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전국 최고

남양주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연 316만원 추가부담해야

노웅래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도차원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어린이집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비용들이 존재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냐에 따라 부모부담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입학준비금과 차량운행비 외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거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단위	결정액
입학준비금	연간	10만원
특별활동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현장학습비	분기별	시군에서 결정
차량운행비	월단위	2만원
행사비	연간	시군에서 결정
아침저녁급식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지자체 특성화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 올 초 서울시에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월 수납한도(국공립 5만원, 민간 8만원)와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공고했다. 때문에 매년 필요경비 연간수납한도액 상위권에 머물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기도가 전부 메꾸었다.

<그림>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

<표1> 필요경비 연간수납한도액 상위 5개 지자체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국공립	서울	서초구	3,430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서초구	3,2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김포시	3,072
	서울	강남구	3,020	서울	양천구	3,160	경기	고양시	3,040
	경기	고양시	3,016	경기	하남시	3,100	경기	안양시	2,860
민간	서울	강남구	3,860	서울	강남구	3,860	경기	남양주시	3,160
	서울	서초구	3,430	서울	서초구	3,5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광진구	3,400	경기	김포시	3,07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고양시	3,040
	서울	광진구	3,040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안양시	2,860
가정	서울	강남구	3,860	서울	강남구	3,860	경기	남양주시	3,160
	서울	서초구	3,430	서울	서초구	3,5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광진구	3,400	경기	김포시	3,07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고양시	3,040
	서울	광진구	3,040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안양시	2,860

○ 남양주시의 경우 연간한도액이 316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부모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은 화성시(311만 2천원), 김포시(307만 2천원), 고양시(304만원), 안양시(286만원) 순이었는데, 상위 5개 단체 모두가 경기도 지역이다.

○ 또한 지난해에 비해 부모부담이 늘어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도 31개 시군 중 24개에 달했다. (첨부)

○ 노웅래의원은 “서울 강남에 사는 부모에 비해, 서초에 사는 부모들에 비해 경기도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필요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만큼,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정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경기도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증가 현황  (단위: 천원)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수원시	2,164	2,244	2,644	2,164	2,644	2,644	2,164	2,644	2,644
성남시	2,312	2,192	2,512	2,312	2,392	2,512	2,312	2,392	2,512
부천시	2,476	2,320	2,680	2,476	2,620	2,680	2,476	2,620	2,680
용인시	2,376	2,368	2,692	2,956	2,668	2,692	2,956	2,668	2,692
안산시	2,392	2,296	2,704	2,392	2,596	2,704	2,392	2,596	2,704
안양시	2,428	2,340	2,860	2,644	2,740	2,860	2,644	2,740	2,860
평택시	2,476	2,680	2,800	2,476	2,680	2,800	2,476	2,680	2,800
시흥시	1,956	2,200	2,380	1,956	2,500	2,380	1,956	2,500	2,380
화성시	2,602	2,752	3,112	2,818	2,752	3,112	2,818	2,752	3,112
광명시	1,734	2,488	2,380	1,974	2,488	2,380	9,534	2,488	2,380
군포시	2,548	2,380	2,812	2,548	2,680	2,812	2,548	2,680	2,812
광주시	2,576	2,500	2,800	2,576	2,800	2,800	2,576	2,800	2,800
김포시	2,412	2,199	3,072	2,412	2,599	3,072	2,412	2,276	3,072
이천시	2,336	2,140	2,404	2,336	2,440	2,404	2,336	2,440	2,404
안성시	2,406	2,150	2,550	2,406	2,550	2,550	2,406	2,550	2,550
오산시	2,093	2,204	2,584	2,093	2,584	2,584	2,093	2,584	2,584
하남시	2,656	3,100	2,458	2,656	3,100	2,458	2,656	3,100	2,458
의왕시	2,504	2,320	2,620	2,504	2,620	2,620	2,504	2,620	2,620
여주군	2,094	2,538	2,351	2,094	2,778	2,351	2,094	2,778	2,351
양평군	2,716	2,860	2,213	2,716	2,860	2,213	2,716	2,860	2,213
과천시	2,121	1,940	2,308	2,121	2,140	2,308	2,121	2,140	2,308
고양시	3,016	2,640	3,040	3,016	3,040	3,040	3,016	3,040	3,040
남양주시	3,136	3,160	3,160	3,136	3,160	3,160	3,136	3,160	3,160
의정부시	2,590	2,222	2,522	2,590	2,522	2,522	2,590	2,522	2,522
파주시	2,536	2,480	2,728	2,536	2,680	2,728	2,536	2,680	2,728
구리시	3,165	3,251	2,456	3,165	3,251	2,456	3,165	3,251	2,456
양주시	2,536	1,963	2,534	2,536	2,179	2,534	2,536	2,179	2,534
포천시	2,060	2,092	2,164	2,060	2,092	2,164	2,060	2,092	2,164
동두천시	2,446	2,710	2,510	2,446	2,710	2,510	2,446	2,710	2,510
가평군	2,466	2,560	2,620	2,466	2,560	2,620	2,466	2,560	2,620
연천군	1,976	2,420	2,776	1,976	2,420	2,776	1,976	2,420	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