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6(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홍순식 비서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67 )

인도의 차량진입 방지설치 구조물 ‘볼라드’,

서울시내 4개 중 1개꼴로 기준미달

서울시 볼라드, 차즘 개선돼도 아직도 ‘1만개’나 부적합

- 부적합 비율 ‘13년 38.5%→‘15.7월 23.4%, 1년 반 새 15.1% 줄어

- 서울시 내 가장 부적합 볼라드 많은 자치구, ‘강남·서초’

- 교통약자 이동권 위해 전체 볼라드 개수 축소와 부적합 볼라드 철거해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의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인 볼라드가 서서울시내에 기준미달인 것들이 무려 1만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적합 볼라드의 비율이 38.5%에서 2015년 7월 23.4%로 15.1%가 감소됐지만, 아직도 서울시 내 곳곳에 설치된 기준미달 볼라드 또한 9,7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105개 볼라드 중 적합 27,763개, 부적합 17,342개, 2014년 43,312개 볼라드 중 적합 30,329개, 부적합 12,983개, 2015년 7월 41,737개 볼라드 적합 31,985개, 부적합 9,752개다. 1년 반 새 15.1%가 줄인 것이다. 하지만 2015년 7월 기준 부적합 볼라드가 1만개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기준미달 볼라드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2015년 7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4,01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1,968개(49%)가 부적합하다. 다음으로 서초구는 3,856개 볼라드 중 1,847개(48%)가 부적합하다.

부적합 볼라드가 차즘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되기 이전 설치된 볼라드가 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규정에 맞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동원 의원은 “부적합 볼라드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볼라드 자체가 교통약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전체 볼라드 개수 축소와 부적합 볼라드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3∼2015.7월 자치구별 볼라드 설치현황 >

연번	자치구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1	종로구	2,240	1,893	347	1,896	1,677	219	1,836	1,681	155
2	중구	1,706	1,091	615	1,616	1,016	600	1,420	1,150	270
3	용산구	801	801	0	866	866	0	872	872	0
4	성동구	1,759	823	936	1,740	1,278	462	1,729	1,372	357
5	광진구	1,338	932	406	1,390	1,082	308	1,414	1,174	240
6	동대문구	1,201	779	422	1,215	933	282	1,241	1,006	235
7	중랑구	810	675	135	886	856	30	893	889	4
8	성북구	1,377	1,377	0	1,440	1,440	0	1,524	1,524	0
9	강북구	247	247	0	258	258	0	262	262	0
10	도봉구	1,699	250	1,449	1,514	539	975	594	532	62
11	노원구	2,000	1,907	93	2,080	2,080	0	2,086	2,086	0
12	은평구	2,129	1,210	919	1,791	1,270	521	1,357	1,357	0
13	서대문구	934	814	120	1,182	1,136	46	1,222	1,176	46
14	마포구	1,677	652	1,025	1,713	1,083	630	1,792	1,463	329
15	양천구	2,600	1,941	659	2,711	2,189	522	2,786	2,279	507
16	강서구	1,093	874	219	1,093	1,093	0	1,090	1,085	5
17	구로구	1,921	407	1,514	1,882	584	1,298	1,782	484	1,298
18	금천구	863	648	215	732	581	151	733	665	68
19	영등포구	2,107	681	1,426	2,169	853	1,316	2,181	926	1,255
20	동작구	781	711	70	862	862	0	873	873	0
21	관악구	849	709	140	808	480	328	995	910	85
22	서초구	3,758	1,591	2,167	3,833	1,880	1,953	3,856	2,009	1,847
23	강남구	4,278	2,047	2,231	4,319	2,351	1,968	4,015	2,047	1,968
24	송파구	3,529	2,529	1,000	3,650	2,651	999	3,655	2,872	783
25	강동구	3,408	2,174	1,234	1,666	1,291	375	1,529	1,291	238
합계		45,105	27,763	17,342	43,312	30,329	12,983	41,737	31,985	9,752
위반율		부적합:38.5%			부적합:30%			부적합:23.4%

※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서울시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