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평가인증기관 “아동폭력” 발생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가 5,000명을 넘어섰고, 이중 12명은 숨진 것으로 보고됐음. 이러한 학대 중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적지 않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음.

○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0곳으로, 최근 3년간 75곳에 달함.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현황] (단위 : 개소, 2015. 8월말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인증취소	29	16	30	75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보고하면 최종확인 후 인증취소 처리 조치를 취함. 취소 처리 외에 보육진흥원에서는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임.

○ 평가인증을 받았으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기준을 충족했겠지만 이러한 평가가 현장관찰 하는 날 이외에는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 또한, 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결과를 두고 △특이할 만한 점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 등을 검토해보는 등 리뷰를 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향후 인증에서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