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50)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5(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국내 연구윤리 실태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SCI 논문 등재 세계 11위에 걸맞는 연구윤리 시스템 확립해야 -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은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내 연구윤리 실태 분석>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137억달러로 세계 6위이며, GDP 대비 정부 R&D 비중은 1.14%로 아이슬란드(1.12%), 핀란드(1.0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등에 대한 투자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연구자가 한 해 동안 발표하는 SCI 등재 논문 수는 2012년도 기준으로 45,000여편에 달하며 세계 11위라는 가시적인 학문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의 증가와 함께 논문 위조, 변조, 표절 사건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표절 검증과정은 필수가 될 정도로 논문표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주체는 연예인, 스포츠인, 인기강사, 종교인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표절문제는 우리나라 학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 학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노력과 그 노력에 의한 연구윤리 실태를 분석해 담아냈다.

유기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관건이며, 우수 인력이 제대로 연구성과를 낳을 수 있는 연구시스템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마련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