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종합질의

○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전청, 광주청 세무조사 비율!

- 개인사업자 기준 대전청은 ‘10년 0.11%, 광주청은 0.09%에서 ’14년 대전청 0.08%, 광주청 0.07%로 지속적 하락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0년 대전청은 0.99%, 광주청은 0.78%에서 ’14년 대전청은 0.82%, 광주청은 0.63%로 지속적 하락

-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국세청 평균 조사비율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광주청은 평균과 큰 폭으로 조사비율이 낮음.

○ 심각한 수준의 인사적체 현황

- 대전청, 9급~5급 승진 소요연수가 33년5개월로 국세청 평균(32년5개월) 상회!

- 사실상 5급 승진 불가능 상황 속, 청 전체 직원 대비 만50세 이상 6, 7급 직원 비율 대전청 15.3%, 광주청 14.7%로 국세청 평균 상회!

* 국세청 전체 직원 대비 전체 만 50세 이상 6,7급 직원 비율은 11.2%

- ‘14년 기준, 5급 승진을 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6급 직원 평균근속 연수 대전청 32년11개월로 국세청 평균인 31년9개월 보다 1년2개월 더 길어!

○ 2012년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던 광주청 조직성과평가 결과,

이후 순위 급추락! 2013년 6개 지방청 중 5위, 2014년 6위로 최하위 기록!

- 대전청은 3년 연속 2위로 상위권 유지, 그러나 2014년 기준 세부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납세분야 6위, 법무심사분야 5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남아

○ ‘15년 현재(7.31.)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역외탈세)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에 불과, 전담인력 절반 이상(54%) 경력 2년 이하!

- 특히, 대전청 국제세원 분야, 광주청의 국제세원, 국제조사 분야 직원은 전원 2년 이하 경력자들로만 구성!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광주지방국세청(9월21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1. 낮은 수준의 세무조사 비율

○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전청, 광주청 세무조사 비율

- 개인사업자 기준 대전청은 ‘10년 0.11%, 광주청은 0.09%에서 ’14년 대전청 0.08%, 광주청 0.07%로 지속적 하락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0년 대전청은 0.99%, 광주청은 0.78%에서 ’14년 대전청은 0.82%, 광주청은 0.63%로 지속적 하락

-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국세청 평균 조사비율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광주청은 평균과 큰 폭으로 조사비율이 낮음.

<최근 5년간 대전청 및 광주청 개인ㆍ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세청 평균	대전청	광주청	국세청 평균	대전청	광주청
2010	0.10	0.11	0.09	1.01	0.99	0.78
2011	0.10	0.09	0.08	1.00	0.88	0.69
2012	0.12	0.09	0.08	0.91	0.82	0.59
2013	0.10	0.08	0.08	0.95	0.86	0.62
2014	0.09	0.08	0.07	0.94	0.82	0.63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국내 세무조사 비율

- 최근 5년간 일본의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3~4배 이상 높았음.

-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도 미국, 일본의 절반 수준도 채 되지 않음.

<한･미･일 세무조사 비율>

(%)

구 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2010년	1.01	1.33	4.17	0.10	0.24	0.25
2011년	1.00	1.47	4.67	0.10	0.28	0.26
2012년	0.91	1.59	3.37	0.12	0.25	0.22
2013년	0.95	1.33	3.28	0.10	0.24	0.21
2014년	0.94	-	-	0.09	-	-

*  미국, 일본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 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2. 매우 극심한 인사적체(낮은 수준의 5급 이상 직원비율)

○ 5급 이상 직원 비율 각 6%, 5.9%에 불과한 대전청, 광주청

- 압정구조의 국세청 전체 5급 이상 직원비율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사적체 극심한 상황

<2015.8월 현재 대전 ․ 광주지방국세청 정원 직급별 현황>

구분	대전청		광주청
	정원	비율	정원	비율
계	1,720	100.0%	1,777	100.0%
고위	1	103명 (6.0%)	1	104명 (5.9%)
3급	2		2
4급	26		24
5급	74		77
6급	376	1,617명 (94.0%)	415	1673명 (94.1%)
7급	343		355
8급	434		438
9급․연구사	464		465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심각한 수준의 인사적체 현황

- 대전청은 9급~5급 승진 소요연수가 국세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국세청 평균 32년5개월 보다 대전청이 1년 더 긴 상황.

<2014년 기준 대전 및 광주지방국세청 9급~5급까지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승진직급	국세청 평균	대전청	광주청
6급 → 5급	10년6월	11년6월	9년5월
7급 → 6급	9년9월	10년	10년3월
8급 → 7급	6년10월	6년9월	6년10월
9급 → 8급	5년4월	5년2월	5년5월
총계	32년5월	33년5월	31년11월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사실상 5급 승진이 어려운 상황 속, 청 전체 직원 대비 만50세 이상인 6, 7급 직원 비율이 대전청은 15.3%, 광주청은 14.7%로 높게 나타남.

* 국세청 전체 직원 대비 전체 만 50세 이상 6,7급 직원 비율은 11.2%

<2015.8월 현재 대전 ․ 광주청 만50세 이상 6, 7급 직원 현황(현원 기준)>

구분	전체 직원(현원)	만50세 이상 6급 직원	만50세 이상 7급 직원	전체 직원대비 비율
국세청 전체	18,747	1,707	385	11.2%
대전청	1,589	186	57	15.3%
광주청	1,658	190	54	14.7%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14년 기준, 5급 승진을 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6급 직원 평균근속 연수 대전청 32년11개월로 국세청 평균인 31년9개월 보다 1년2개월 더 길어!

<2014년 기준, 5급 이하 국세청 퇴직 직원 평균 근속연수>

구분	6급	7급	8급	9급
국세청 평균	31년9월	12년3월	6년8월	1년5월
대전청	32년11월	14년1월	6년3월	1년8월
광주청	31년3월	8년8월	14년2월	3년1월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 금품수수 등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것

⇨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 광주청의 낮은 조직성과 평가(BSC) 수준

○ 2012년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던 광주청 조직성과평가 결과, 이후 순위 급추락! 2013년 6개 지방청 중 5위, 2014년 6위로 최하위 기록!

- 대전청은 3년 연속 2위로 상위권 유지, 그러나 2014년 기준 세부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납세분야 6위, 법무심사분야 5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남아

<최근 3년간 BSC 조직성과 평가 결과>

(단위 : 점, 순위)

연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2	합 계	100	97.59	5	97.48	6	99.08	2	99.14	1	98.69	4	98.86	3
	납 세	11.1	11.09	3	11.09	3	11.08	5	11.05	6	11.1	1	11.1	1
	징 세	13.2	12.85	3	11.95	6	12.8	5	13.1	1	13.05	2	12.81	4
	법무심사	4.7	4.7	1	4.7	1	4.63	6	4.7	1	4.7	1	4.7	1
	세원관리	31.8	31.15	5	31.11	6	31.71	1	31.68	2	31.24	4	31.44	3
	조 사	20.8	19.88	6	20.27	4	20.8	1	20.43	2	20.21	5	20.43	2
	재산제세	7	6.97	6	6.99	5	7	1	7	1	7	1	7	1
	감 사	3.2	2.95	5	3.17	4	2.86	6	3.18	2	3.19	1	3.18	2
	기 타	8.2	8	5	8.2	1	8.2	1	8	5	8.2	1	8.2	1
2013	합 계	100	89.53	3	85.22	6	90.41	2	86.7	5	88.77	4	90.91	1
	납 세	1.89	1.8	1	1.61	4	1.65	3	1.57	5	1.8	1	1.45	6
	징 세	15.97	14.85	1	12.65	6	14.36	3	14.31	4	14.67	2	13.68	5
	법무심사	6.14	5.32	5	5.85	3	5.9	2	4.74	6	6.14	1	5.48	4
	세원관리	23.42	20.25	5	19.45	6	21.19	2	20.66	3	20.5	4	21.54	1
	조 사	40.38	36.92	2	35.16	4	36.58	3	34.06	6	34.41	5	37.58	1
	재산제세	5.16	4.31	4	4.26	5	4.13	6	4.73	2	4.94	1	4.55	3
	감 사	4.34	3.59	6	3.77	4	3.93	3	4.07	1	3.72	5	3.98	2
	기 타	2.7	2.49	5	2.47	6	2.67	1	2.56	4	2.59	3	2.65	2
2014	합 계	100	94.27	3	93.51	4	96.13	2	91.75	6	93.32	5	96.5	1
	납 세	6	5.91	4	5.97	1	5.89	6	5.97	1	5.9	5	5.95	3
	징 세	15.7	15.3	1	14.84	5	15.27	2	15.01	3	15	4	14.77	6
	법무심사	7	6.82	6	6.93	3	6.89	5	6.97	2	7	1	6.92	4
	세원관리	27	24.46	6	24.62	5	24.79	3	25.11	2	25.29	1	24.77	4
	조 사	19.1	17.34	3	16.62	4	18.31	2	13.94	6	14.98	5	19.02	1
	재산제세	13	12.3	6	12.37	5	12.78	3	12.56	4	12.98	1	12.9	2
	감 사	3.2	3.16	5	3.16	5	3.2	1	3.19	2	3.18	3	3.17	4
	기 타	9	8.98	6	8.99	2	9	2	9	1	8.99	5	9	2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광주지방국세청 조직성과 능력 올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 필요!, 대전지방국세청도 세부분야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납세 및 법무심사분야 능력강화 필요!

4. 국제거래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현재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기간 현황

<현재(2015. 7. 31)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기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	전문자격자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
			인원	비율	2년미만	2～5년	5년이상
국제협력담당관실		25	12	48%	8	7	10
국제세원	본청	20	9	45%	4	7	9
	서울청	9	4	44%	4	4	1
	중부청	7	3	43%	5	2	0
	대전청	2	2	100%	2	0	0
	광주청	2	1	50%	2	0	0
	대구청	3	0	0%	3	0	0
	부산청	5	2	40%	4	1	0
	계	48	21	44%	24	14	10
국제조사	본청	29	18	62%	7	10	12
	서울청	217	44	20%	122	73	22
	중부청	61	22	36%	45	15	1
	대전청	6	5	83%	3	2	1
	광주청	6	4	67%	6	0	0
	대구청	6	2	33%	5	1	0
	부산청	7	5	71%	5	1	1
	계	332	100	30%	193	102	37
역외정보담당관실		25	11	44%	6	13	6
계		430	144	33%	231	136	63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15년 현재(7.31.)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에 불과하며, 전담인력의 절반 이상(54%)이 경력 2년 이하의 직원임.

- 특히, 대전청의 국제세원 분야, 광주청의 국제세원, 국제조사 분야 직원은 전원이 2년 이하 경력자들로만 구성.

⇨ 국세청은 국제거래 전담인력 충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 자격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