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한국수출입은행(10월1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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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우대지원 서비스!

○ 서비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우대지원 서비스!

- 대출금리 최대 0.3%인하, 대출한도 100%까지 확대 등의 파격적인 조건! 사실상 대기업이 지원 대부분 독식!, 대기업 지원 집중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서비스산업 분야는 ‘11년 대기업 지원비중이 8,944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1조6,188억원으로 전체의 79.7%로 비중 증가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11년 대기업 지원비중이 3조4,024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3조2.151억원에 97.6%로 비중 증가, ‘15.7월말 기준 98.9%로 비중 증가

○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11년부터 ’15.7월말까지 대기업이 모든 지원을 독점!

- 해외자원개발 분야 5년간 대기업 지원 금액 9조6,117억원!

⇨ 1)수출초기단계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2)친환경에너지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당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3)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표면적인 수출지원 목적을 띈 우대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90%이상의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자원개발산업 분야의 경우, 사실상 100%의 지원을 재벌기업이 독식함. 해외자원개발산업에 최근 5년간 지원된 금액 9조6,117억원! 모두를 대기업이 독식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 사실상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

□ 우대지원 서비스의 배경 및 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은 1)서비스 산업, 2)친환경에너지산업, 3)해외자원개발 등의 3개 산업군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등의 우대지원 서비스 제공

<우대지원 서비스 각 산업 지원의 취지 및 목적>

구분	취지 및 목적
서비스산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4,8. 12)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하여, 수출초기단계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우대지원 산업으로 지원 ※ 우대지원산업 재편에 따라 기존‘창조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 확대 재편
친환경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09.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당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우대지원산업으로 지원
해외자원개발	-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대지원산업으로 지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우대지원 서비스의 내용>

구분	내용
서비스산업	- 대상: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 대출금리: 최대 0.30%p 인하 - 대출한도: 50~80% → 100%까지 확대
친환경에너지산업	- 대상: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산업 등 - 대출금리: 최대 0.30%p 인하 - 대출한도: 50~80% → 100%까지 확대
해외자원개발	-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원 장기구매사업 등 - 대출금리: 최대 0.30%p 인하 - 대출한도 : 80~90% → 100%까지 확대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우대지원서비스 제공 산업>

구 분		대 상 산 업
서비스 산업	보건의료	제약, 병원, 의료기기, 기타 보건의료
	콘텐츠	게임, 영상, 한류(한식 등), 음악‧공연, 출판, 기타 콘텐츠
	SW/ICT	정보통신(서비스‧인프라), 소프트웨어, IT융합시스템, 그린 IT, 기타 SW‧ICT
	관광	여행, 호텔‧리조트, MICE, 기타 관광
	기타	금융(단, 간접대출은 제외), 교육, 엔지니어링, 기타 지식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태양열, 연료전지, 수력(CDM제외), 수소에너지․석탄액화 및 가스화, 기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수력(CDM), 에너지저장장치(2차 전지), 기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향상	LED, ESCO, 원자력, 전력IT, 기타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 산업	해수담수화, 탈황, 폐기물, 수처리, 친환경선박, 해양플랜트, 첨단철도, 그린차량, 환경정화설비, 청정연료, 기타 친환경산업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해외자원 및 ‘해외농업개발협력법’상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우대지원 서비스는 1)수출초기단계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2)친환경에너지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당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3)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최대 0.3%인하, 대출한도 100%까지 확대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우대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우대지원 서비스

<최근 5년간 분야별 우대지원서비스 지원 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서비스산업	대기업	8,944	13,554	17,092	16,188	17,176
	중소기업	3,531	1,560	3,168	4,126	2,176
	합계	12,475	15,113	20,260	20,313	19,352
	대기업비중	71.7%	89.7%	84.4%	79.7%	88.8%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대기업	34,024	44,543	43,310	32,151	18,051
	중소기업	3,411	1,176	1,066	801	201
	합계	37,434	45,719	44,376	32,952	18,252
	대기업비중	90.9%	97.4%	97.6%	97.6%	98.9%
해외 자원개발	대기업	19,418	21,883	15,086	27,312	12,418
	중소기업	0	0	0	0	0
	합계	19,418	21,883	15,086	27,312	12,418
	대기업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상기 도표에서의 지원현황은 대출과 보증을 모두 합한 수치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서비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우대지원 서비스의 최근 5년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 각 분야별로 사실상 대기업이 지원 수혜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으며, 대기업 지원 집중도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서비스산업 분야는 ‘11년 대기업 지원비중이 8,944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1조6,188억원으로 전체의 79.7%로 비중 증가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11년 대기업 지원비중이 3조4,024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3조2.151억원에 97.6%로 비중 증가, ‘15.7월말 기준 98.9%로 비중 증가

○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11년부터 ’15.7월말까지 대기업이 모든 지원을 독점!

- 해외자원개발 분야 5년간 대기업 지원 금액 9조6,117억원!

□ 우대지원 서비스 분야별 세부 지원 현황

○ 서비스산업 분야

(억원,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7
대출	재벌기업	4,863	4,442	5,999	6,125	6,506
	대기업	1,501	3,932	6,628	7,171	5,365
	중소기업	3,499	1,515	3,101	4,091	2,156
소계		9,863	9,888	15,728	17,387	14,027
보증	재벌기업	2,565	5,078	4,433	2,838	5,238
	대기업	15	102	32	54	67
	중소기업	32	45	67	35	20
소계		2,612	5,225	4,532	2,926	5,324
총합계		12,475	15,113	20,260	20,313	19,35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우, 재벌기업과 재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대출 비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음.

- 다만, 보증부문에서는 재벌기업이 사실상 지원을 독점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

(억원,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7
대출	재벌기업	25,043	28,329	26,676	20,982	9,365
	대기업	1,320	5,788	5,368	5,224	1,383
	중소기업	3,263	1,176	1,057	801	201
소계		29,626	35,293	33,101	27,007	10,949
보증	재벌기업	7,607	10,169	11,135	5,885	7,216
	대기업	53	257	131	60	87
	중소기업	147	0	9	0	0
소계		7,808	10,426	11,275	5,945	7,303
총합계		37,434	45,719	44,376	32,952	18,25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경우, 재벌기업이 대출과 보증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보증부문에서는 재벌기업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11년 147억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무한 상황

○ 해외자원개발 분야

(억원,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7
대출	재벌기업	19,085	15,105	8,647	13,816	8,171
	대기업	0	712	334	321	22
	중소기업	0	0	0	0	0
소계		19,085	15,818	8,981	14,138	8,193
보증	재벌기업	334	6,065	6,105	13,174	4,225
	대기업	0	0	0	0	0
	중소기업	0	0	0	0	0
소계		334	6,065	6,105	13,174	4,225
총합계		19,418	21,883	15,086	27,312	12,418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대출과 보증 모두 재벌기업이 지원 독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등은 단 한건도 없음!

⇨ 1)수출초기단계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2)친환경에너지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당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3)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표면적인 수출지원 목적을 띈 우대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는 90%이상의 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자원개발산업 분야의 경우, 사실상 100%의 지원을 재벌기업이 독식함. 해외자원개발산업에 최근 5년간 지원된 금액 9조6,117억원! 모두를 대기업이 독식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 사실상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