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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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하자 4년 사이 416.8% 증가, 반복적 하자에 대책 없는 LH

LH임대아파트 하자 단지 4년 동안 78.3% 증가, 하자 건수는 416.8% 증가

스프링클러 누수하자 단지 4년간 483.3% 증가, 건수는 3140% 증가

′15.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539단지에서 발생한 임대아파트 하자는 누수 461건, 결로 330건, 균열 51건, 스프링클러 누수 1,082건으로 총1,924건

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 하자가 발생한 145개의 단지 중 73.1%에 달하는 106개 단지가 2년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자 발생

경기 광명역세권2단지, 강원 원주문막1단지, 원주무실7단지, 충북 충주연수7단지, 충북 청주성화5단지, 충남 용연마을, 대구 율하휴먼시아 15단지, 경북 구미구평휴먼시아 등 8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하자가 발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하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LH임대아파트 하자 건수는 4년간 416.8% 증가, 하자단지는 7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H의 하자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일부하자의 경우 다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 ′15.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임대아파트 하자는 누수 461건, 결로 330건, 균열 51건, 스프링클러 누수 1,082건으로 총1,924건에 달했다. 2011년 총 137건에 불과하던 하자가 2014년에는 416.8%나 증가한 708건이었으며 ′15.7월 기준 379건으로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스프링클러 누수는 다른 하자원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았는데 2011년 15건이던 스프링클러 누수가 3,140%가 증가해 2014년에는 486건에 달했다.

<건수별 하자 발생 현황>

(단위: 개, %)

	총합계	하자 발생 건수					2011~ 2014 평균	2011 대비 2014 증감율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총합계	1,924	137	286	414	708	379	386.25	416.8
누수	461	61	126	69	137	68	98.25	124.6
결로	330	49	63	137	69	12	79.5	40.8
균열	51	12	8	8	16	7	11	33.3
스프링클러 누수	1,082	15	89	200	486	292	197.5	3140.0

❍ 최근 5년간 하자가 발생한 단지를 보면 누수 96단지, 결로 76단지, 균열 28단지, 스프링클러 누수 339단지로 총 539단지에서 하자가 나타났다.

-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현황을 보면 누수는 51.5%감소(2011년 37단지, 2014년 18단지), 균열은 40.4% 감소(2011년 10단지, 2014년 6단지), 결로는 5.6% 증가(2011년 18단지, 2014년 19단지)하는 등 누수, 균열, 결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스프링클러 하자의 경우 2011년 18단지에서 2014년 105단지로 48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하자 발생 현황>

(단위: 개, %)

	총합계	하자 발생 단지 수					2011~ 2014 평균	2011 대비 2014 증감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총합계	539	83	86	103	148	119	105	78.3
누수	96	37	22	13	18	6	22.5	-51.4
결로	76	18	22	13	19	4	18	5.6
균열	28	10	6	4	6	2	6.5	-40.0
스프링클러 누수	339	18	36	73	105	107	58	483.3

❍ LH임대아파트 하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자 증가 폭도 가장 큰 스프링클러 누수의 경우, 최근 5년간 한차례 이상 하자가 발생한 단지가 145개 단지인데 이중 73.1%에 달하는 106개 단지가 2년 이상에 걸쳐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06개 단지 중 93단지는 연속으로 하자가 나타났으며, 13단지는 하자가 보수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 특히 경기 광명역세권2단지, 강원 원주문막1단지, 원주무실7단지, 충북 충주연수7단지, 충북 청주성화5단지, 충남 용연마을 , 대구 율하휴먼시아 15단지, 경북 구미구평휴먼시아 등 8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하자가 발생했다.

<연간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 발생 단지 현황>

(단위: 개, %)

구분	연간 하자 발생 단지 수						2년 이상 하자발생 단지 현황
	총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	총계	1)재발	2)연속
총합계	145	39	50	32	16	8	106	13	93
%		26.9	34.5	22.1	11.0	5.5		12.3	87.7
강원	7	2	2		1	3)2	5	2	3
경기	51	13	20	12	5	1	38	3	35
경남	13	4	3	3	3		9	2	7
경북	10	3	4	1	1	1	7	1	6
광주	8	2	1	5			6		6
대구	3		1		1	1	3		3
대전	3	1		1	1		2		2
부산	3	2		1			1	1	0
울산	1	1					0		0
인천	7		3	3	1		7		7
전남	5	1	3		1		4		4
전북	9	2	4	3			7	1	6
제주	1	1					0		0
충남	11	4	4	2		1	7	1	6
충북	13	3	5	1	2	2	10	2	8

1) 해당 스프링클러 누수 해결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누수문제가 발생한 단지수

2)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지 수

3) 강원 5년 2건: 강원도에서 동일한 누수가 5년간 반복된 단지 수

❍ LH는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누수원인이 금속의 산화작용에 따라 발생한 작은 구멍(공식 孔蝕)에 의한 것이라 결론짓고 이물질 제거 및 배관 내 공기빼기 등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황영철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 아파트인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복적인 하자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스프링클러 누수처럼 5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LH의 하자 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하자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 서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LH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