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투자공사:종합(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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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 사장 연봉 4억 750만원! 유일한 4억원 초과 공공기관장!

전년대비 수익률 59.4%나 감소, 그러나 성과급 23.6%나 증가!

임원 연봉 1위, 성과급 1위, 직원 보수액 1위, 트리플 크라운!

○ 해외 주요 국부펀드 대비 매우 저조한 투자 수익률에도 불구,

KIC 사장 성과급으로만 2억원 넘게 챙겨!

- KIC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5.66%, 해외 주요 국부펀드 중 최하위권

- ‘14년 KIC 사장 성과급만 2억 1,529만원, 전체 공공기관 중 1위

○ 투자 전문기관 KIC 연간 수익률 5.66%, 국민연금 수익률 5.65%와 유사

그러나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최대 8.56배 이상 차이!

- 국민연금과 KIC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차이 2배에서 9배 사이

○ 전년대비 수익률 무려 59.4%나 감소, 그러나 직원 업적급여 23.6%나 증가

- KIC 성과급 지급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

- 이 때문에 직원 성과급(업적급여) 지급 산정에 대한 기준 매우 불투명

○ 전체 공공기관 중 임원 연봉 1위, 성과급 1위, 직원 1인당 보수액 1위로 ‘트리플 크라운’!

- ‘14년 사장 연봉 4억 75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억원 초과

- ‘14년 직원 평균 연봉 1억 1,034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의 2배 이상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의 근절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립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개선 및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

⇨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높지 않은 수익률에도 불구, 비슷한 투자 수익률 가진 국민연금보다 몇 배 많은 연봉, 성과급 지급은 납득하기 어려움.

⇨ KIC는 연봉 및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상세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을 위한 대책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투자공사는 조직별,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 성과급은 기타성과상여금 성격의 업적급여로 지급

- 직원 업적급여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업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급

< 2015년 업적급여 지급 평가 기준 >

구 분		투자운용 부문	경영·리스크관리 부문
조직 성과 평가	전사평가	30%	30%
	부서평가	10%	10%
개인성과평가		60%	60%
합 계		100%	100%

* 자료 : 한국투자공사, '15년 기준

① 문제점 1 : 저조한 투자수익률 대비 과도한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문제!

< 주요 국부펀드 및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현황 >

(단위: %)
구 분	한국 투자 공사 (KIC)	국민 연금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NBIM	Temasek Holdings	Australian Future Fund	Alberta's Heritage Fund
국가	한국	한국	아일랜드	중국	노르웨이	싱가폴	호주	캐나다
'10년	8.17	10.39	11.70	11.70	9.62	42.00	10.60	17.80
'11년	-3.98	2.31	2.10	-4.30	-2.54	4.60	12.80	10.40
'12년	11.71	7.00	7.30	10.60	13.42	1.50	2.10	8.20
'13년	9.09	4.20	6.40	9.33	15.95	8.86	15.40	11.60
'14년	4.02	5.26	4.60	5.47	7.58	1.50	14.30	16.00
최근 5년간 연환산	5.66	5.65	6.37	6.39	8.61	10.74	10.93	12.74

* 자료 : 한국투자공사, Annual Report 및 웹사이트 공시자료

** 수익률 데이터는 당해 결산월말, 총자산 기준

*** 국민연금 수익률은 금융부문 시간가중 수익률

○ KIC는 해외 주요 국부펀드 대비 매우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KIC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5.66%, 해외 주요 국부펀드 중 최하위권

- 캐나다 국부펀드 Alberta's Heritage Fund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12.7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한국투자공사 임원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 만원, 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 장	22,987(4)	16,062(8)	31,689(3)	20,433(5)	21,529(1)
감 사	12,259(1)	9,851(7)	13,633(1)	14,317(1)	14,139(1)
이 사	13,488(3)	14,698(4)	19,978(4)	13,869(5)	14,014(1)

* 자료 : 한국투자공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 ) 안은 전체 공공기관 중 순위

* 2014년 전체 공공기관 수 : 316개

○ 그러나, KIC 사장 ‘14년 성과급으로만 2억원 이상 지급

- ‘14년 KIC 사장 성과급 2억 1,529만원,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1억 4,716만원)보다 많은 규모, 전체 공공기관 중 1위

- ‘13년 한국투자공사 보다 더 많은 성과급 지급 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은 ’14년 임원 성과급 절반 수준 축소

<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연봉 및 성과급 비교 >

(단위 : 만원, %, 배)

구 분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대비 KIC 지급 규모
기관장 총연봉	40,750	14,720	2.76배
기관장 성과급	22,635	2,644	8.56배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11,034	5,735	1.92배
직원 1인당 평균성과급	3,043	470	6.47배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5.66	5.65	ㆍ

*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2014년 기준

○ 국민연금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5.65%, KIC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 수준

그러나, KIC 연봉 및 성과급 최대 8배 이상 챙겨

-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투자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질 의심

- 이러한 상황속에서, 임직원 연봉/성과급 최소 1.92배, 최대 8.56배 이상 지급

② 문제점 2 : 성과급 지급 산정에 대한 불확실한 기준!

<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투자수익률 및 직원 업적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 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7
전통자산 수익률	8.46	△3.32	11.83	8.67	3.52	0.63
수익률 증가율	ㆍ	△139.2	456.3	△26.7	△59.4	ㆍ
1인당 직원 업적급여	1,952	1,885	2,396	2,461	3,043	ㆍ
업적급여 증가율	ㆍ	△3.4	27.1	2.7	23.6	ㆍ

* 자료 : 한국투자공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전년대비 투자 수익률 무려 59.4%나 감소, 그러나 직원 성과급 23.6%나 증가

- KIC는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아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업적급여가 증가하였다고 설명

※ KIC는 "업적급여 산정을 위한 투자성과는 최근 3개년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가중하여 결정" 한다고 하면서, " '12년 66bp, '13년 108bp, '14년 131bp로 최근 3년간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아 '14년 직원 업적급여가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

○ KIC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나 기준이 베일에 쌓여있음.

- KIC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아닌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

- KIC가 제시하는 ‘벤치마크 수익률’ 또한 기재부,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익률로, 산정 기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불분명한 성과급 산정 절차 및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 우려

- 직급별, 업무별 업적급여 산정 기준 및 절차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 전체 공공기관 및 KIC 임직원 평균 연봉 현황 >

(단위 : 만원, 위)

구 분	한국투자공사	전체 공공기관 평균	차 이
사 장	40,750(1)	14,716	26,034
감 사	29,516(1)	13,000	16,516
이 사	29,320(5)	12,531	16,789
직 원	11,034(1)	6,295	4,739

*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14년 기준

* ( ) 안은 전체 공공기관 중 순위, '14년 전체 공공기관 수 : 316개

○ KIC 임직원 평균 연봉,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최상위권

- ‘14년 사장 연봉 4억 750만원, 공공기관장 중 유일하게 4억원 초과

-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수준

- ‘14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 1,034만원, 전체 공공기관 중 1위

- 이는 상장사 1위 삼성전자보다 1천만원 많은 규모, 전체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6,295만원)의 2배 가까운 수준

2. 대 안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의 근절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립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개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높지 않은 수익률에도 불구, 비슷한 투자 수익률 가진 국민연금보다 몇 배 많은 연봉, 성과급 지급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에 KIC는 연봉 및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상세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을 위한 대책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