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풀리지 않은 숙제 ‘장기미제사건’

1-1. 2년 이상 지연시키다 기각·각하결정 227건

- 법정처리기한 180일 넘긴 후 기각·각하처리 1,028건

- 2년 이상 심리 지연된 장기미제사건도 113건 계류 중

<현황 및 문제점>

□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113건 계류 중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함.

- 그러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건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음.

∘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경과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3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미제사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7.
2년 이상 경과사건	43건	62건	91건	116건	113건
전체미제사건	798건	848건	743건	824건	701건

∘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째, 2,128일째 심리중임.

-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1737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패킷감청’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은 1627일째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장기간 사건 지연시키다 종국에 기각·각하처리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법정처리기한(180일) 도과한 사건 2,420건 중 42.5%인 1,028건 기각 또는 각하 결정

- 또한, 2년 이상 시간 끌다 기각 및 각하 결정하는 것은 227건으로 나타나 종국에 기각이나 각하 처리할 것인데 사건처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의문임.

※ 최근 5년간, 180일 경과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180일 경과 후 기각·각하 처리 사건 (종국일자 기준)	160건	253건	277건	182건	156건	1028건
180일 경과 미제사건	441건	538건	485건	524건	432건	2420건

∘ 올해 선고사건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던 30건 중 기각·각하된 사건은 11건임.

- 11건 모두 종국결정까지 1000일이 넘게 소요되어‘기각·각하’결과를 선고하는데 과연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임.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 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되었음.

- 또한, 임산부였던 김모, 정모씨 등 청구인들이 간접흡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제기한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위헌소송은 2012년 1월 접수되었으나 2015년 4월 기각되어 종국결정까지 1,205일 소요되었고, 2012년 3월 접수된 집시법 헌법 소원은 1,038일 동안 심사하다 2015년 1월 결국 각하처리되었음.

∘ 심리 과정에서 법정처리기한이 지나 청구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가 있음.

- 2012년 3월 변호사시험 응시자인 황모씨 등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명단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소송을 접수하였음.

- 그러나 이 사건은 2013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공고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각하되었음.

- 2012년 3월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서 법정처리기한 180일을 지켰다면 청구인들이 요구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종국결정까지 약 3년이 소요되어 청구인들의 재판 기회가 박탈되었음.

□ 법정기간 내 결과 얻지 못하고 취하한 사건 다수 발생

∘ 심판청구 지연으로 180일 도과후 청구자가 소 취하로 헌재의 어떠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를 포기한 사건이 최근 5년간 54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취하사건 중 미제상태에서 취하한 사건

연도	총 취하사건(건)	180일 경과 후 취하사건(건)
2011	41	13
2012	45	13
2013	41	18
2014	23	4
2015.7.31.	16	6
계	166	54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취하한 사건 166건 중 180일을 경과한 사건은 54건으로 5년 내 1/3 이상이 법정기한내 선고를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남.

□ 5년 전에 비해 108일 늘어난 사건처리기간

∘ 2010년의 사건 평균처리기간과 비교해 2015년 6월 기준의 평균처리기간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법정처리기간인 180일보다 3배나 되고 있음.

- 2010년의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427.1(1년 2개월)일이었으며, 위헌법률은 277.2일(9개월), 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424.6일(1년 2개월),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521.8일(1년 5개월)이 소요됨.

- 2015년 6월 기준으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535.7일(1년 6개월)로 5년 전에 비해 108일 늘어났으며, 위헌법률이나 헌법소원의 처리기간 모두 증가하였음.

※ 사건유형벌 평균처리기간 비교

	2010년	2015년 6월
합계(일)	427.1(1년 2개월)	535.7(1년 6개월)
위헌법률	277.2(9개월)	556.3(1년 6개월)
68조 1항 헌법소원	424.6(1년 2개월)	454.6(1년 3개월)
68조 2항 헌법소원	521.8(1년 5개월)	665.5(1년 10개월)

<질 의>

1. 헌재가 법정처리기간인 180일 넘겨 기각·각하 처리한 사건이 5년간 1028건이며, 2년 이상 사건을 끌다 기각이나 각하한 사건이 227건에 달함.

- 헌법재판소의 행정력 낭비 더불어 종국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하면서 사건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미제사건의 누적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장기미제사건은 매년 국감 때마다 헌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2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헌재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또한, 5년 동안 전체 취하 사건 중 180일 도과 후 취하한 사건은 1/3 이상으로 헌재의 사건처리지연으로 법정기한내 선고를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고 있음.

- 이에 헌재로부터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하고 사건을 취하하는 청구인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5년 전에 비해 심리기간이 100일 이상 증가해 현재 평균사건처리기간이 535일로 법정처리기간인 180일보다 3배나 되는 상황임.

-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는 헌재의 고질적인 문제인 ‘늦장처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신속한 재판처리를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2. 1737일째 심리중인 ‘현대차 파견법 사건’

- 5년째 판결 미루고 있는 현대차 파견법 사건

- 올해 2월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판결

<현황 및 문제점>

□ 5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현대차 파견법 사건’

※ 현대차 파견법 사건 진행 현황

2005. 12. 사내하청 노조 활동하던 원고는 해고되자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소송을 제기함.

2007.6. 현대차가 고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파견을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림.

2010.11.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함.

2010.12. 현대자동차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함.

2014.9.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함.

- 2015.2.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라는 확정 판결 내림.

∘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10일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현대자동차의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로, 구 파견법에서의 고용의제조항(제6조 제3항)은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본다’고 명시하였음(2년 이상 파견근로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구 파견법(1998년 제정)	신 파견법(2006년 개정)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비교

△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가 아닌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로 변경되었으며,

△ 구 파견법이 2년이 경과된 파견노동자를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주를 처벌하는 반면 개정된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이 경과해도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용주의 처벌만이 가능함.

∘ 당시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들이 진행 중인 소송들을 미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 현대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원심판결의 전제인 구파견법의 위헌여부가 헌재에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니 헌재결정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킴.

∘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현재 2010년 12월 10일 헌법소원 접수로부터 5년이 지나고, 2013년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연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공개변론 38건(권한쟁의 8건, 정당해산 1건, 위헌여부 29건)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현대차사건이 유일함.

- 공개변론이 있었던 2013년 당시, 사측이 헌재의 위헌결정까지 보고 난 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이유로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 2년 6개월 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해 ‘늑장변론’, ‘사측의 지연작전에 일조한 변론’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질 의>

1. 본 의원은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도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한 바 있음.

- 2010년 접수되었던 ‘현대차 파견법 사건(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 소원)’은 1737일, 약 4년 8개월이 넘어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임.

※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2년 이상 지연사건 113건 중 7번째로 오래된 사건임.

- 지난 2014년 9월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으며, 2015년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

- 이에 헌재가 대체 5년이 다되어 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사건을 오래도록 묵히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국민들은 어디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임.

- 대법원(2015.2.)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난 만큼 헌재도 신속한 판결을 내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파견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