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10시

1. 정상추진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는 너무나 큰 괴리

- 진정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반성후에 제대로 추진하라 !

(1) 알맹이는 ‘맹탕’인데, ‘껍데기 실적’에 자화자찬하는 ‘공공 분야’

=> 공무원연금 개정,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규제·부채 축소(0.5조원)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 통한 재정절감·비핵심자산 매각·부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

-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 통폐합 조기달성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추진 당시부터 재정절감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힘

-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한다더니,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2014년 자산매각 규모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 :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2015.8월말 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음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에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뭣하러 했나?

▶‘공공 분야’ 과제에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복리후생비 줄이고 520조원 공공기관 부채에서 0.5조원 줄이고, 미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한 것이 전부인가?

(2) 노동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개속

-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①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②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표류하고 있음

-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에는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함. (13년 1분기 27.0% → 15년 1분기 13.2%)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 (13.3월 32.3%→14.3월 32.1%→15.3월 32.0%)

- 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교육과 금융 분야 개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것을 개선 실적이라고 밝힘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 분야’ 과제 성과는 ‘F 평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교육 분야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개선과 금융 분야의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도대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인가?

(3) 금융 분야 과제의 엉터리 추진 실적 : 지키지 못할 ‘가계부채 관리’ 약속과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수용률보다 높은 불수용률), 기술신용대출한다더니 82.7%가 기존 거래기업

-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p 인하 하겠다?’ : 14.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15.2분기는 9.7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2년 159.4%→14년 164.2% 매년 상승 =>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볼 때 절대 불가능

-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 :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과 기 시행중인 건(199건)을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2014년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개선요구 수용을 위한 것인가? 불수용을 위한 것인가? 이럴 것이면 뭣하러 규제 재검토했나?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4)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정부 출범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1인당 월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 : 11년 24.0만원→12년 23.6만원→13년 23.9만원→14년 24.2만원

-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허용 =>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

▶‘4대 부문 개혁’중 교육 부문 후속조치에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명시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은 포기한 것인가?

(5)  보여주기식 ‘엉터리 규제개혁’에만 앞장서고, 근본적 규제시스템 전환에는 뒷전 : 2014년 급증했던 규제 감축·일몰제 도입 실적이 2015년에는 급추락,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는 겨우 27건

- 모든 경제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실적은 27건으로 2014년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

-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은 2015년의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 실적, 6월말 현재 각각 322건, 30건으로 목표치를 부여했던 2014년 연간 실적 대비 각각 33.7%, 0.6% 그침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없이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유지

▶목표치 부여도 없이 부처 자율에 맡긴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의 2015년 실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의 추진 의지 있나?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노력은 하고 있나?

(6) 총체적 난국 ‘서비스산업 활성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하나?

=> 서비스산업 활성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기본 틀(네거티브 방식의 산업 지원, ‘先허용 - 後 감독 및 조치’ 등)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닐는지?

- 각종 규제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8월말 현재까지도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실적은 全無

-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2015.8월말 현재 유치 실적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전망 => 관계부처간 협의도 없이 졸속추진 증거

- SW전문 창업기획사의 저조한 사업화 실적 : 2014년 4개의 SW전문 창업기획사 선발,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위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부처 의견청취도 없이 졸속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인가? 다른 과제들은 문제 없나?

▶고용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SW, 콘텐츠’ 등 서비스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데, 입법 문제 등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할 일을 제대로 챙기고 있나?

(7) 가장 큰 문제는 낙제수준의 점검체계 : ‘분기별 점검결과, 대부분 과제가 정상추진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실적이 이 지경인가?

- 59개 과제별 점검 당시 실적자료를 요구하면, 보유한 현황 자료가 없어 ‘59개 세부과제별로 각 정부부처와 기재부내 담당 실국으로 자료 작성 요청’하는 점검체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자료에는 59개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기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추진실적 자료와 경제혁신포털 상의 추진실적 자료 어디에도 ‘추진기간내 목표 대비 실적’ 또는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고, ‘개별 사항’별로 나열식으로만 관리

▶분기별로 점검한다면서 과제별 추진실적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인가?

▶‘목표 대비 실적, 진도율’도 없이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나열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과제의 점검이 아니라 잘된 것만 홍보하는 보고대회 수준 아닌가?

▶이같이 허술한 점검체계에서 경제혁신 3개년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는 말은 국민 입장에선 ‘공허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 아닌가?

2. 국민이 바라는 ‘알맹이 과제’는 누락한 채, 통상업무 수준의 과제만 나열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이렇게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는 ‘4대 부문 개혁’ : 국민들이 4대 개혁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할 정도

-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 :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큰 틀의 핵심과제 수가 25개이고, 실행과제는 112개에 달함 => 실행과제를 세분화할 경우, 과제수는 더욱 증가

-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

-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의제가 없으니, 국민의 이해도가 극히 저조 : 이슈 제기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선 이미 실패

-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고 답하였음.

- 4대 부문 개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변 비율은 96.1%에 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81.3%도 ‘부정적 평가’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텐가?

▶국민들 머릿 속에 ‘임금피크제’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는 해보았나?

▶미래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

(2)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1) 노동개혁 : 근본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상임금 기준 정비 등)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

- 노동부의 담화문 후속조치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언급은 없음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님 :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 특히, 정부와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의제로 분리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 => 사실이라면 노동 개혁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노동 개혁의 핵심사안을 포기한 것

2) 공공 개혁 :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공공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인데, 후속조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겨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 : 2014년 자산매각 실적도 5.85조원으로 목표(9.3조원)의 62.4%에 그쳐

- 미완의 개혁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0.5조원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521조원→520.5조원), 복리후생비 절감이 공공개혁의 실적으로 포장되고, 임금피크제와 보조금 비리 근절, 재정정보공개 확대가 공공개혁의 목표인양 호도되고 있음

- 일반 기업에는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가 공무원(특히, 복지부동 공무원)에겐 ‘무풍지대’

3) 교육 개혁 :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은 ‘사교육비 근절’과 ‘교원의 자질·역량 제고와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 ‘자사고 등에 교육자율성 확대’ 등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음

-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는 정책추진에 이견이 있을리 없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일인지 의문

- 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하자면서, 부적격·무능력 교원에 대한 퇴출 제도는 논의조차 없음.

4) 금융개혁 : 금융개혁 후속조치로 55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 ‘금융산업 육성·활성화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금융규제 전수 조사후 점검·개선이 적용하겠다는 7개 합리화 기준의 항목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규제’가 언급되고 있을 뿐, 전면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산업 육성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음.

(3) 정부의 이미 진행중인 통상적 업무가 개혁 과제로 둔갑 : 4대 부문 개혁과제 대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를 재탕 =>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가 더 맞는 표현 아닌가?

- 정부가 ‘4대 부문 개혁’ 대통령 담화후 후속조치라고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2014.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사안의 재탕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짜깁기해서 다시 ‘4대 부문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창하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인가? 개혁과제 제시해야 하는데 변변한 게 없어 정부 통상업무를 ‘재탕’ 발표한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아닌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이제와서 부진함을 자인하는 것인가?

(4)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의 이중점검 체계로 점검체계의 혼선이 불가피 : 점검·관리 주체가 국무조정실인가? 기획재정부인가?

- 기재부 보도자료에 담긴 ‘담화문 관련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 및 관리 -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획재정부가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경우처럼 점검·관리 주체 모호하거나 중복될 경우, 무책임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점검이 이뤄지거나 환류체계가 마비될 수 있음.

▶이같은 이중 점검체계는 중복(비효율)과 방치(책임떠넘기기)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5)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부와 차별되는 추진방식과 체계, 이행방안 부재 : 동일한 과제를 똑같은 체계와 방식으로 추진하면, 예견되는 결과는 ‘실패’의 반복 뿐

- 실상은 DJ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외에 이전 정부의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분야 등 주요 부문 개혁의 추진체계,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전무(全無)한 실정

- 노동,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과거 개혁 방향과 추진체계가 어떠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으니, 아무런 차별성과 보완도 없이 현재의 ‘4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3. 숫자상으로는 그럴듯한 규제개혁, 실제로는 과대포장에 함량미달인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

- 원점으로 돌아가 “규제개혁 ⇒ 경제활성화”라는 기본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경제규제개혁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치고 챙겨야 할 것

(1) “규제건의 처리완료율 97% 달성” 실적홍보에 열 올리는 정부

- 2013년 단 3건이던 규제개혁 관련 부처별 보도자료가 2014년 68건으로 22배 폭증

(2)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실적과 대대적인 홍보는 “‘완료’를 위한 완료, 실적주의, 과대포장, 생색내기”에 불과함

- 숫자 부풀리기 : 아직 국회심의 중인 사안도 개선완료로 구분. 경제규제 감축목표 초과달성했다지만, 폐지했다는 995건 중 실제폐지는 433건, 562건은 국회심의 중

- 앞에서는 규제개혁, 뒤로는 규제신설·강화 : 2013~2015.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신설·강화심사 건수가 1,351건에 달함

- 추진력 상실 : 규제총량, 일몰설정 등 2015년은 목표도 정하지 않고, 실적 급락

- 재탕삼탕 규제개혁 추진계획 : 지자체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핵심규제 개선 등 꼭 필요한 과제는 해결 못하고, 매년 포장만 바꿔 또다시 추진계획으로 발표

(3) 규제개혁에 대한 과대포장과 실적주의는 국민들에게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는 착각을 조장하고, 규제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추진력을 떨어뜨림

- 정부가 내놓은 처리 완료 실적 보면, 단순 민원해결부터 실질적인 규제신설, 규제개혁과 전혀 무관한 사례(한복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들이 즐비

- 규제 폐지도 아니고, 경제효과도 없는 사례를 정부가 규제개혁 대표사례라고 홍보하면서 국민들이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고 착각하게 됨.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1위가 “지하철 차량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어이없는 결과

- 기업들로부터 건의는 잔뜩 받았다가, 정작 핵심규제들은 “추가논의”로 미뤄놓고는,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 중

(4) 규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기대됐던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음

- KDI 조사,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55.3%(2014년 31.0%), 규제수준 체감 5점 만점에 2.46점(2014년 2.69점). 2014년보다 더 나빠진 결과

- 전경련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 고작 7.8%.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모두개선 7.0%)

(5)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완화된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 특히 전문인력 운용이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신설되는 규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설·강화되는 대형규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수많은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기업 공통사항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또는 신설·강화가 추진되면서, 기업들에게 규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됨.

- 2014.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새로 도입 되었거나 도입예정인 6가지 환경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32.5%에 그침. 67.5%의 기업이 신규도입되는 환경규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6) 저마다의 논리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세력들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 그러나 기재부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

- 기업들한테 주식배당금 내놔라, 일자리 내놔라, 수출 내놔라 내놓으라고만 하니, 기업들이 누굴 믿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나. 기재부가 경제논리로 무장하고 신뢰를 줘야 함

- 그런데 기재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앞날이 깜깜. 규제정보포털 상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에서 1위로 소개된 사례가 고작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면세한도 상향은 199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낡은 규제를 조금 개선한 것뿐인데, 그것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대표사례라니?

- 기재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실적 중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련만 5건. 동 조합은 법령에 의해 담배제조업자로부터 민간부담금을 걷어 조성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법령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부담금 걷어 주고는 어떻게 쓰든 내버려 두자며 이익집단 편의 봐주는 게 기재부의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규제개혁 실적에 국회심의 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 아닌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아, 경제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맞서는 규제들이 신설·강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함. 신설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기업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대책이 있나?

▶규제정보포털에 소개된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 중 1위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기재부가 자랑하는 대표사례가 정말 맞나? Best5의 사례가 기재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시스템 구축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기재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관련 부처들을 독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 :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 !

(1)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

-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나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더욱 악화

구분	2013.10월 [A]	2015.6월 [B]	차이 [B-A]
창조경제 ‘알지 못함(전혀+별로)’	59.2%	54.7%	-4.5%p
창조경제 ‘추진되지 못함(전혀+별로)’	82.7%	87.2%	4.5%p
임기내 ‘실현 못됨(전혀+별로)’	82.8%	83.3%	0.5%p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모델 ‘필요 없음(전혀+별로)’	39.5%	50.7%	11.2%p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2040세대 여론조사’

(2) 출범 초기부터 말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

▶비판을 불식·극복하는 길은 창조경혁신센터가 ‘홍보를 위한 계량적 실적’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1) 갓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줄세우기, 이벤트용 행사’라는 비판 대두 : ‘녹색 성장’ 정책에 비유하며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

-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심각한 수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73.3%(전혀 + 별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이 64.2%(전혀 + 별로)를 차지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여론조사)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 사업과 기능적, 사업적 중복 우려 =>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 필요

3)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인가? 사업적 투자 활동인가?

-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

4) 사공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구조 :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중기청, 청와대 미래수석실, 각종 유관단체 등에 보고하고, 눈치보고...

-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에 자율 권한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규제는 최소화 필요

(3) 창조경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 직간접으로 창조경제와 연관된 주요 1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7개 과제에서 ‘저조한 실적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노출

1) 성과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조정을 추진한다더니,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 ‘全無’

2)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행’, 사업화 실적은 파악조차 못해

3) 277개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집중·대형화 실적 극히 저조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

-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곳,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에 불과

4)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12개 은행, 2015.6월말 기준) :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5) 기술혁신개발사업(보조) 이미 시행중인데, 또다시 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 진행 :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

-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진행중

- 또다시 기술개발자금(융자)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 예산 배정

▶각 부처가 창조경제지원이란 명목으로 실적쌓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는 잘 점검하고 있나? 기업 현장에서 ‘돈은 많이 풀렸다’, ‘실제 사업화보다는 자금지원과 취업경력을 위해 공모전만 노리는 소위 “꾼”이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나?

6) SW전문 창업기획사 통한 사업화 실적, 2015.8월말 기준 고작 3건

7) SW 원천기술개발 위한 R&D 투자 규모, 2016년 27.8%(135억원, 국비 기준) 급감 : 지원목표액(2,476억원) 맞추려면 2017년에 980억원(180% 증가) 배정해야 할 판

- 연도별 SW 원천기술개발 R&D 예산(국비) : 13년 223억원→14년 438억원→15년 485억원→16년(안) 350억원

8) R&D 총액 확대한다더니, 2016년 R&D 총액 전년대비 고작 0.2% 증가 : 주요 R&D 예산은 2012년 이후 처음 0.3조원(2.3%, 12.9조원→12.6조원) 감소

- ‘2017년 20.0조원’ 달성 계획 가능힐지 의문

9) SW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규제개선 실적이 고작 각 4건씩 :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수로 SW서비스업이 활성화 되겠는가?

1. 정상추진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는 너무나 큰 괴리

- 진정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반성후에 제대로 추진하라 !

(1) 알맹이는 ‘맹탕’인데, ‘껍데기 실적’에 자화자찬하는 ‘공공 분야’

=> 공무원연금 개정,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규제·부채 축소(0.5조원)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 통한 재정절감·비핵심자산 매각·부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

-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 통폐합 조기달성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추진 당시부터 재정절감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힘

-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한다더니,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2014년 자산매각 규모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 :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2015.8월말 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음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에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뭣하러 했나?

▶도대체 ‘공공 분야’ 과제에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복리후생비 줄이고 520조원 공공기관 부채에서 0.5조원 줄이고, 미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한 것이 전부인가?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6년 예산안 제출 시점에서 600개 이상 통폐합하여 목표를 조기 달성함. (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00 여개)

-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사업수만 축소했을 뿐,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달성된 것이 아님.

- 실제로 추진 당시부터 통폐합후 사업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수만 통폐합해 줄였을 뿐, 사업지원 규모 등은 큰 변화가 없어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음.

□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자산매각 규모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계획 대비 62.4% 달성)

- 특히,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함

□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2015.8월말 현재 아무런 성과와 실적이 없음.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제출함.

-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현황 자료도 없는데,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

-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44,837명으로 2010년보다 12.4% 증가(정규직 증가율의 10배)한 반면 동기간 정규직 1.2% 증가했고, 동기간 비정규직 비율도 2.2%p(29.0%→31.2%) 상승해 오히려 주요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음. (출처 : CEO스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재정지출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中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00 여개 사업 통폐합으로 조기 달성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사업수만 축소했을 뿐,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달성된 것이 아님 => 실제로 추진 당시부터 통폐합후 사업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수만 통폐합해 줄였을 뿐, 사업지원 규모 등은 큰 변화가 없어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음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中 -자산매각 활성화	자산매각을 활성화하되, 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시기를 분산하거나, 매각방식을 다양화	-2014년 자산매각 규모(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계획 대비 62.4% 달성)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함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中 -경쟁원리 도입	①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체제 도입 ②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비핵심사업 처분	-‘공공기관 시장성테스트 도입방안’만 2014.11월 마련해두고,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와 실적이 없음 -2014년 자산매각 규모(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계획 대비 62.4% 달성)
재정지출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中 -협업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협업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중복조정, 사업통폐합 등 예산절감시 절감예산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예산편성·집행권 부여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中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황 모르는데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기재부는 보유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자료에서는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44,837명으로 2010년보다 12.4% 증가(정규직 증가율의 10배)한 반면 동기간 정규직 1.2% 증가했고, 동기간 비정규직 비율도 2.2%p(29.0%→31.2%) 상승함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中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2,643개중 1,211개(45.8%)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우, 양적 목표에서 질적 제고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 보유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과거 기준의 자료를 추진실적으로 답변 =>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개방비율 자체가 집계되지 않음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中 -부채감축	2014년 공공기관 부채, 사상 처음으로 0.5조원 감소	-2013년 521조원→2014년 520.5조원으로 0.1% 축소된 것이 의문 -그나마도 2014년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규모가 전년보다 7.1조원 감소한 것처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된 것이 기인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中 -불공정거래 근절	부당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공공기관의 탈세에 따른 추징금액은 현 정부들어 급증하여 2012년 596억원→2013년 2,304억원→2014년 4,885억원(2012년 대비 8.2배) => 민간기업의 구태만 모방
직역연금 개혁 中 -제도 개선	①직역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추진·완료 ②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성과라고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미완의 개혁 수준에 그침 -연금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저해했고, 공무원 내부의 세대갈등만 유발시켰으며, 더 큰 문제는 향후 20년간은 개혁이 쉽지 않게 됨. -연금수급자를 개혁에서 배제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 반감 => 실제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6년 정도 지난면 현재 수준으로 귀결된다는 전망이 있음 -다른 직역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에 준하여 진행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주장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도 개정휴업상태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추 재발방지 대책(2014.3월), 범정부 개인정보정상화 대책(2014.7월)	-행정자치부에 신고된 건 기준으로만 2014.3월 대책 이후에도 32건, 1,658만명의 개인정보유출. 2014.7월 대책이후에도 10건, 14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

(2) 노동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개속

-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①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②민간 부문 임그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표류하고 있음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 분야’ 과제 성과는 ‘F 평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에는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함. (13년 1분기 27.0% → 15년 1분기 13.2%)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 (13.3월 32.3%→14.3월 32.1%→15.3월 32.0%)

- 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교육과 금융 분야 개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것을 개선 실적이라고 밝힘

▶교육 분야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개선과 금융 분야의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도대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인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①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②민간 부문 임그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④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⑤통상임금 기준 정비, ⑥근로시간단축’이 제시됨.

- 그러나,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면서, 모든 과제들이 표류하고 있고 향후 추진 전망도 매우 어두움.

-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몰입하여 ‘취업규직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 분야’ 과제 성과는 ‘F 평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한편,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함. (13년 1분기 27.0% → 15년 1분기 13.2%)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 (13.3월 32.3%→14.3월 32.1%→15.3월 32.0%)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단위 : %)

구분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 1분기
정규직 전환비율	27.0	28.4	25.4	20.4	16.4	10.0	12.4		9.3	13.2

주) 13년은 1년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자중 정규직 전환비율, 14년~15년은 1년 6개월 미만 계약기간 만료지도 포함한 정규직 전환비율

비정규직 인원 및 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13.3월	14.3월	15.3월
임금근로자 (A)	17,743	18,397	18,799
비정규직 인원 (B)	5,732	5,911	6,012
비정규직 비율 (B/A)	32.3	32.1	32.0

□ 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재부가 제출한 규제 개선 실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유치 실적 전무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못함.

-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개선 실적을 제시하였는데, 외국교육기관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일 뿐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

-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실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무관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中 -정규직 보호 합리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를 위한 해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①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②민간 부문 임그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④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⑤통상임금 기준 정비, ⑥근로시간단축’ 등이 표류하고 있음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中 -임금·근로시간 개혁	①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 ②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 ③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中 -기업내부유연성 확보	①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②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③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가로막는 노조의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中 -파견근로제 합리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 업무 범위·기간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中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도 2013년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함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13.3월 32.3%→14.3월 32.1%→15.3월 32.0%)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中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 강화	-2014년 대비 2015년 ‘생산성 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전체 근로자 기준 월임금 격차 : 13.3월 12.2%→14.3월 11.2%→15.3월 12.0% -전일제 근로자 기준 월임금 격차 : 13.3월 9.8%→14.3월 8.7%→15.3월 8.8%
청년고용 활성화 中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의료 분야 : 경자구역 및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경자구역의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의사결정기구 50% 이상 외국인’ 조항 삭제 => 외국병원 유치 실적 여전히 전무해 일자리 창출 기여 못함 -교육 분야 :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개선 실적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 => 외국대학 분교의 학교 및 부대시설 규모가 매우 작아 관련 일자리 창출 자체가 적고, 청년들이 교육분야에서 선호하는 직업이 학교 및 부대시설 직원은 아니지 않은가? -금융 분야 :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실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유관성이 떨어짐 => 청년들이 퇴직연금 전문 금융인을 원하는 것은 아님
사회안전망 확충 中 -실업급여 개편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 단계적 축소	-09년~13년 실업급여 수급자 분석을 통해 ‘3회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8%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2015.8월말 현재까지 수급액 축소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현 상황이 방치되고 있음

(3) 금융 분야 과제의 엉터리 추진 실적 : 지키지 못할 ‘가계부채 관리’ 약속과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수용률보다 높은 불수용률), 기술신용대출한다더니 82.7%가 기존 거래기업

-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p 인하 하겠다?’ : 14.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15.2분기는 9.7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2년 159.4%→14년 164.2% 매년 상승 =>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볼 때 절대 불가능

-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 :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과 기 시행중인 건(199건)을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2014년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개선요구 수용을 위한 것인가? 불수용을 위한 것인가? 이럴 것이면 뭣하러 규제 재검토했나?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과제에서 ‘①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관리, ②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를 제시하였으나, 두 가지 과제 모두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

- 14.2분기부터 단 한차례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고, 거의 매분기 2배 이상 수준이며 15.2분기에는 9.7배에 달함.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상 개인 부문 부채)도 12년 159.4%→13년 160.3%→14년 164.2% 매년 상승함.

- 특히, 가계부채(가계신용)가 12년말 964조원→13년말 1,019조원→14년말 1,085조원→15.6월말 1,130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p 인하는 불가능할 전망임.

2014년 이후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가계신용 기준, 단위 : %)

구분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 1분기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 [A]	0.3	1.3	2.0	2.7	1.2	2.9
경제성장률 [B]	1.1	0.5	0.8	0.3	0.8	0.3
[A/B 배율]	0.3배	2.6배	2.5배	3.4배	1.5배	9.7배

주) 전기대비 증가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금순환표상 개인 부채 기준, 단위 : %)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7.8	159.4	160.3	164.2

연도별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1분기말	2분기말
가계신용	916.2	963.8	1,019.0	1,085.3	1,0098.3	1,130.5
가계대출	861.4	905.9	960.6	1,025.1	1039.3	1,071.0

□ 금융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후 상향식의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규제의 실제 수용률이 불수용 비율보다 낮아 금융규제 개혁의 진정성이 의문임.

-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을 제외한 1,532건에 대해 「수용 703건(45.9%), 중장기검토 285건(18.6%), 불수용 544건(35.5%)」 결정함.

- 수용 703건중 199건은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 수용키로 한 703건의 2015.8월말 추진경과는 「완료 655건(93.2%), 정상추진 15건(2.1%), 지연처리 33건(4.7%)」 나타냄

- 그러나, 이미 시행중이던 199건을 제외한 실제 추진실적(504건)은 「완료 456건(90.5%), 정상추진 15건(3.0%), 지연처리 33건(6.5%)」 기록함

2014년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 (단위 : 건, %)

구분	제안 건수	즉시 수용			수용률	중장기검토		불수용
		기 시행	수용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기 시행 포함	1,532	199	504	703	45.9	285	18.6	544	35.5
기 시행 제외	1,333	-	504	504	37.8	285	21.4	544	40.8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재정리

□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의 추진에 따라,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4.7월	2014.10월	2015.1월	2015.6월
건수	461	5,955	16,060	57,983
금액	1,858	34,830	101,161	383,143
기존 거래기업 비율	-	72.6	75.4	82.7

자료 : 금융위원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금융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가계부채 구조개선 中 -가계부채비율 5%p 인하	①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관리 ②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	-14.2분기부터 단 한차례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고, 거의 매분기 2배이상 수준이며 15.2분기에는 9.7배에 달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상 개인 부문 부채)도 12년 159.4%→13년 160.3%→14년 164.2% 매년 상승함 -특히, 가계부채(가계신용)가 12년말 964조원→13년말 1,019조원→14년말 1,085조원→15.6월말 1,130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p 인하는 불가능할 전망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상시 규제개선체제 마련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 상향식의 상시적인 규제개선 지속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을 제외한 1,532건에 대해 「수용 703건(45.9%), 중장기검토 285건(18.6%), 불수용 544건(35.5%)」 결정함. -수용 703건중 199건은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수용키로 한 703건의 2015.8월말 추진경과는 「완료 655건(93.2%), 정상추진 15건(2.1%), 지연처리 33건(4.7%)」 나타냄 -그러나, 이미 시행중이던 199건을 제외하 실제 추진실적(504건)은 「완료 456건(90.5%), 정상추진 15건(3.0%), 지연처리 33건(6.5%)」 기록함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中 -금융지원	기술금융활성화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한 것이 아닌지? -정부 압박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을 통한 실적쌓기는 아닌지?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창조금융 활성화	기술·사업성 중심의 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

(4)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정부 출범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1인당 월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 : 11년 24.0만원→12년 23.6만원→13년 23.9만원→14년 24.2만원

-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허용 =>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

▶‘4대 부문 개혁’중 교육 부문 후속조치에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명시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은 포기한 것인가?

□ 선행학습과 선행출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축소하려던 전략이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출범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1인당 월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 : 11년 24.0만원→12년 23.6만원→13년 23.9만원→14년 24.2만원

-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허용 =>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교육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사교육비 부담 완화 中 -공교육 정상화 -방과후 교육 강화	①학교내 선행교육 억제, 선행교육 관행 개선 ②수요자 희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③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최소화 방안 시행중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허용 =>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1인당 월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 : 11년 24.0만원→12년 23.6만원→13년 23.9만원→14년 24.2만원

(5) 보여주기식 ‘엉터리 규제개혁’에만 앞장서고, 근본적 규제시스템 전환에는 뒷전 : 2014년 급증했던 규제 감축·일몰제 도입 실적, 2015년에는 급추락 –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는 겨우 27건

- 모든 경제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실적은 27건으로 2014년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

-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은 2015년의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 실적, 6월말 현재 각각 322건, 30건으로 목표치를 부여했던 2014년 연간 실적 대비 각각 33.7%, 0.6% 그침

▶목표치 부여도 없이 부처 자율에 맡긴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의 2015년 실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없이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유지

▶추진 의지 있나?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노력은 하고 있나?

□ 규제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2014년 경제 관련 규제(9,876건)의 1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제 955건을 감축했으나, 2015년에는 별도 목표치 없이 부처 자율에 맡긴 결과, 6월말 현재 322건 감축으로 전년 연간 실적의 33.7%에 그침

- 규제의 일몰제 도입 역시 2014년에는 등록규제(15,255건)의 30%라는 목표치를 부여한 결과 4,767건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2015년에는 6월말 현재 30건(전년 연간 대비 0.6%)에 불과함.

□ 모든 경제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실적은 27건으로 2014년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함.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없이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유지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규제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中 -규제개혁 원칙의 정비	모든 경제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곤란한 경우, 규제일몰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모든 경제규제의 재검토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실적은 2014년 27건으로 2014년 당시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함 -2014년 등록규제 15,255건중 30%(4,500 여건) 일몰제 도입 추진해 4,767건(일몰제 이미 설정 규제 2,316건+추가도입 규제 2,451건) 완료. 그러나 2015년에는 별도의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 6월말 기준 일몰제 추가 건수는 30건으로 전년 연간 규모의 0.6%에 불가함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中 -규제총량제 도입	①규제총량 점진적 축소 ②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공개 추진	-2014년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의 10%(987건) 감축을 목표로 해 955건 감축 완료. 그러나, 2015년에는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 6월말까지 정비 실적이 322건(전년 연간의 33.7%)에 그침 -본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은 상태 -정부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추진실적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中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①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②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합리화 추진	-2015.8월말 기준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된 것은 단 한곳도 없고,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과 관련한 지원실적도 없음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투자가 유치된 실적은 전혀 없음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SW 불공정관행 개선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2015.8월말 기준 불공정 관행 개선 실적이 고작 4건에 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2015.8월말 기준 부처 합동으로 SW 규제 실태 파악후 개선 실적이라고 제출한 답변이 4건에 불과하며, 제출된 내용도 ‘규제 개선’ 측면보다는 ‘제도 변경 및 개선’ 수준에 그침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상시 규제개선체제 마련	금융개선 재점검, 상향식의 상시적인 규제개선 지속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을 제외한 1,532건에 대해 「수용 703건(45.9%), 중장기검토 285건(18.6%), 불수용 544건(35.5%)」 결정함. -수용 703건중 199건은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수용키로 한 703건의 2015.8월말 추진경과는 「완료 655건(93.2%), 정상추진 15건(2.1%), 지연처리 33건(4.7%)」 나타냄 -그러나, 이미 시행중이던 199건을 제외하 실제 추진실적(504건)은 「완료 456건(90.5%), 정상추진 15건(3.0%), 지연처리 33건(6.5%)」 기록함

(6) 총체적 난국 ‘서비스산업 활성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하나?

=> 서비스산업 활성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기본 틀(네거티브 방식의 산업 지원, ‘先허용 - 後 감독 및 조치’ 등)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닐는지?

- 각종 규제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8월말 현재까지도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실적은 全無

-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2015.8월말 현재 유치 실적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전망 => 관계부처간 협의도 없이 졸속추진 증거

- SW전문 창업기획사의 저조한 사업화 실적 : 2014년 4개의 SW전문 창업기획사 선발,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위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부처 의견청취도 없이 졸속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인가? 다른 과제들은 문제 없나?

▶고용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SW, 콘텐츠’ 등 서비스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데, 입법 문제 등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할 일을 제대로 챙기고 있나?

□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추진하고있으나, 2015.8월말 기준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된 것은 단 한곳도 없고,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과 관련한 지원실적도 없음.

□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2015.8월말 현재 유치 실적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전망

- 관계부처의 의견청취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증거

□ SW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하고, SW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2015.8월말 현재 개선 실적이 각각 4건에 불과하고, SW 규제개선 실적이라는 4건도 규제 개선이라고 보다는 ‘제도 변경 및 개선’의 수준임.

□ SW전문 창업기획사 설립해 사업화 지원하겠다더니, 사업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 의문.

- 2014년 4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발해 32건의 창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2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했지만, 정작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함.

□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펀드 등의 투융자 확대 계획에 따라 2015.6월말 5개 펀드에 1,023억원의 펀드자금이 결성되었지만, 투자 실적은 19개 기업에 132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12.9%만 투자돼 펀드 결성시기를 고려하더라도 투자실적이 저조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서비스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中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①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②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합리화 추진	-2015.8월말 기준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된 것은 단 한곳도 없고,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과 관련한 지원실적도 없음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투자가 유치된 실적은 전혀 없음
관광서비스업 육성 中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편의성 제고	①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확충 ②글로벌 요리학교 분교 유치 추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추진실적 ‘전무’ : 입법 문제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2015.8월말 기준 글로벌 요리학교 분교 유치 실적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 전망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SW 불공정관행 개선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2015.8월말 기준 불공정 관행 개선 실적이 고작 4건에 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2015.8월말 기준 부처 합동으로 SW 규제 실태 파악후 개선 실적이라고 제출한 답변이 4건에 불과하며, 제출된 내용도 ‘규제 개선’ 측면보다는 ‘제도 변경 및 개선’ 수준에 그침
콘텐츠산업 활성화 中 -투융자 지원 확대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펀드 등의 투융자 확대	-2015.6월말 5개 펀드에 1,023억원의 펀드자금이 결성되었지만, 투자 실적은 19개 기업에 132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12.9%만 투자돼 펀드 결성시기를 고려하더라도 투자실적이 저조함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상시 규제개선체제 마련	금융규제 재점검, 상향식의 상시적인 규제개선 지속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을 제외한 1,532건에 대해 「수용 703건(45.9%), 중장기검토 285건(18.6%), 불수용 544건(35.5%)」 결정함. -수용 703건중 199건은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수용키로 한 703건의 2015.8월말 추진경과는 「완료 655건(93.2%), 정상추진 15건(2.1%), 지연처리 33건(4.7%)」 나타냄 -그러나, 이미 시행중이던 199건을 제외하 실제 추진실적(504건)은 「완료 456건(90.5%), 정상추진 15건(3.0%), 지연처리 33건(6.5%)」 기록함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창조금융 활성화	기술·사업성 중심의 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그러나,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2014.7월 0.2조원→2015.6월 38.3조원으로 불과 1년새 38조원이 급증했지만, 15.6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거래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중이 82.7%에 달해 제대로 된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정부 압박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을 통한 실적쌓기는 아닌지?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SW 기업 창업·글로벌화 지원	①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SW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창업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M&A 지원) ②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SW전문기업 육성, 민관합동 17년까지 4천억원 투입)	-2014년 4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발해 32건의 창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2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했지만, 정작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함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R&D 투자의 2013년 실적까지 합친 규모가 3,997억원(민관 매칭)이라는 의미이며, 2016년 예산(안)에서 국비 규모가 전년 대비 27.8%(135억원)급감하여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180%(630억원) 급증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임

(7) 가장 큰 문제는 낙제수준의 점검체계 : ‘분기별 점검결과, 대부분 과제가 정상추진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실적이 이 지경인가?

- 59개 과제별 점검 당시 실적자료를 요구하면, 보유한 현황 자료가 없어 ‘59개 세부과제별로 각 정부부처와 기재부내 담당 실국으로 자료 작성 요청’하는 점검체계

▶분기별로 점검한다면서 과제별 추진실적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인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자료에는 59개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기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추진실적 자료와 경제혁신포털 상의 추진실적 자료 어디에도 ‘추진기간내 목표 대비 실적’ 또는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고, ‘개별 사항’별로 나열식으로만 관리

▶이 정도는 국가 주요 정책과제의 점검이 아니라 잘된 것만 추려 홍보하는 보고대회 수준 아닌가?

▶이같이 허술한 점검체계에서 경제혁신 3개년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는 말은 국민 입장에선 ‘공허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 아닌가?

□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체계와 관련하여 ‘경제혁신장관회의 등을 통해 2015년에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7월 점검결과 대다수 과제가 차별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59개 실행과제의 구체적 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각 과제별 보유중인 점검자료가 없어 59개 세부과제별로 각 부처와 기재부내 담당 실국으로 자료 작성을 요청함

- 점검 잘하고 있다더니, 자료제출에만 10일 이상 소요

□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자료에는 59개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기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추진실적 자료와 경제혁신포털 상의 추진실적 자료 어디에도 ‘추진기간내 목표 대비 실적’ 또는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고, ‘개별 사항’별로 나열식으로만 관리

- 완료인지? 진행중인인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수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음

2. 국민이 바라는 ‘알맹이 과제’는 누락한 채, 통상업무 수준의 과제만 나열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이렇게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는 ‘4대 부문 개혁’ : 국민들이 4대 개혁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할 정도

-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 :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큰 틀의 핵심과제 수가 25개이고, 실행과제는 112개에 달함 => 실행과제를 세분화할 경우, 과제수는 더욱 증가

-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

-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의제가 없으니, 국민의 이해도가 극히 저조 : 이슈 제기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선 이미 실패

-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고 답하였음.

- 4대 부문 개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변 비율은 96.1%에 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81.3%도 ‘부정적 평가’

▶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텐가?

▶ 국민들 머릿 속에 ‘임금피크제’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는 해보았나?

▶ 미래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

□ 4대 부문 개혁이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100개 이상의 실행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고 있을 뿐, 국민이 인지할 수 있고 동의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개혁은 그 속성상 기득권 이해당사지간의 갈등이 내재돼 있는데, 이를 해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낼 만한 메시지와 의제가 없고,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나열하고 있음.

□ ‘4대 부문 개혁’ 관련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큰 틀의 핵심과제 수가 25개이고, 실행과제는 112개에 달함 => 실행과제를 세분화할 경우, 과제수는 더욱 증가

- 분야별로는 노동과 공공 분야가 각각 5개 핵심과제와 14개 실행과제, 교육 분야가 6개 핵심과제와 29개 실행과제, 금융 부문은 핵심과제가 9개, 실행과제가 55개에 달함.

□ 개혁의 핵심과제만 25개에 달하고, 실행과제가 112개씩이나 되다보니, 4대 부문 개혁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힘들고, 4대 부문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부해야만 할 수준임.

[별첨 1] 각 부처의 4대 부문 후속조치 발표문에 담긴 정책 내역

□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고 답했고,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고 답하였음.

-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비율이 23.1%인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3.9%에 불과함.

- 4대 부문 개혁이 전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45.8%에 달하는 반면, 매우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율은 1.8%에 그침.

- 4대 부문 개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변 비율은 96.1%에 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81.3%도 ‘부정적 평가’를 보였음.

4대 부문 개혁의 인지 여부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편이다	약간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계
전체	23.1%	32.8%	40.2%	3.9%	100%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4대 부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45.8%	43.8%	8.6%	1.8%	100%
4대 부문 개혁 인지 여부	미인지	55.6%	40.5%	2.7%	0.2%	100%
	인지	33.3%	48.0%	14.8%	3.8%	100%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1) 노동개혁 : 근본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상임금 기준 정비 등)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

- 노동부의 담화문 후속조치 어디에도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언급은 없음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님 :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 특히, 정부와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의제로 분리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 => 사실이라면 노동 개혁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노동 개혁의 핵심사안을 포기한 것

□ 노동 개혁의 경우, 청년고용 문제가 당면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 청년일자리’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임 뿐임.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공평성의 문제 발생

- 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부적격 교원과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도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정작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은 ‘노동유연화’와 ‘일자리 확대’ 관련 의제인데, 구체적으로는 「①일반해고 도입과 이를 위한 ②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④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⑤통상임금 기준 정비」 등임.

□ 그러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명분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건이 중장기 의제로 분리하기로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노동 개혁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노동 개혁의 핵심사안을 포기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되더라도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라는 노동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됨.

2) 공공 개혁 :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공공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인데, 후속조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겨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 : 2014년 자산매각 실적도 5.85조원으로 목표(9.3조원)의 62.4%에 그쳐

- 미완의 개혁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0.5조원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521조원→520.5조원), 복리후생비 절감이 공공개혁의 실적으로 포장되고, 임금피크제와 보조금 비리 근절, 재정정보공개 확대가 공공개혁의 목표인양 호도되고 있음

- 일반 기업에는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가 공무원(특히, 복지부동 공무원)에겐 ‘무풍지대’

□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현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민간과 경쟁영역에 있는 분야와 공익적 기능이 약화된 분야, 유사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

- 기껏 추진되는 정책이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인데, 그마저도 2014년 자산매각 실적이 5.85조원으로 목표(9.3조원)의 62.4%에 그침

□ 미완의 개혁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0.5조원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521조원→520.5조원), 복리후생비 절감이 공공개혁의 실적으로 포장되고, 임금피크제와 보조금 비리 근절, 재정정보공개 확대가 공공개혁의 목표인양 호도되고 있음.

3) 교육 개혁 :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은 ‘사교육비 근절’과 ‘교원의 자질·역량 제고와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 ‘자사고 등에 교육자율성 확대’ 등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음

-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는 정책추진에 이견이 있을리 없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일인지 의문

- 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하자면서, 부적격·무능력 교원에 대한 퇴출 제도는 논의조차 없음.

□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분야의 개혁 대상은 연 18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절감인데, 정부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공교육 정상화의 일부로서 ‘선행출제 관행 폐지’ 정도로 언급되고 있음.

- 2012년까지 감소하던 초중고 1인당 월 사교육비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증가 (2012년 23.6만원 → 2013년 23.9만원 → 2014년 24.2만원)

□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는 정책추진에 이견이 있을리 없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일인지 의문이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정부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제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선 왜 교육개혁 과제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금융개혁 : 금융개혁 후속조치로 55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 ‘금융산업 육성·활성화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금융규제 전수 조사후 점검·개선이 적용하겠다는 7개 합리화 기준의 항목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규제’가 언급되고 있을 뿐, 전면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산업 육성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음.

□ 금융개혁은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성장동력화 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先 허용(규제 폐지) – 後 감독 및 처벌 강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또한, 현재 금융서비스업 육성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함.

(3) 정부의 이미 진행중인 통상적 업무가 개혁 과제로 둔갑 : 4대 부문 개혁과제 대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를 재탕 =>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가 더 맞는 표현 아닌가?

- 정부가 ‘4대 부문 개혁’ 대통령 담화후 후속조치라고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2014.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사안의 재탕 정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짜깁기해서 다시 ‘4대 부문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창하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인가? 개혁과제 제시해야 하는데 변변한 게 없어 정부 통상업무를 ‘재탕’ 발표한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아닌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이제와서 부진함을 자인하는 것인가?

□ 4대 부문 개혁의 정부 후속조치에 제시된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사항으로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개혁과제로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함.

- 노동개혁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용(임금체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정규직 전환,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은 2014.3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돼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음.

- 공공개혁 후속조치 중에서도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능 재정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근절 및 국고보조금 통합재정시스템 구축, 다양한 재정정보 투명하게 공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등 지출 구조조정’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임.

-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인 ‘공교육 정상화(선행출제 관행 근절, 다양한 선택과목, 참여형 수업 강화), 일학습 병행제 확산, NCS기반 직업교육 개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도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

- 금융개혁의 주요내용인 ‘금융규제의 전수조사·유형화를 토대로 각 규제에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점검·개선,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강화,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기술신용대출을 정착 및 시스템화,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역시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

4대 부문 개혁 후속조치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반영 내역(상세 내용 [별표] 참조)

구분	4대 부분 주요 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반영 여부
노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2번째 과제 ‘상생적 노사관계’에 반영돼 추진중
	근로시간 단축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규직 전환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1번째 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반영돼 추진중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9번째 과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반영돼 추진중
	실직자, 구직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5번째 과제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에 반영돼 추진중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지급기한 확대
공공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2번째 과제 ‘상생적 노사관계’에 반영돼 추진중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능 재정비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5번째 과제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반영돼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근절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7번째 과제 ‘보조금 개혁’에 반영돼 추진중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통해 보조사업별 통계정보 및 다양한 재정정보 투명하게 공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재정정보 공개 확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6번째 과제 ‘재정지출 효율·책임성 강화’에 반영돼 추진중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등 지출 구조조정(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표)
교육	공교육 정상화(선행출제 관행 근절, 다양한 선택과목, 참여형 수업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44번째 과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반영돼 추진중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49번째 과제 ‘교육서비스업 육성’에 반영돼 추진중
	일학습 병행제 확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하고, 이들 학교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56번째 과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반영돼 추진중
	NCS기반 직업교육 개편 : 전문대와 특성화고에 NCS기반 교과과정 운영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성장동력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 강화 평생교육 단과대학 도입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확대
금융	금융규제의 전수조사·유형화를 토대로 각 규제에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점검·개선 그림자규제 일체 정비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51번째 과제 ‘금융서비스업 육성’에 반영돼 추진중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개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23번째 과제 ‘M&A 매수기반 확대’에 반영돼 추진중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정책금융의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및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 지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22번째 과제 ‘투자자금 선순환 장착’에 반영돼 추진중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융 활성화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기술신용대출을 정착 및 시스템화 기술금융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델 개발,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8번째 과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호’, 19번째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21번재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반영돼 추진중
	크라우딩 펀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51번째 ‘금융서비스업 육성’, 22번째 과제 ‘투자자금 선순환 장착’에 반영돼 추진중
	금융교육 실태에 바탕한 금융교육 강화 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 등 금융투자자, 소비자 보호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中 14번째 과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반영돼 추진중

(4)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의 이중점검 체계로 점검체계의 혼선이 불가피 : 점검·관리 주체가 국무조정실인가? 기획재정부인가?

- 기재부 보도자료에 담긴 ‘담화문 관련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 및 관리 -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획재정부가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경우처럼 점검·관리 주체 모호하거나 중복될 경우, 무책임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점검이 이뤄지거나 환류체계가 마비될 수 있음.

▶ 이같은 이중 점검체계는 중복(비효율)과 방치(책임떠넘기기)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 8월 6일 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기획재정부는 ‘담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차관회의 개최’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담화문 관련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되,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획재정부가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관리 예정”이라고 밝힘.

- 도대체 4대 부문 개혁과 관련된 점검과 관리를 ‘국무조정실’이 한다는 것인지, ‘기획재정부’가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추진정책과제들이 각각의 혼재돼 있고, 추진 주체와 점검·관리 주체가 상이한 경우, 사업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환류체계(피드백)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제는 상당수가 중복돼 있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과제는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모두 포함돼 있음.

- 국정과제는 점검 주체는 국무조정실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획재정부인데,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인 상태로, 점검과 추진과정에서 중복과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점검, 실체를 알 수 없는 ‘물타기식’ 점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

사업 혼재와 책임소재 불분명한 점검·관리 체계의 문제점 사례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점검> -2015.6월말까지 이미 완료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별 점검결과와 점검·평가 근거가 실적 자료를 요청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 각 과제와 관련 전 부처와 기재부 내 해당 실국에 요청·취합해 1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제출함 => 점검을 위한 기본 실적자료도 없이 무슨 평가를 했다는 것인지 의문
국무조정실	<실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물타기식 점검> -국정과제 평가에서 2015년부터 140개 과제별 평가는 없애고, 부처별 평가로 전환 => 개별 국정과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든 ‘물타기식’ 점검체계
미래창조 과학부	<환류시스템 마비된 점검체계 : 주무부처도 제대로 모르는 점검체계> -2014년과 2015년 창조경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직시하며, 그 사유와 처리결과를 요청 -담당자의 초기 답변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국무조정실로 문의하라’였음. 이후 국무조정실에 확인과정을 거쳐 자료 제출

(5)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부와 차별되는 추진방식과 체계, 이행방안 부재 : 동일한 과제를 똑같은 체계와 방식으로 추진하면, 예견되는 결과는 ‘실패’의 반복 뿐

- 실상은 DJ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외에 이전 정부의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분야 등 주요 부문 개혁의 추진체계,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전무(全無)한 실정

- 노동, 공공 부문 등에 대한 과거 개혁 방향과 추진체계가 어떠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으니, 아무런 차별성과 보완도 없이 현재의 ‘4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 역대 정부들도 표현만 달리했을 뿐, 노동과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음.

- 현 정부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발표된 4대 부문 개혁을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개혁 목표와 추진방식 및 체계, 이행계획, 점검체계를 분석하여,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차별성 있는 추진체계와 방식,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함.

□ 그러나, 대통령 담화문은 물론 4개 부처가 발표한 후속조치 어느 곳에서도 역대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DJ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권의 개혁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음.

- 현 정부의 4대 개혁도 역대 정부의 추진방식과 체계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결과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역대정부와 구분되는 현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차별성>

에 대한 기재부 답변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 역대정권 개혁의 차별성

□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로서 일회성 대책과 상이하며
4대 구조개혁은 ’97 외환위기 후 유일한 핵심 구조개혁

ㅇ 외환위기 직후 구조개혁은 기업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부실해소와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에 노력

ㅇ 반면,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경제의 핵심부문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적 성장잠재력 제고가 주목적

	’97년 개혁	4대 구조개혁
분 야	기업부문 금융부문 노사관계 공공부문	노동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
비 전	부실해소,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체질개선, 성장잠재력 제고
과 제	(기업) 부실기업 처리 시장규율 강화 (금융) 금융시스템정상화 금융안전망 정비 (노사)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공공)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노동) 임금피크제, 능력중심 인사운용, 실업급여 확충 등 (공공)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정효율화 (교육) 대학 정원조정, 일학습 병행, 자유학기제 확산 등 (금융) 거래소 구조개혁, 인터넷 은행 등 新금융산업 도입
추진방식 및 체계	(기업) 사업교환(빅딜), 워크아웃 + 정부·기업 간 구조조정 원칙합의 (금융) 金融改革委員會 구성(’97) + 외환위기 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정리 (노사) 노사정委 구성 (공공) 정부주도 개혁추진	(노동) 노사정 委 구성 (공공) 공운위 등을 통해 추진 (교육) 敎育改革委員會 설립 (금융) 金融改革會議 설립
달성목표치달성체계	계량화된 달성 목표 없이 위기대응 방식으로 지속추진	성장잠재력 하락 방지 시까지 지속추진
관리 및 점검주체, 방식	부처별 수시점검, 국무조정실에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부처별 수시점검,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월1회 점검

[별첨1] 각 부처의 4대 부문 후속조치 발표문에 담긴 정책 내역

분야	핵심과제	실행과제
노동 5개 핵심 과제 14개 실행 과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용기회 확대	-대학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현장 연착륙가능한 보완조치 병행 -축소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근로 대상 업무 조정)
	비정규직 고용개선, 원·하청간 격차 완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전환유도지원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가이드라인마련,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반영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개선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50%→60%수준까지 확대, 지급기간도 추가 30일 확대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목표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정립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사업주 지원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활용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직무체계 개편 -유연∙합리적 인력배치, 투명고용조정절차, 퇴직자관리 등
공공 5개 핵심 과제 14개 실행 과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금년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 -57개 선도기관 선정, 11개 기관 도입완료 -64개 선도기관의 별도정권 1,306명 확정 -상생고용지원금방안 마련,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 확정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재정비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추진방안 마련 -직접수행 불필요한사업 철수∙축소 -과도한 지원조직∙지사축소, 출자회사 정리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한 핵심기능 강화한 경쟁력있는 조직전환
	보조금 비리 근절	-고의부정수급시 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화 -전체 보조사업 대상 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및 일몰제도입 등으로 사업심사강화
	재정정보공개 확대	-열린재정시스템으로 보조사업별 통계∙재정정보 투명공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및 지출 구조조정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목표(15년예산 370개 통폐합완료) -모든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총량관리, 보조사업수100% 감축
교육 6개 핵심 과제 29개 실행 과제	자유학기제 확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확대 : 전체 80%까지 -충분한 진로체험지 확보 -교육과정 혁신 도모: 참여중심 수업 확산, 동아리 활동 등 지원 -예체능 교육 활성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공교육정상화 추진	-선행출제 관행 근절, 점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문이과 구분없는 공통과목 개설,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운영 -참여형수업, 안전교육·SW교육 강화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 개혁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학생수 교부 비중 가화 등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실시, 재정정보 공시항목 확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대학 구조개혁 실시 -대학별 평가 실시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추진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의 기능 조정 -인문학의 육성·진흥을 통해 미래 창조경제 기초 강화
	일학습 병행 확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폭 확대 -고교·전문대 총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Uni-Tech 사업’ 지정·운영 -NCS기반 교육과정을 특성화고, 전문대에 도입 -취업과 연계된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현장학습 시범 운영·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성장동력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 강화 -SW, 게임콘텐츠 등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취업 희망자가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전입 확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평생교육원을 단과대학으로 개편) -성인 학습자 학업·학비 부담 완화 및 후진학 기회 확대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 지원,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및 산업체 학습·연구·근무경력 학점 인정 도입 -재직자특별전형 대폭 확대
금융 9개 핵심 과제 55개 실행 과제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	-개인제재위주→기관∙금전제재중심축 전환제도화, 실태점검지속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 인위적개입 근절 -여신관행개선 성과평가(KPI) 및 면책제도 실태점검통한 개선방안마련 -금융서비스 혁신유도 및 수익다변화 지원(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책임성확보 위한 윤리규범도입, 준법감시인 역할강화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권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혀	-규제마다 합리화기준 적용, 점검 및 개선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 -규제마다 글로벌 기준부합여부 -비공식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 일체정비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도입,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구축 -현장발굴 중장기과제 신속검토 제도반영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자율제고 발전방안 마련 -은행권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 :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인위적개입 근절 : 사회공헌, 정책상품취급시 자율성제고, 과도실적점검금지 : 폭넓은 부수업무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책임성 강화 -금융투자업권 (금융투자업 경쟁력강화방안) :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실물자금공급확충 : 사모펀드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확대로 사무시장 자금중개기능 개선 :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구축 -보험권 (판매채널 정비방안) : 자율규제제정, 시장질서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채널 정비 : 보험상품출시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 :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투자활성화위한 규제개선 -서민금융기관 (지역서민중심 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 -금융지주 (금융지주 경쟁력강화방안) : 업무위탁과 겸직의 폭넓은허용으로 겸업시너지 창출 : 정보공유절차 합리화, 정보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방안 시행 -벤처투자생태계에 민간참여확대 위한 제약요인해소 및 유인제고 (KVF설립시 모태조합의무출자 규제완화, 성장사다리펀드 LP 인센티브 강화 등)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육성 및 M&A, IPO 등 회수시장활성화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규제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완화) -거래소 구조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 -거래소를 지주회사구조전환하기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발의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성숙기업은 민간금융회사 접근성제고를 위한 정책금융-민간금융협업모델 구축 -정책금융기관 투융자복합금융 강화,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지원하는 자본시장 선순환 정착 지원
	기술금융 체계화 및 외연 확대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중기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 -실질적 기술력 반영으로 신용대출, 우수기술기업 및 초기기업지원 확대구조 마련 -은행권 기술금융실적평가 개편, 기술신용대출정착 로드맵 -기술금융외연을 대출⇒투자방식으로 확대 -연내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형개발, 기술평가기반펀드 조성으로 기술형모험자본 육성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 데모데이 통해 기업-금융회사간 협력기회 지속창출 -세계최초 금융권 공동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핀테크개발 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프로그램과 테스트공간을 금융권이 공동제공하는 것) -핀테크기업-금융회사∙IT기업 등 연계진출 주선, 해외 IR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3년만에 신규은행 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 예비인가 신청접수) -크라우드펀딩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 -인터넷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비교선택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 -계좌이동서비스 단계적확대하여 온라인통한 자동납부 변경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	-종합체계적 금융교육위한 금융교육협의회 개편 등 금융교육추진기구 정비 -금융소비자맞춤형교육확대 -불완전 판매근절, 금융상품 정보제공확대 등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강화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	-인니, 베트남 등 주요진출국 금융당국간 정례협의채널 구축으로 해외진출 애로 해소 -시중은행 대출,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규모 해외SOC펀드 조성 -해외진출에 걸림돌 되는 규제 제거 -현지인허가시 국내제재기록조회, 회신방식개선 등 지사 설립절차 간소화 -해외법인 영업초기기반구축위한 자금지원관련 규제완화 -보험사 해외SOC금융투자기회확대위한 규제개선

3. 숫자상으로는 그럴듯한 규제개혁, 실제로는 과대포장에 함량미달인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

- 원점으로 돌아가 “규제개혁 ⇒ 경제활성화”라는 기본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경제규제개혁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치고 챙겨야 할 것

▶ 정부는 규제개혁 실적에 국회심의 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 아닌가?

▶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아, 경제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맞서는 규제들이 신설·강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신설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기업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대책이 있나?

▶ 규제정보포털에 소개된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 중 1위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이라니. 기재부가 자랑하는 대표사례가 정말 맞나? 규제개혁의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경제 살리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Best5의 사례가 기재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 규제비용총량제 등 시스템 구축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기재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관련 부처들을 독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규제건의 처리완료율이 97%에 달한다는 실적홍보에 열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부처별 규제개혁 관련 보도자료만 해도 2013년 단 3건이던 것이 2014년 68건으로 22배 폭증

□ 정부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나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5.6.)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77건 중 76건 개선(98.7%), 손톱 밑 가시 288건 중 286건 개선(99.3%), 규제기요틴 114건 중 103건 개선(90.3%)으로 완료율이 97%에 달함.

□ 정책브리핑 출처별 보도자료 섹션에서 ‘규제개혁’을 검색하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보도자료 수가 급격히 증가. 2010년 이후 보도자료 수 128개 중 2014년 이후 제공된 자료수가 92개로 71.9%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정책브리핑 상에서 검색된 ‘규제개혁’ 관련 정부 보도자료 (단위: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주)	총계
보도자료수	15	15	3	3	68	24	128
총계 중 비중	11.7%	11.7%	2.3%	2.3%	53.1%	18.8%	100%

주) 2015.9.5. 기준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실적과 대대적인 홍보는 “‘완료’를 위한 완료, 실적주의, 과대포장, 생색내기”에 불과함

- 숫자 부풀리기 : 아직 국회심의 중인 사안도 개선완료로 구분. 경제규제 감축목표 초과달성했다지만, 폐지했다는 995건 중 실제폐지는 433건, 562건은 국회심의 중

- 앞에서는 규제개혁, 뒤로는 규제신설·강화 : 2013~2015.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신설·강화심사 건수가 1,351건에 달함

- 추진력 상실 : 규제총량, 일몰설정 등 2015년은 목표도 정하지 않고, 실적 급락

- 재탕삼탕 규제개혁 추진계획 : 지자체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핵심규제 개선 등 꼭 필요한 과제는 해결 못하고, 매년 포장만 바꿔 또다시 추진계획으로 발표

□ 정부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용까지 완료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음. 일단 규제가 부처의 손을 떠나면 개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

-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 내용을 규제정보포털 상의 정보를 통해 국회심의중인 부분을 분류하면, 현재 박근혜정부의 규제건의 처리완료율은 평균 88.1%가 됨.

규제정보포털 상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주1) (단위: 건, %)

구분		건의	방안검토중주2) ·부분완료주3)	국회심의중	완료	완료율
규제개혁 장관회의	1차	52	1	9	42	80.8%
	2차	25	0	0	25	100.0%
손톱밑가시	1차	92	0	5	87	94.6%
	2차	100	0	8	92	92.0%
	3차	96	1	5	90	93.8%
규제기요틴(경제단체건의개선)		114	3	25	86	75.4%
합계(비중)		479(100%)	5(1.0%)	52(10.9%)	422(88.1%)	88.1%

주1) 2015.9.5. 기준으로, 정부발표(2015.5.6.)와 숫자에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부분완료: 건의 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 등

주3) 방안검토: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 검토 중

자료: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같은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규제 감축목표 987건을 초과하는 995건을 폐지했다는 실적도 발표했는데, 이 역시 995건 중 실제 폐지가 완료된 것은 433건, 나머지 562건은 국회심의 중이었음.

2014.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발언→ 정부, 경제규제의 10%인 987건을 감축계획 발표

- 국회심의 중인 사안은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규제개선 완료 실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과장이자 명백한 대국민 사기

□ 계속 규제를 만들어 내려는 부처들의 시도도 계속됨.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건수만 총 1,351건에 달함.

- 게다가 강화규제는 등록규제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규제개혁 실적은 숫자놀음일 뿐이라는 결론

□ 그나마 2014년에는 억지로라도 실적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2015년에는 추진력을 잃은 모습. 2014년에는 목표 정해주고 챙기던 것을 올해는 갑자기 정부들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여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 중

- 규제총량 축소 : 2014년 경제활동 관련 규제 감축목표를 10%(987건)로 정하고 감축을 추진하여 995건 감축 완료(정부기준. 실제 완료는 433건, 562건은 국회심의 중). 2015년에는 별도의 감축목표설정 없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6월말 기준 322건 정비(정부 기준. 국회심의 중 건수 구분 안 됨)

- 일몰설정 : 2014년에는 2013년말 기준 등록규제 15,255건에 대해 30%(4,500여건)를 목표로 일몰설정을 추진함. 등록규제 15,255건의 약 15.2%(2,316건)는 일몰이 기 설정되어 있었고, 2014년에 추가로 2,451건을 설정하여 총 4,767건 일몰설정 완료. 반면 2015년에는 별도의 일몰설정 목표 없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2015.6월말 기준 고작 30건 추가설정에 그침.

- 2014년에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공개 추진하겠다더니, 추진실적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정부발표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 운영위 계류중

□ 꼭 필요한 과제는 해결을 못해 재탕삼탕 : 지자체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핵심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은 결국 같은 내용이 포장만 바뀐 채 3년 내내 추진계획으로 등장하는 단골손님. 정작 정책별로 구체적인 실적집계나 평가결과는 없음.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2013.4.18.), 「국민체감 2014」 업무보고(2014.2.5.), 주요분야별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2014.3.20.), 2015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2015.5.6.) 참조

2013년	2014년	2015년
지자체에서 규제(법령)개선 사항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 독려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지방규제 집중개선
현장 애로청취 및 피드백 강화	기업애로 핵심 규제 개선	파급력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 기업 현장규제 발굴·혁파

(3) 규제개혁에 대한 과대포장과 실적주의는 국민들에게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는 식의 착각을 조장하고, 규제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추진력을 떨어뜨림

- 정부가 처리 완료 실적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단순 민원 해결 수준의 좁쌀개혁부터 실질적으로 규제 신설과 다름없는 사례, 규제개혁과 전혀 무관한 “한복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 같은 황당사례까지 등장함

- 규제 폐지도 아니고, 경제효과도 없는 이런 사례를 정부가 규제개혁 대표사례라고 홍보하면서 국민들이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고 착각하게 됨.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1위가 “지하철 차량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

- 기업들로부터 건의는 잔뜩 받았다가, 정작 핵심규제들은 “추가논의”로 미뤄놓고는,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 중

□ 실제 정부에서 처리 완료라고 내놓은 사례들을 보면, 개선수준이 건의취지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경제효과가 의문시되고, 낡은 행정절차의 정비, 주민불편 해소 수준의 좁쌀개혁 사례들이 많음

- “공공기관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방안 마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제 신설로 볼 수 있고, “한복 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나 “무인경비업 공동브랜드 우선구매 지원 및 중기적합업종 지원” 같은 경우는 왜 규제개혁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조차 이해 안 되는 사례

경제단체건의개선(규제기요틴) 1차 처리완료 중 황당 사례들

건의제목 및 내용	개선 결과 및 평가	주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 개선	경자법 시행령 개정(15.3.24) -관계부처 협의 소요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당초 요구는 경자법 제11조 ‘의제’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개정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 삭제)	산업부
비행안전 제1구역 내 도로 확・포장 허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14.12.30) -관할부대장 협의를 통해 공사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건 신설	국방부
비세척란도 등급란 판정 허용 -등급제 적용되는 세척란이 2~3배 높은가격에 판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5.1.6) -비세척란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판정의 전제조건을 ‘세척 후’에서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로 개정	농림부
공공기관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 허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3.3) -전자문서 보관 허용.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매체‘에 수록해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전자매체’도 가능하도록 변경	행자부
공공기관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방안 마련	-공공기관 도서구입시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구입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하도록 협조요청 및 지침 안내	문체부
한복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	2015년 한복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문체부
테마파크內 식당구조제한 개선	CCTV 설치로 위생상태 확인하도록 유권해석 실시	식약처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 합리화	가축사육 제한거리 지정관련 참고안 마련 및 배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가축사육제한 지정 및 고시	환경부
무인경비업 공동브랜드 우선구매 지원 및 중기적합업종 지원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홍보. 홍보지원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중기청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콘도·리조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	복지부

출처: 규제정보포털

□ 규제 풀었다고 하지만, 풀어놔도 실적이 없는 것은 어쩔 텐가. 아무리 개선해봤자 현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당연함. 실적을 내든지, 될 때까지 더 풀든지, 아니면 규제개선 했다고 포장 안해야 함

(성과없는 규제개선 사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과제에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 추진이 포함됨

- 정부는 경자구역 내 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규제개선

※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5.3월):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규정, ‘병원장 외국인’ 및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규정 삭제

- 하지만 개선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실적은 전혀 없음

□ 정부의 과대포장과 원칙없는 실적주의가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림

- 국무조정실은 2015.1.20.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발표하였는데, 2014.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도시철도차량(지하철·경전철)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가 1위로 선정됨. 그러나 이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한 사례가 아니며, CCTV 수요 증가 외에 경제 효과도 없는 엉뚱한 사례임. 그나마 2위의 청년인턴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

2014년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규제개혁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20일간 실시, 12,000여명이 참여함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순위	규제개혁사례	주요내용
1위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기존: 도시철도 차량(지하철, 경전철)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개선: 2014.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차량에 CCTV 설치 의무화 -‘도시철도법’ 개정(국토부, ’14.1월)
2위	청년인턴지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기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개선: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됨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고용부, ’14.4월)
3위	매출 2~3억 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 적용 -개선: 연매출 2～3억원 사이의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전체 가맹점 중 약 86% 점포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14.12월)
4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기존: 해외직구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 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 -개선: 단순변심도 관세환급 허용. 개인도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아 UNI-PASS를 통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 2014.7월)
5위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기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가격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개선: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 갱신하도록 의무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국토부, ’14.5월)

자료: 국무조정실

□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취지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음

-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민원해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 원인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내놓고, 단순민원을 처리하고도 “규제 풀었다” 홍보하는 정부의 영향이 가장 큼.

- 물론 국민들의 정당한 민원해결도 중요함. 그러나 그것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임.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개혁=경제활성화”의 등식이 성립하도록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홍보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임.

□ 기업들에게는 건의만 잔뜩 받아놓고 정작 핵심규제들은 “추가논의”로 분류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이 매우 미흡

-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아이콘이 된 푸드트럭, 천송이코트 등은 기업경영환경과의 연관성이 낮은데, 오히려 1차 기요틴 과제 중 기업경영환경과 연관성이 높은 노동규제, 수도권 규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기업 진입제한 등 주요과제는 추가논의 과제[첨부]로 분류됨.

- 그런 상황에 정부는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황교안 총리, 2015.7.30.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이라며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음.

- 정작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하여,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규제개혁 동력마저 떨어져 언제쯤 할 것이라는 기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체감도·만족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음.

(4) 규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기대됐던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

- KDI 조사,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55.3%(2014년 31.0%), 규제수준 체감 5점 만점에 2.46점(2014년 2.69점). 2014년보다 더 나빠진 결과

- 전경련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 고작 7.8%.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모두개선 7.0%)

- 세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해결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한국개발연구원(KDI) 2015.7월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을 기록(‘매우 높다’ 8.0%, ‘약간 높다’ 47.3%, ‘보통이다’ 38.0%, ‘약간 낮다’ 4.0%, ‘매우 낮다’ 2.7%), 전년도(31.0%)에 비해 오히려 증가함.

조사기간: 2015.5.22.~6.5, 조사대상: 전국 300개 기업, 조사방법: 면대면 면접조사, 응답기업 분포: 대기업(32%), 중소기업(68%)

- 규제수준 체감도 역시 5점 만점에 2.46점으로 작년(2.69)보다 0.23점 하락하였고, 중소기업(2.44)의 체감도가 대기업(2.7)보다 0.11점 낮았음.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5.4월 “2015 규제개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함(보통 62.4%, 불만족 29.8%).

대상: 560개사(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조사기간: 2015.3.13.~4.3,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실뇌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4.14%p

-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은 10%가 만족(불만족 28.8%)한다고 응답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5.8%만이 만족(불만족 30.7%)한다고 응답하여, KDI 조사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더 낮았음.

-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 9.1%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현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었음.

□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015.2월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모두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불과 7%였음.

조사대상: 중소기업 430개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팩스조사 병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73%p, 조사기간: 2015.2.9.~2.23, 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

- 업체특성별로 보면, 특히 비제조업의 19인 이하 기업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의 개선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개)	개선되었음			개선되지 않음
				모두 개선·완화되었음	일부 개선·완화되었음
전체		(430)	40.7	7.0	33.7	59.3
업종	제조업	(273)	41.4	6.6	34.8	58.6
	비제조업	(157)	39.4	7.6	31.8	60.5
종업원수	19인 이하	(257)	38.9	7.0	31.9	61.1
	20인 이상	(173)	43.3	6.9	36.4	56.6
주거래 납품처	수출	(51)	33.3	15.7	17.6	66.7
	내수	(300)	39.7	6.0	33.7	60.3
	대기업납품	(79)	49.4	5.1	44.3	50.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3건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연관이 없고 규모가 보다 작은 업체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5)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완화된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 특히 전문인력 운용이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신설되는 규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설·강화되는 대형규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수많은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기업 공통사항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또는 신설·강화가 추진되면서, 기업들에게 규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됨.

- 특히 파급력이 큰 규제일수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이 부족함.

- 2014.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새로 도입 되었거나 도입예정인 6가지 환경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32.5%에 그침. 67.5%의 기업이 신규도입되는 환경규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 주로 기업환경과 배치되는 규제가 많은 환경규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규제들은 규제개혁 실적으로 보고된 사례들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함

- 환경부가 규제개혁 실적으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사례들은 ‘빈용기 취급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후 재활용품 인정’ 등 생활밀착형 사례가 많은가 하면,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지의 포괄적 규정’, ‘먹는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허용’,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한과제조공장설립허가’ 등 기업경영환경과 관련된 사례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경제효과를 유발할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수준임.

- 그러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환경규제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알려진 것만 해도 파급력이 대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들이 즐비하여 우려가 커지는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이 심각함. 2014.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2014년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6가지 환경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32.5%에 그침. 67.5%의 기업이 신규도입되는 환경규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조사대상 및 유효표본: 중소기업 300곳 대표(CEO) 및 환경업무담당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66%p,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FAX 및 전화조사, 조사기간: 2014.2.27.~3.13

-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그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6개 규제 모두 근로자수 20인 미만의 기업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6개 평균 75%)이 가장 많았음. 20인 미만 기업은 기업인 4명 중 3명이 규제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임.

- 50~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6개 규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0.5%에 달해 20인 미만 기업과 15%이상 차이가 났음.

신규도입 환경규제 인지여부 (단위: %)

규모 (응답자수)		5~20인 미만 (90명)	20~50인 미만 (99)	50~300인 미만 (111)	전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알고 있었음	32.2	32.3	48.6	38.3
	들어본적 없음	67.8	67.7	51.4	61.7
화학물질관리법	알고 있었음	32.2	35.4	50.5	40.0
	들어본적 없음	67.8	64.6	49.5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알고 있었음	41.1	52.5	71.2	56.0
	들어본적 없음	58.9	47.5	28.8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알고 있었음	22.2	24.2	31.5	26.3
	들어본적 없음	77.8	75.8	68.5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알고 있었음	13.3	19.2	19.0	17.3
	들어본적 없음	86.7	80.8	81.1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알고 있었음	8.9	18.2	22.5	17.0
	들어본적 없음	91.1	81.8	77.5	83.0
전체 평균	알고 있었음	25.0	30.3	40.5	32.5
	들어본적 없음	75.0	69.7	59.5	67.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 주요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45.%), 대중매체(37.0%)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정보획득 경로가 없다는 응답도 11.0%로 나타남.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규제의 신설·강화에 무방비 상태였음

- 규모가 클수록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획득(50~300인 미만 55.9%, 5~20인 미만 35.6%) 응답이 높게 나왔고, 규모가 작을수록 정보획득 경로가 없다(5~20인 미만 15.6%, 50~300인 미만 4.5%)는 응답이 높았음

(6) 저마다의 논리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세력들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함. 그러나 기재부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

- 기업들한테 주식배당금 내놔라, 일자리 내놔라, 수출 내놔라 내놓으라고만 하니, 기업들이 누굴 믿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나. 기재부가 경제논리로 무장하고 신뢰를 줘야 함

- 그런데 기재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앞날이 깜깜. 규제정보포털 상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에서 1위로 소개된 사례가 고작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면세한도 상향은 199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낡은 규제를 조금 개선한 것뿐인데, 그것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대표사례라니?

- 기재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실적 중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련만 5건. 동 조합은 법령에 의해 담배제조업자로부터 민간부담금을 걷어 조성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법령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부담금 걷어서 쓰라고 주고는 어떻게 쓰든 내버려 두자며 이익집단 편의 봐주는 게 기재부의 규제완화인가?

□ 규제정보포털 상에 소개된 “2014년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Best5”에서 1위로 소개된 사례가 고작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400$→600$)”. 이는 199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낡은 규제를 조금 개선한 것뿐이고, 기업환경과도 무관함. 그것이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내 놓았다는 것도 황당한데, 기대효과라고 자화자찬한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정책판단 능력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임.

- 2위인 “신용카드로 각종부담금 납부”는 심지어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도 않았음. 국회심의 중인 사안을 이제 제 품 떠났다고 버젓이 할 일 다 한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함.

2014년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Best5

1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시행일: 2014.9월)
규제내용	-해외여행자 휴대품(물품, 술·담배·향수 등)의 면세한도(미화 400$)가 ’96년 이후 18년간 동결
개선내용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 면세한도 인상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개선전·후	-(개선 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미화 400$ → (개선 후) 미화 600$
기대효과	-해외여행 국민에게 편의제공, 소비자의 직접구매에 따른 경쟁효과로 수입물가 안정 -공·항만세관의 휴대품 검사 및 조세징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가능 -400달러의 면세 한도 내에서는 사는 것이 망설여졌던 카메라 등 고가 전자제품 구매가 가능하여 알뜰쇼핑족들에게 혜택

2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 납부 가능 (국회계류중 : 2014.2월제출)
규제내용	-각종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에 의한 납부 불가 -현금납부의 경우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체납과 은행 방문납부로 인한 불편초래 및 연체사례 발생
개선내용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15.3.25 현재『부담금관리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개선전·후	-(개선 전) 현금 납부 → (개선 후)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기대효과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징수율 제고 -시행될 경우 부담금 징수율 및 납부액 증가 예상

3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시 사후보고 전환 (시행일 2014.10월)
규제내용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본사에서 출자한 법인들의 자회사 및 손회사 지분율 변동의 경우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사전 보고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 소요
개선내용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 외국환은행 사후보고로 전환(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개선전·후	-(개선 전)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 → (개선 후) 외국환은행 사후 보고
기대효과	-해외직접투자 변경사항에 대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 제고 -기 해외직접투자기업들의 업무부담 완화

4	물품 제조·구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 인하 (시행일 : 2014.11월)
규제내용	-국가계약법령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 매매, 도급 등 계약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0.15%의 지체상금률 적용 -계약체결 후 신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사와 같은 지체상금률(0.1%) 적용 필요
개선내용	-계약체결 후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작·납품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와 동일하게 0.1%의 지체상금률 적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전·후	-(개선 전) 지체상금률 0.1% → (개선 후) 지체상금률 0.15%
기대효과	-지체상금 부담을 2/3 수준으로 경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5	대외채권회수 기한 연장(1년6개월→3년) (시행일 : 2015.1월)
규제내용	-해운경기 침체로 인해 선박 인도대금(일부 지불유예)을 기일 내 지급받지 못하는 등 대외채권회수 기한 준수에 애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을 추심하여 해당 채권만기일 등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회수
개선내용	-현재 해외에서 채권*(債權)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회수기간을 3년으로 연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수출대금, 금전대여금,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 등 해외에서 지급받은 외화자산
개선전·후	-(개선 전) 대외채권회수 기간 1년 6개월 → (개선 후) 3년
기대효과	-회수기간의 연장으로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자산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불요불급한 외화자금 유입을 유예 -대외자산을 다른 투자활동(금융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 회수의무가 없는 바, 회수기간 연장 시 다른 투자를 위한 대기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

자료: 규제정보포털

□ 이해할 수 없는 기재부의 규제완화 실적 : 기재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규제개혁 실적을 보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관련한 실적이 5건 있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연초생산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지만, 담배제조업자로부터 민간부담금을 걷어 조성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가 법령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부담금을 걷어서 주고는 전국에 퍼져있는 회원조합들이 방만하게 경영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내버려 두자며 이익집단 편의 봐주는 게 기재부의 규제완화인가?

기재부가 보고한 규제개혁 실적 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련 사례

과제명	주요내용	정책효과	실적
엽연초조합 결산의 보고	중앙회 회장에 대한 조합의 결산보고 제도 폐지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	업연초생산 협동조합법 기재위 상정 (2015.2.5.)
엽연초조합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등	조합 결산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엽언초조합 중앙회의 지도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규정을 폐지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
조합의 사업범위 제한 및 특정사업의 담당자 지정	경영·경작 교육사업 및 생산품 판매 지원사업 등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조합원 대상 전문적 지원 확대 및 조합·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중앙회의 사업내용의 지정	입담배 경작에 대한 연구·조사기능 강화 및 기자재 공동구매, 생산품 판매 대행 등 공동사업 기능 등 중앙회 사업범위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첨부] 1차 기요틴에서 추가논의로 분류된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법령여부	구분
1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제한 완화	기재부	비법령	경제
2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미래부	법률	경제
3	중견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확대	미래부	법률	경제
4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	법무부	법률	경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법무부	법률	경제
6	기업 자산규모별 대기업 규제 개선	법무부·공정위	법률	경제
7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산업부	시행령	경제
8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산업부·중기청	법률	경제
9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동포 고용제한 규제 완화	고용부	비법령	사회
10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1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2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고용부	법률	사회
13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고용부	비법령	사회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고용부	비법령	사회
15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6	대체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고용부	법률	사회
17	통상임금 부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8	임금피크제 법제화	고용부	법률	사회
1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고용부	비법령	사회
20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요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21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국토부·산업부	시행령	경제
22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산업부 ·환경부	시행령 (잠정)	경제
23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국토부·산업부	법률	경제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12.28.)

4.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 :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 !

(1)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

-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나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더욱 악화

구분	2013.10월 [A]	2015.6월 [B]	차이 [B-A]
창조경제 ‘알지 못함(전혀+별로)’	59.2%	54.7%	-4.5%p
창조경제 ‘추진되지 못함(전혀+별로)’	82.7%	87.2%	4.5%p
임기내 ‘실현 못됨(전혀+별로)’	82.8%	83.3%	0.5%p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모델 ‘필요 없음(전혀+별로)’	39.5%	50.7%	11.2%p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2040세대 여론조사’

□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중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조경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15.6월 조사에서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알고 54.7%가 ‘알지 못함(전혀 + 별로)’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2013.10월 조사보다는 4.5%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6개월째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단위 : %, %p)

구분	전혀 모름	별로 알지 못함	약간 아는 편	매우 잘 앎
2013.10월 [A]	17.9	41.3	36.4	4.4
	59.2		40.8
2015.6월 [B]	19.8	34.9	37.5	7.8
	54.7		45.3
차이 [B-A]	1.9	-6.4	1.1	3.4
	-4.5		4.5

□ 더욱 심각한 것은 창조경제의 추진 평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2015.6월 조사에서 ‘추진되지 못함(전혀 + 별로)’과 ‘임기내 실현되지 못함(전혀 + 별로)’ 응답이 각각 87.2%와 83.3%로 2013.10월 조사보다 각각 4.5%p, 0.5%p 높아져 추진 성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015.6월에는 50.7%가 ‘필요 없음(전혀 + 별로)’으로 답하여 2013.10월 조사보다 11.2%p 급등했는데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창조경제의 추진 평가 (단위 : %, %p)

구분	전혀 추진 못됨	별로 추진 못됨	어느 정도 추진됨	매우 잘 추진됨
2013.10월 [A]	32.7	50.0	15.8	1.5
	82.7		17.3
2015.6월 [B]	45.5	41.7	10.9	1.9
	87.2		12.8
차이 [B-A]	12.8	-8.3	-4.9	0.4
	4.5		-4.5

현 정부 임기내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 (단위 : %, %p)

구분	전혀 실현 못됨	별로 실현 못됨	어느 정도 실현됨	매우 잘 실현됨
2013.10월 [A]	38.1	44.7	16.6	0.6
	82.8		17.2
2015.6월 [B]	47.5	35.8	15.1	1.6
	83.3		16.7
차이 [B-A]	9.4	-8.9	-1.5	1
	0.5		-0.5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 모델의 필요성 (단위 : %, %p)

구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어느 정도 필요	매우 필요
2013.10월 [A]	12.6	26.9	54.8	5.7
	39.5		60.5
2015.6월 [B	25.0	25.7	44.7	4.6
	50.7		49.3
차이 [B-A]	12.4	-1.2	-10.1	-1.1
	11.2		-11.2

(2) 출범 초기부터 말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

▶ 비판을 불식·극복하는 길은 창조경혁신센터가 ‘홍보를 위한 계량적 실적’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1) 갓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줄세우기, 이벤트용 행사’라는 비판 대두 : ‘녹색 성장’ 정책에 비유하며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

-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심각한 수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73.3%(전혀 + 별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이 64.2%(전혀 + 별로)를 차지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여론조사)

□ 2015.8월말 현재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포항 포함시 18개)가 출범을 완료했고, ‘지역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함.

- 각 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의 주력분야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됨.

□ 그러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과 각 센터별로 대기업을 연계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전국적 이벤트를 위해 기업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구태의 반복된 것으로 ‘강제할당, 이벤트성 홍보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임기까지 유효기한 2년이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해서 ‘알지 못함(전혀 + 별로)’ 응답이 73.3%,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음(전혀 + 별로)’ 응답이 64.2%를 차지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인지도

전혀 모름	별로 알지 못함	약간 아는 편	매우 잘 앎
30.9	42.4	24.6	2.1
73.3		26.7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경제 실현에 예상 역할

전혀 도움이 못함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4.4	39.8	32.4	3.4
64.2		35.8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 사업과 기능적, 사업적 중복 우려 =>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의 지역별 유사 기능 조직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역할 조정이 필요함.

- 대구의 스타기업육성협의회, 인천의 지역경제협의회, 충북의 지역산업총괄위원회 등 각 지역의 경제협의체 등과 기능적 중복 우려

-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글로벌기업가센터 기반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미래부의 기술확산지원,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중기청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등과 사업적 중복 우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 기능 및 사업 사례

구분	내용
기능적 중복	-대구의 스타기업육성협의회, 인천의 지역경제협의회, 충북의 지역산업총괄위원회 등 16개 지역의 경제협의체
사업적 중복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글로벌기업가센터 기반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미래부의 기술확산지원,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중기청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3)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인가? 사업적 투자 활동인가?

-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에서 운용하는 것인지,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특히, 참여한 대기업들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4) 사공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구조 :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중기청, 청와대 미래수석실, 각종 유관단체 등에 보고하고, 눈치보고...

-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에 자율 권한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주체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추진단과 센터, 지자체, 기업 등이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됨.

- 그러나, 공동 추진단장이 소속된 기획재정부, 주무부처인 미래부, 여기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각종 유관기관이 얽혀 있고, 각 센터장은 매일 추진단에 보고하고 이는 청와대 미래수석실에 보고되는 복잡하고 ‘사공이 많은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 민간의 창의와 사상력, 아이디어를 극대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이 이처럼 ‘사공이 많은 구조’로 운용되어서는 안되고, 민간 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의 자율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창조경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 직간접으로 창조경제와 연관된 주요 1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7개 과제에서 ‘저조한 실적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노출

1) 성과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조정을 추진한다더니,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 ‘全無’

□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성과평가와 지원기관간 성과 비교를 통해 지원 사업 축소·폐지와 지원기관간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으나, 2015.8월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원기관간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도 ‘없음’

2)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행’, 사업화 실적은 파악조차 못해

□ 창업기업에 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은행’ 설립을 제시했으나, 2000년부터 이미 기술은행은 설립돼 2013년~2014년 1,832건이 기술이전됨.

- 그러나, 사업화 실적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실효성이 의문

3) 277개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집중·대형화 실적 극히 저조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

-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곳,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에 불과

□ 창업보육센터(BI, 277개) 구조조정으로 정부지원을 집중·대형화한다고 밝혔으나, 2015.8월 기준 보육기능 상실로 지정취소 8개(자진반납 7개), 12개월 지원중단 5개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로 구조조정 실적 극히 저조

- 정부 지원의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개,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으로 집중화·대형화 정책 추진이 무색한 수준

4)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12개 은행, 2015.6월말 기준) :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의 추진에 따라,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4.7월	2014.10월	2015.1월	2015.6월
건수	461	5,955	16,060	57,983
금액	1,858	34,830	101,161	383,143
기존 거래기업 비율	-	72.6	75.4	82.7

자료 : 금융위원회

5) 기술혁신개발사업(보조) 이미 시행중인데, 또다시 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 진행 :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

-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진행중

- 또다시 기술개발자금(융자)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 예산 배정

□ 매년 유망 중소기업(500개씩)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유사 기능의 자금이 지원(보조)되고 있어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 기술개발자금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

-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음.

6) SW전문 창업기획사 통한 사업화 실적, 2015.8월말 기준 고작 3건

□ SW전문 창업기획사 설립해 사업화 지원하겠다더니, 사업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 의문.

- 2014년 4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발해 32건의 창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2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했지만, 정작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함.

7) SW 원천기술개발 위한 R&D 투자 규모, 2016년 27.8%(135억원, 국비 기준) 급감 : 지원목표액(2,476억원) 맞추려면 2017년에 980억원(180% 증가) 배정해야 할 판

- 연도별 SW 원천기술개발 R&D 예산(국비) : 13년 223억원→14년 438억원→15년 485억원→16년(안) 350억원

□ SW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2017년까지 민관합동 누계 4,000억원)를 추진하겠다더니, 2016년 국비 규모가 전년 대비 27.8%(135억원, 예산안 기준) 급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국비 지원이 180%(630억원) 급증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임.

SW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 투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액
국비지원	223	438	485	350	980	2,476
(전년대비 증감율)		96.4%	10.7%	-27.8%	180%
민간매칭	133	263	290	220	615	1,521
총 사업비	223	701	775	570	1,595	3,997
(전년대비 증감율)		110%	10.6%	-26.5%	180%

자료 : 미래부

8) R&D 총액 확대한다더니, 2016년 R&D 총액 전년대비 고작 0.2% 증가 : 주요 R&D 예산은 2012년 이후 처음 0.3조원(2.3%, 12.9조원→12.6조원) 감소

- ‘2017년 20.0조원’ 달성 계획 가능힐지 의문

□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014년 17.7조원→2017년 20.0조원 목표)한다더니, 2016년 예산안에는 18.9조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쳐 2017년 20조원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

- 연도별 R&D 본예산 : 13년 16.9조원→14년 17.7조원(4.7% ↑)→15년 18조8,900억원(6.8% ↑)→16년 18조9,363억원(0.2% ↑)

- 현 정부에서 매년 4.7%, 6.8% 증가하던 R&D 예산이 2016년 예산안에선 0.2% 증가에 그쳐 R&D 총액 증가에 대한 정부의지가 약화됨.

- 특히, 2016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12.6조원으로 2015년 12.9조원보다 2.3%(0.3조원) 축소됨.

연도별 R&D 예산 내역 (본예산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산안)
R&D 총액		16.9	17.7	18.9	18.9
	주요 R&D	11.4	12.0	12.9	12.6

9) SW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규제개선 실적이 고작 각 4건씩 :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수로 SW서비스업이 활성화 되겠는가?

□ SW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하고, SW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2015.8월말 현재 개선 실적이 각각 4건에 불과하고, SW 규제개선 실적이라는 4건도 규제 개선이라고 보다는 ‘제도 변경 및 개선’의 수준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규제 분야’ 점검 결과

과제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및 정부 답변	실제 상황 및 문제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지원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축소·폐지	-2015.8월말 기준 사업평가는 물로 축소·폐지된 사업도 ‘없음’ -2014.12월에서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언제쯤 성과평가가 가능할지 요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규모 조정	-2015.8월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기관 비교·평가 실적도 없고, 사업규모 조정 실적도 없음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中 -기술은행 설립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은행	-기술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00년부터 기술은행(NTB)는 설립돼 있으며 2013년 892건, 2014년 940건의 기술을 이전했지만 2015년에는 8월 21일 현재까지 이전 실적이 없음. -더욱 문제는 기술이전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사업화 실적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불가능함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中 -창업보육센터 효율화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277개) 구조조정 촉진, 정부지원 집중·대형화	-2015.8월 기준 보육기능 상실로 지정취소 8개(자진반납 7개), 12개월 지원중단 5개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로 구조조정 실적 극히 저조 -정부 지원의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개,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으로 집중화·대형화 정책 추진이 무색한 수준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中 -정책금융 활용	매년 5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자금(융자) 지원(9,500억원)	-기술개발자금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됨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유사사업으로 자금이 과잉·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SW 기업 창업·글로벌화 지원	①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SW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창업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M&A 지원) ②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SW전문기업 육성, 민관합동 17년까지 4천억원 투입)	-2014년 4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발해 32건의 창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2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했지만, 정작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함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R&D 투자의 2013년 실적까지 합친 규모가 3,997억원(민관 매칭)이라는 의미이며, 2016년 국비 규모가 전년 대비 27.8%(135억원, 예산안 기준) 급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국비 지원이180%(630억원) 급증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임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中 -금융지원	기술금융활성화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정부 모태펀드 출자 등에 따른 각종 펀드가 조성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이 활발해짐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 정부 압박에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쌓기는 아닌지?
금융서비스업 육성 中 -창조금융 활성화	기술·사업성 중심의 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SW 불공정관행 개선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련 개선	-2015.8월말 기준 불공정 관행 개선 실적이 고작 4건에 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中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부처 합동 ‘SW 규제개선 방안’ 마련·추진	-2015.8월말 기준 부처 합동으로 SW 규제 실태 파악후 개선 실적이라고 제출한 답변이 4건에 불과하며, 제출된 내용도 ‘규제 개선’ 측면보다는 ‘제도 변경 및 개선’ 수준에 그침
콘텐츠산업 활성화 中 -투융자 지원 확대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펀드 등 투융자 확대	-2015.6월말 5개 펀드에 1,023억원의 펀드자금이 결성되었지만, 투자 실적은 19개 기업에 132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12.9%만 투자돼 펀드 결성시기를 고려하더라도 투자실적이 저조함
R&D 총량 확대 中 -정부 R&D 투자 확대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014년 17.7조원→2017년 20.0조원 목표)	-연도별 R&D 본예산 : 13년 16.9조원→14년 17.7조원(4.7% ↑)→15년 18조8,900억원(6.8% ↑)→16년 18조9,363억원(0.2% ↑) => 현 정부에서 매년 4.7%, 6.8% 증가하던 R&D 예산이 2016년 예산안에선 0.2% 증가에 그쳐 R&D 총액 증가에 대한 정부의지가 약화됨 -특히, 2016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12.6조원으로 2015년 12.9조원보다 2.3%(0.3조원)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