, 공공처리장 증설, 축사시설 현대화, 개별시설 지원 등	2,130	1,168	660	302
	유지용수 확보(5개)	- 어우보 운영개선, 저수지 증고 등	3,686	3,539	147
	기 타(1개)	- 총인 총량제	-
호내	소계(19개)		3,634	3,634	-	-
	유입수 (4개)	- 침전지, 인처리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3,319	3,319	-	-
	호소(3개)	- 적․녹조대책, 준설․폭기 등	-
	내부개발 (11개)	- LID, 하폐수 처리수 대책 등	-
	연구사업 (1개)	- 새만금유역 환경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연구사업	315	315	-	-
해양	소계(2개)		2	2
	모니터링 (1개)	- 해양수질 및 해양변화 모니터링	-
	해양대책 (1개)	- 해양환경보전대책 R&D	2	2	-
※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안, 제8차 새만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