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화)

2015년 한국감정원·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도자료

□ 한국감정원

1. 감정평가 신뢰도 회복위해 관련법 조속히 논의해야 ................................... 2

2. 감정원 오피스텔 통계 부재 등 통계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5

□ 한국국토정보공사

3. 지적측량 민간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해야 ............................................... 6

4. 국토정보공사 최근 6년간 부동산 매입비용 1,200억원 .............................. 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JDC 10대 주요사업의 자금 투입율 22.4%에 그쳐 ....................................... 12

감정평가 신뢰도 회복위해 관련법 조속히 논의해야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인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가 하면, 각종 비위 사건에 잇달아 휘말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9월 15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는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이다”며 “은행이 담보로 잡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데도 감정평가가 뒤따르고,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국회, 권익위, 감사원, 언론 등 사회 각계로부터 부실평가 및 과다보상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사례, 담보대출 비리 가담 등 비정상적인 감정평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비위·비리 등으로 감정평가사가 징계 된 경우는 223건에 달했다.

한 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원의 자산을 355억원이라고 감정해 줘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고무줄 감정가'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7개 감정평가법인에서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3건이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제도 개선, 감정원 감정평가 기능 완전 철수, 관리·감독기능 전담, 정보체계 구축 등 대타협안에 도달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강석호 의원은 “한남더힐 등 부실평가·과다보상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원망이 높아 부실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평가·감시·징계·처분 등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 감정평가 관련 비리, 부당평가가 빈발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감정평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의원별)

의원명	의안명	발의일	주 요 내 용	진행 상황
안홍준	부공법 개정안	'12.12	․비주거용건축물가격 공시제도 도입	소위 계류
이노근 (새누리, 국토위)	부공법 개정안	'13.12	․감정원 설립 근거, 협회 법정단체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원 또는 협회에 평가업자 추천권 부여	소위 계류
	감정원법 제정안	'14. 3	․감정원 설립 근거 ․감정원 업무 위탁범위 명문화	국토위 상정대기
	평가사법 제정안	'14. 4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위탁 ․감정원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위 상정대기
	부공법 개정안	'14. 4	․부감법 3법 분리에 따라 감정평가사 규정 삭제(→평가사법으로 이동)	국토위 상정대기
강석호 (새누리, 국토위)	부공법 개정안	'14. 1	․감정원 설립 근거, 협회 법정단체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원 또는 협회에 평가업자 추천권 부여 ․감정평가정보체계 등록을 위해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화	소위 계류
박기춘 (새정치, 국토위 위원장)	부공법 개정안	'14. 2	․공동주택 평가사 수행(現 감정원 수행) ․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운영(現 감정원 수행) ․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가입 의무화 ․타당성조사 이해관계인 범위 확대	소위 계류
신기남 (새정치, 국토위)	평가사법 제정안	'14. 2	․협회가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정평가위원회 설치(現 중부위) ․공시총괄․타당성 조사를 협회에 위탁 ․타당성조사 이해관계인 범위 확대	국토위 상정대기
	부공법 개정안	'14. 2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제명 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위 상정대기
김학용 (새누리, 법사위)	감정 평가사법 제정안	'14. 2	․협회가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정평가위원회 설치(現 중부위) ․공시총괄․타당성 조사를 협회에 위탁 ․타당성조사 이해관계인 범위 확대	국토위 상정대기
김우남 (새정치, 농림위 위원장)	부공법 개정안	'14.12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처벌시 공무원 의제 등 징계강화	국토위 상정대기
민홍철 (새정치, 국토위)	부공법 개정안	'14.12	․외국평가사 업무인가제 → 등록제로 완화 ․평가법인 설립인가제 → 등록제로 완화 ․감정평가사 징계 중 영구제명 추가	소위 계류

감정원 오피스텔 통계 부재 등 통계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한국감정원의 주택 시장 통계 중 오피스텔 통계가 빠져 있어 통계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가격 통계(매매․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일원화하고, 표본수 및 조사지역 확대를 통하여 통계 미작성 지역이 감소하였으나, 오피스텔이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피스텔 동향 파악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1~2인 가구 및 임대사업 목적의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월세 등가격동향과 수익률 관련 통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15.7월분부터 월세통계조사가 주택가격동향조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월세통계 세부공표 항목인 오피스텔 통계는 단절되어 관련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7월부터 월세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을 중지하는 대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월세통계 강화를 위하여 주택가격동향 통계의 조사지역과 표본을 확대하는 통계 개편을 추진하여 기존 전세, 매매 뿐만 아니라 월세를 함께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실거래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촘촘히 통계를 개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고 시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민간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해야

지적측량 민간개방 이후 일부업체 독점, 업체 등록지역 편중 공공성 약화, 공정 경쟁 저해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9월 15일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측량 분야의 공공기관 조정에 따라 민간 지적측량 업체의 난립, 과다 출현 경쟁 발생으로 인한 지적측량의 공공성 훼손 및 지적제도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측량 사업 경쟁체제의 도입 등 민간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신생 업체의 증가로 측량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2014년 말 기준으로 158개 업체 중 상위 25개 업체가 개방시장 전체 수주액의 약66.7%(218억원)를 수주하는 등 업무 편중 현상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의 업체 등록지역 편중으로 국민의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업체들이 수익과 관련된 사업만 집중하여 공공성이 약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간업체 등록비율 : 도시지역 52.5%, 도농복합지역 41.2%

최근 지적측량기사들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발주처들로부터 24억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재건축조합장과 임원들이 측량업체 선정을 앞두고 뇌물, 향응 접대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발생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적측량에 대한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검사측량을 통하여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수행자의 측량성과 정확성 검증을 하여야 하나 일부 경계에 대한 표본검사로만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기준 지적측량 등록업체는 지난해 기준 158개이며, 종사자 수는 1,421명이나 되지만, 민간 업체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대한 오류 발생 시 소송, 배상 등 문제 발생 시 구제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측량 성과를 심사하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별 지적측량 성과검사 담당 인원이 측량업무 외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현장 검사 시 3인 필요)하는 현실이며, 인력·장비·기술력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공기능 조정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업 철수에 따라 품질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고1] 2014년 기준 등록업체 업무 편중 비율

(단위 : 백만원, %)

※ 158개 업체 중 등록시부터 `14년까지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는 52개

연도	업무량	상위5위		상위6위~10위		상위11위~25위		등록 업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4	35,162	8,747	24.9%	5,671	16.1%	8,428	24.0%	158

참고2] 지역별 민간 업체 등록 현황

구분	공사	업체수	민간업체 등록 비율
시지역	40개	83개	52.5%
도농복합지역	61개	6개	41.2%
군지역	73개	10개	6.3%
도서지역	2개	0개	0%
합계	176	99	100%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근 6년간 부동산 매입비용 1,200억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최근 6년 간 사옥 신축 등을 위해 전국 34곳에 1200억원을 들여 부지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정보공사 측은 사옥·주차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토지·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토정보공사 업무 특성 상 직원 대부분이 현장직이어서 건물·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은 과도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토정보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매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 측은 지난 2010∼2015년 8월말까지 1213억 8,600만원을 들여 전국 34곳에 투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본사(전북 전주)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신축에 투입된 예산은 불가피했지만 토지·건물 매입 사유의 대부분은 '건물 협소' 때문이었다.

경기 안성지사의 경우 2012∼2014년까지 건물 증축을 위해 토지 1647㎡(약 500평)를 매입하는 데 11억6800만원을 사용했다. 이미 366㎡(약 110평)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31명에 불과한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사무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부지를 매입해 신축 등기를 했다는 것이 토지 매입의 이유였다.

경남 진주지사의 경우 부지 275㎡(건물 228㎡)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2014년 19억1400만원을 들여 토지 3390㎡(약 1027평)를 매입했고 경기본부는 지상 4층(1076㎡) 사옥이 노후되고 협소해 2010년 282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강석호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공공기관이 직원 복지를 이유로 필요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 낭비 사례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 매입현황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취득일자	면적(㎡)	취득가액	사유
경북 영천	건물	2011.05.16	749.16	1,027	부지 155㎡, 건물 218㎡ 사옥 노후화 및 협소로 ‘09년 부지매입하여 신축
경기 가평	건물	2011.12.02	1,290.72	1,723	사옥이 매우 협소하여 기존 부지에 재건축
충남 천안	토지	2010.03.26	1,322.3	1,828	부지 628㎡, 건물 186㎡ 사옥협소로 사무실 분리운영(자가 21명,임차 10명)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부지매입 후 사옥신축
	건물	2011.07.26	1,695.34	2,234
경기 화성	토지	2010.08.25	1,224.8	2,464	근무인원 약 70여명을 수용할 임차사옥이 적어 부지매입 후 사옥신축
	건물	2011.12.30	3,686.86	4,699
경기본부	토지	2010.12.03	4,958.7	24,392	지상4층(1,076㎡) 사옥을 사용하였으나 노후(‘84년준공)되고 협소하여 사옥 매입
	건물	2010.12.03	6,806.16	3,878
충남 당진	토지	2011.01.01	2,288.0	2,383	부지 406㎡, 건물 413.51㎡ 사옥 및 주차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부지매입 후 사옥신축(근무인원 : 34명)
	건물	2013.06.12	1,529.65	2,539
제주 서귀포	토지	2011.01.28	1,364.3	842	부지 238㎡, 건물 239㎡ 86년 준공건물로 25명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협소 하여 부지매입 후 신축 현인원 44명
	건물	2014.12.30	1,456.44	2,566
본사	토지	2011.02.09	29,871.1	13,175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후 신축
	건물	2013.10.21	13,831.9	31,359
경남 사천	토지	2011.08.12.	1,446.6	1,247	임차사용(335㎡)하였으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부지 매입 후 신축
	건물	2012.11.01	786.75	1,209
경북 문경	토지	2011.12.15	1,488.0	1,015	부지 216㎡, 건물 223㎡ 81년 준공건물로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하여 부지매입 후 신축
	건물	2014.12.29	765.21	1,387
경북 청도	토지	2011.12.21	1,455.0	600	부지 202㎡, 건물 316㎡ 부지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사옥 노후화로 부지매입 후 신축
	건물	2015.03.18	749.1	1,438
경기 안성	토지	2012.07.04	1,496	1,052	부지 471㎡, 건물 366㎡ 90년 준공건물로 증축 하여 사용하였으나 사무 및 주차공간 협소하여 부지매입 후 신축 등기 근무인원 : 31명
	토지	2013.06.20	85	48
	토지	2014.12.26	66	68
전남 신안	토지	2011.12.30	2,264	523	목포에 사옥이 있어 업무편의를 위해 신안 으로 이전코자 부지매입
제주본부	토지	2012.03.02	364	431	부지 496㎡로 주차공간이 없어 인접부지 추가매입
강원 철원	토지	2012.09.19	1,489	952	부지 332㎡, 건물 256㎡ 86년 건물로 노후화로 증축 불가능하여 부지매입
충남 논산	토지	2012.11.06	1,829	607	부지 660㎡, 건물 231㎡ 사옥이 매우 협소하나 노후화로 증축 불가능하여 부지매입(근무인원 19명)
전남 무안	토지	2012.11.19	1,099	475	부지 165㎡, 건물 214㎡ 부지 및 사옥이 매우 협소하여 부지매입 후 신축
	토지	2013.12.13	616	263
	건물	2015.04.27	732	1,410
경북 성주	토지	2012.12.21	1,446	648	부지 417㎡, 건물 368㎡ 사옥이 협소하고 상습 침수피해로 부지매입
경북 성주	토지	2012.12.21	1,446	648	부지 417㎡, 건물 368㎡ 사옥이 협소하고 상습 침수피해로 부지매입
경북 군위	토지	2012.12.27	231	185	부지 486㎡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도로변 주차 민원발생으로 부지매입
충남 아산	토지	2013.12.18	1,983	2,636	임차사옥(324.87㎡) 사용 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부지매입(25명)
강원 삼척	토지	2013.12.31	2,265	772	부지 258㎡, 건물 366㎡ 85년 준공건물로 사옥 노후화 및 협소로 부지매입
전남 고흥	토지	2014.03.26	55	22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3.26	84	89
강원 인제	토지	2014.04.02	50	9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4.02	84	182
강원 철원	토지	2014.04.17	71	27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4.17	128	146
강원 고성	토지	2014.04.28	30	17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4.28	59	56
강원 영월	토지	2014.04.29	66	68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4.29	74	114
경남 진주	토지	2014.05.30	3,390	1,914	부지 275㎡, 건물 228㎡ 84년 준공건물로 사무 및 주차공간 협소로 부지매입
대전충남본부	토지	2014.06.26	4,679	2,657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요구로 업무편의를 위해 부지매입
강원 태백	토지	2014.08.01	45	10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8.01	60	141
강원 평창	토지	2014.08.01	34	30	사택 임차가 어려운 오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택 매입
	건물	2014.08.01	84	168
경북 경주	토지	2014.12.11	210	178	부지 1,097㎡로 주차면 16대로 도로변 주차에 따른 민원으로 부지매입 차량대수:37대(업무용포함)
전북 남원	토지	2014.12.26	249	36	부지 975㎡로 주차공간 매우 부족하여 부지매입 차량대수 : 20대
국토정보교육원	토지	2014.12.30	140,000	2,799	교육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JDC 10대 주요사업의 자금 투입율 22.4%에 그쳐,

부지 매각으로 민자 유치에 힘써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10여년 간 추진해온 10대 주요사업의 자금 투입율이 22.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사업 목록 첨부3>

JDC가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15년 6월말 기준으로 10대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2조3천6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0조5,540억원의 22.4%에 해당된다.

투입액을 재원 별로 보면, 국비 2,390억원(목표 대비 63.0%), 지방비 145억원(〃14.4%), JDC자금 7,986억원(〃69.7%), 민자 1조3,078억원(〃14.6%) 등으로 조사됐다.

국비와 JDC자금이 목표 대비 60%를 넘는 투입률을 보인 데 비해, 지방비와 민자는 10%대의 저조한 투입률을 보였다.   이는 JDC의 사업들이 대부분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초반에는 국비와 JDC자금이 먼저 투입돼 부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자금의 투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후 민간에 토지분양이 시작되고 부지 위에 건축물까지 올라가게 되면 민자의 투입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사업별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태공원(총사업비 68억원, 전액 JDC 자금)이 6월말까지 49억원(총사업비 대비 72.3%)의 사업비가 투입돼 가장 높은 투입률을 보였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총사업비 5,800억원)이 3,731억원이 투입돼 64.3%를 나타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현재 부지분양이 진행 중이며 '14년 한해 동안 268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주요 개발사업 매출이익 첨부1>

영어교육도시 사업과 신화역사공원 사업도 국비․지방비․JDC자금 등 공공자금은 각각 62.7%, 86.3% 투입돼 부지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 사업도 민간에 부지를 매각해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11억원,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35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밖에 지난 해 4월에 개장한 항공우주박물관은 지난해 말까지 8개월 동안 운영적자 38억원을 기록해 JDC 경영에 악재가 되고 있다.

반면, 면세점은 '14년도에 8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최근 5년 간 연평균 846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면세점 손익 현황 첨부2>

강석호 의원은 이와 관련, "그간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돼 부지조성이 끝난 곳은 하루속히 민자 유치를 겨냥한 부지 매각에 힘써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DC의 '14년말 부채 규모는 5,546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13.1%에 달한다.

참고1) 주요 개발사업의 매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첨단지원시설 임대	14	26	-12	11	24	-14	9	22	-14
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	382	115	268	24	9	14	140	114	25
신화역사공원 토지분양	1,360	1,005	355	0	0	0	1	1	0
영어교육도시 토지분양	100	89	11	817	571	246	0	0	0
헬스케어타운 토지분양	235	97	138	0	0	0	0	0	0
항공우주박물관	21	59	-38	0	0	0	0	0	0
비축토지 임대	0	0	0	0	0	0	2	0	2
합계	2,112	1,391	721	852	604	248	151	138	13

참고 2) 최근 5년간(‘10～’14년) 면세점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매출액	3,034	3,392	3,436	3,460	3,677
매출원가	1,593	1,735	1,798	1,811	1,916
매출총이익	1,441	1,594	1,638	1,649	1,761
영업이익	962	1,657	993	989	1,081
영업이익율	31.7%	48.9%	28.9%	28.6%	29.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62	1,061	1,001	993	1,079
법인세 등	120	116	96	271	263
당기순이익	842	945	905	722	816
순이익율	27.8%	27.9%	26.3%	20.9%	22.2%

참고 3) 10대 주요사업 목록

구 분	10대 주요사업 현황
첨단과학기술단지	▪(목적)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 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업부지)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대학교 인근 1,099천㎡(33만평) ▪(사업비) 5,800억원 ▪(사업기간) 첨단과학기술단지 ‘03~21년(IBE R&D 클러스트 : 1140억원, ’15년~21년)
2.영어교육도시	▪(목적)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서귀포시 대정읍, 3,792천㎡(115만평) ▪(사업비) 1조 7,806억원 ▪(사업기간) ‘08~’21년(부지조성공사는 2015넌에 완료)
3.헬스케어타운조성	▪(목적)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사업부지)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1,539천㎡(47만평) ▪(사업비) 1조 5,214억원 ▪(사업기간) ‘08~’18년 * 뷰티케어빌리지는 헬스케어 후속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정
4.신화역사공원조성 (항공포함)	▪(목적)제주와 세계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하는 관광, 휴양, 식음 등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리조트의 개발 ▪(사업부지)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3,985천㎡(120만평) ▪(사업비) 2조 4,129억원 ▪(사업기간) ‘03~’18년
4-1.항공우주박물관	▪(목적)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관광과 체험 중심의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112천㎡(34천평) ▪(사업비) 1,150억원 ▪(사업기간) ‘09~’14년
5.제2첨단과기단지	▪(목적)핵심 첨단산업인 IT·BT·ET 산업 중심의 연구형 비즈니스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 구축 ▪(사업부지)제주시 월평동 일원 855,403㎡(259,213평) ▪(사업비) 1,385억원 ▪(사업기간) ‘14~’20년
6. 오션마리나시티	▪(목적)해양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복합레저단지인 오션마리나 시티를 구상·개발 ▪(사업부지)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1,380천㎡(약42만평) ▪(사업비) 6,940억원 ▪(사업기간) ‘15~’21년
7. 서귀포관광미항조성	▪(목적)높은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항만기능과 관광․레저․상업 기능을 복합화한 관광미항으로 조성 ▪(사업부지)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 약 232천㎡ ▪(사업비) : 2,223억원 ▪(사업기간) ‘06~20년(1단계사업 ’06년~‘09년) * 2단계 사업 도내·외 환경변화로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 시행 시점 선택,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충분한 진단 필요로 사업추진 연기
8. 복합문화관광단지	▪(목적)국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각국의 대중문화 및 게임산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조성 ▪(사업부지)애월읍 어음리 일원, 약 875천㎡ ▪(사업비) : 6,945억원 ▪(사업기간) ‘17~21년
9. 휴양형주거단지	▪(목적)제주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세계적인 고급휴양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 휴양․관광산업을 선도 ▪(사업부지)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약 744천㎡(약 23만평) ▪(사업비) : 2조 5,000억원 ▪(사업기간) ‘’03~‘17년 * 말레이시아 버자야社와 합작법인* 설립('08.8, BJR), 사업일괄 이양
10. 생태공원	▪(목적)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및 생태를 보전하면서 체험․학습․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 ▪(사업부지)서귀포시 대정읍 곶자왈 지역 일원, 1,546천㎡ ▪(사업비) : 68억원 ▪(사업기간) ‘09~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