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근 3년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이유로 1만4천여 건 삭제요청!

허위사실공표․비방이 가장 많아.. 대통령선거 56.0%, 지방선거 50.1%

최근 3년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만4천여 건의 게시물 삭제요청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1만4292건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238건, 게시물 삭제요청 등이 1만4054건이었다.

게시물 삭제요청의 추이를 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726건, 2012년 대통령선거 때 7159건, 작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5169건의 삭제요청 등이 있었다.

각 선거마다 삭제요청 등이 이루어진 주된 위반유형은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으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7159건 중 56.0%인 4012건이 이에 해당돼 삭제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238건의 조치 중 고발이 51건이며, 수사의뢰가 57건, 경고 114건, 이첩이 16건이었다. 고발 51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 역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으로 60.8%인 31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허위사실 공표나 사이버상 비방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여러 유형의 온라인, SNS 간에 일관된 위법 기준을 확립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현황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등
			소 계	고 발	수사 의뢰	경 고	이 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계	1,793	67	8	27	32		1,726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7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3		514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682
	선거운동기간위반	326	5		3	2		321
	기 타	144	14		5	9		130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계	7,201	42	10	23	9		7,159
	부정선거운동	13	4	1		3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2,670
	허위사실공표·비방	4,043	31	9	20	2		4,012
	선거운동기간위반	214						214
	기 타	261	7		3	4		254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계	5,298	129	33	7	73	16	5,169
	공무원등의 선거개입	195	31	10	2	19		16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925	15	4		9	2	1,910
	허위사실공표·비방	2,642	50	15	4	17	14	2,592
	선거운동기간위반	134						134
	기 타	402	33	4	1	28		369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