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재정비 필요!!!

○ 복지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5.7조원으로 정부의 총 예산 375.4조원 대비 30.8%을 차지하고 있음.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복지 재정의 누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러나 2015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가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회 보장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 그런데 부정수급자 중에서는 악의적으로 복지 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가 있는 반면, 정보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부정수급자가 된 사례도 있었음.

○ (사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여를 수급 받았는데, 소득에 따른 생계비를 30% 차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부정수급자가 되어 환수조치를 당했다고 함.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체크를 했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를 당하게 된 것임. 이처럼 필요한 서류를 거짓 없이 적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달라 이를 확인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임.

○ 이렇듯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교류 부재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