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7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해 준 문화재청

범정부TFT, 현상변경 허가신청 하기도 전에 주무부처가 컨설팅

○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정부 TFT에 두 차례 참석하여 현상변경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악산 케이블카(오색리~ 추진 경과>

2011. 5.  3 국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의결

2012. 6. 26 국립공원위원회, 5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신청 부결

2013. 9. 25 국립공원위원회, 양양군이 2차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부결

2014. 8. 12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 지원 논의

2015. 4. 29 양양군, 3차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심의 신청

2015. 8. 28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7가지 보완 조건부 가결

2015. 12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예정

* 7가지 보완조건 : ①대청봉 이동 탐방객 줄일 것, ②산양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 추가 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 ③강풍·낙뢰 시설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를 위한 객관적 위원회 구성, ④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공동 관리 ⑤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의 설악산환경보전기금 조성, ⑥상부 정류장 주변의 식물 보호대책 보완

* 1989년 덕유산 곤돌라 사업 허가 이후 26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승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회의록’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참여기관인 환경부·기재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자치부와 사업자인 양양군이 공동으로 구성한 TF회의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2차례 참석하여 현상변경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7일에 열린 TF 2차회의 천연기념물과 조성래 사무관 참석,

2015년 1월 27일에 열린 TF 4차회의 천연기념물과 이향수 과장 참석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절차 등 협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2차 회의 결과>

-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영향검토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음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 결과>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문체부가 제출한 ‘진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진배경이 자연공원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등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경련의 정책건의(‘14.6.9)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군의 뒤에 재벌대기업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업에 범정부 기관들이 나서는 것도 모자라 인허가 기관들이 앞다투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하는 것은 누가봐도 부적절

○ 2차례 참석한 TF 회의에 문화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참석했으며, 2차 TF회의 결과에 나와 있듯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떻게 컨설팅 했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와 제36조(허가기준) 제2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시 관계전문가의 범위)에서는 문화재위원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교수 및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등 광범위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TF참여로 인해 문화재청의 중립성이 훼손된 만큼 현상변경 관련 조사를 맡을 전문가를 문화재청이 뽑지 말고 관련 학계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분포된 식물은 특산물 65종과 희귀식물 56종을 포함하여 약 1,013종이며, 동물은 1,562종이 보고되었는데,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을 비롯하여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수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보고임

○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광풍 속에서 문화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 한 원죄를 지닌 문화재청이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지 개발이라는 거센 회오리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지켜낼 수 있을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제한 뒤,

“문화재청이 오명을 뒤집어 쓴 환경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 이름에 걸맞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어 소중한 우리 자연유산을 지켜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