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금)

온누리 상품권 1조원 발행 대선공약, 공염불

- 대선공약은 2017년까지 연간 1조원 판매, 실제 중기청 판매계획은 5,000억원

- 중기청, 매년 판매계획을 전년도 판매실적보다 적게 수립 -확대의지 없어

개인과 중소기업의 판매실적은 증가하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감소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저버려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판매계획 및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판매계획은 5,000억원, 2014년 3,600억원, 2015년 4,00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5,000억 원으로 수립하고 있다. 대선공약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다.

이러한 연도별 판매계획은 전년도 판매실적보다 적은 규모로 수립된 것으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의 판매실적은 4,801억 원이었으나 2015년의 판매계획은 4,000억 원으로 후퇴했고, 올해 8월말 현재 4,53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6년 판매계획 역시 4,500억 원에 불과하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계획 대비 판매실적 (15.8.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8	2016	2017
판매계획	5,000	3,600	4,000	4,500	5,000
판매실적	3,257	4,801	4,535

또한 개인과 공공부문, 중소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대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개인은 2013년에 490억 원에서 2014년 2,253억 원, 2015년 8월말 2,567억 원으로 증가했고, 공공부문도 2012년 708억 원에서 2013년 983억 원, 2014년에 1,218억 원, 2015년8월말 79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역시 2012년에 181억 원에서 2013년 193억 원, 2014년 215억 원, 2015년8월 172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2012년에 2,062억 원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1,353억 원으로 감소됐고, 2014년에는 974억 원으로 감소됐다. 올해 8월까지 905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메르스사태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1조9,771억 원인데 회수된 금액(상품권 사용금액)은 1조7,707억 원으로 2,064억 원이 미사용되고 있다.(별첨)

□ 부문별 구매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별구매현황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 부문	합계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융 기관	계
2009년	13.3	10.2	23.0	46.5	8.2	-	6.3	23.5	38	20.1	104.6
2010년	44.7	52.6	147.8	245.1	138.5	-	7.1	48.6	194.2	314.0	753.3
2011년	97.3	109.8	235.4	442.5	796.9	5.7	49.2	76.5	928.3	853.5	2,224.3
2012년	147.7	230.0	331.2	708.9	2,062.8	5.5	181.0	141.0	2,390.3	1,158.5	4,257.7
2013년	211.0	427.8	344.5	983.3	1,353.8	19.6	193.4	217.2	1,784	490.5	3,257.8
2014년	217.7	541.8	459.3	1,218.8	974.3	16.0	215.4	123.3	1,329	2,253.2	4,801.0
2015.8.31	159.4	389.0	247.7	796.1	905.8	6.4	172.2	86.9	1,171.3	2,567.9	4,535.3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계획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겠다던 대선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이윤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골목시장까지 점령하는 대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축소․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제라도 대기업은 반성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차원에서라도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확대해야 하며 중기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연도별/지역별 판매 및 회수현황(‘15.8.25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판매금액							회수액
	0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비율 (%)	0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비율 (%)
서울	704.1	898.5	887.9	1432.8	1267.5	5,190.8	26.3	343.8	692.6	562.3	947.0	695.1	3,240.8	18.3
부산	209.8	160.1	130.1	397.3	482.7	1,380	7.0	247.3	305.8	222.6	509.3	528.9	1,813.9	10.2
대구	100.1	99.3	109.8	366.6	291.6	967.4	4.9	141.7	225.1	189.6	461.4	371.7	1,389.5	7.8
인천	88.8	98.4	75.6	149.2	124.1	536.1	2.7	111.5	176.3	127.6	205.6	179.0	800	4.5
광주	53.4	52.0	72.1	165.1	124.9	467.5	2.4	59.7	116.6	108.7	191.7	146.5	623.2	3.5
대전	99.9	86.8	87.8	150.3	138.5	563.3	2.8	84.8	97.0	94.0	131.7	109.2	516.7	2.9
울산	72.3	150.1	192.0	248.5	157.8	820.7	4.2	71.9	147.4	162.1	202.2	140.1	723.7	4.1
경기	658.8	1,351.0	723.4	571.0	525.6	3,829.8	19.4	292.8	529.9	406.9	522.6	393.8	2,146	12.1
강원	42.2	59.8	63.6	84.6	109.4	359.6	1.8	47.8	85.1	87.1	97.0	74.3	391.3	2.2
충북	51.5	45.2	49.9	81.6	76.2	304.4	1.5	52	87.8	74.0	100.1	85.9	399.8	2.3
충남	55.1	98.7	117.4	104.2	105.1	480.5	2.4	84.5	171.8	146.5	154.6	120.7	678.1	3.9
전북	308.2	272.4	180.2	281.5	238.7	1,281	6.5	313.8	320.4	216.9	300.3	229.0	1,380.4	7.8
전남	399.5	334.9	100.2	195.1	146.0	1,175.7	5.9	396.8	352.1	143.7	221.2	148.1	1,261.9	7.2
경북	78.6	191.5	130.1	178.9	198.4	777.5	3.9	92.7	194.3	136.0	195.7	168.8	787.5	4.4
경남	130	258.5	164.9	234.2	219.0	1,006.6	5.1	122.8	234.4	152.7	229.5	215.5	954.9	5.4
제주	29.9	37.3	15.7	43.9	35.0	161.8	0.8	47.4	64.6	27.1	51.7	41.0	231.8	1.3
세종	-	1.5	10.2	19.5	20.4	51.6	0.3	-	21.6	7.5	9.3	11.7	50.1	0.3
전자 상품권	-	61.7	146.9	96.7	111.6	416.9	2.1	-	39.3	53.0	145.5	80.0	317.8	1.8
계	3,082.2	4,257.7	3,257.8	4,801	4,372.5	19,771.2	100	2,511.3	3,862.1	2,918.3	4,676.4	3,739.3	17,707.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