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예고 미실시, 단축 사례 증가는 또하나의 불통

-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미실시, 단축 감소 노력에 법제처가 앞장서야

- 정부의 거수기가 아닌, 입법예고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 당장 필요

<현 황>

◯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건수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나 입법예고 미실시와 기간 단축 건수의 축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절차법 제61조에 따라 법제처는 매년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입법예고 운영실적과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실적을 반기마다 조사하여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43조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원칙상 4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예고 생략사유에 준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실적 및 미실시 단축 현황
년도	심사의뢰법령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미실시		기간단축		기간준수 입법예고
2010	1,728	1,603	92.8%	125	7.2%	176	11.0%	1,427	82.6%
2011	1,956	1,835	93.8%	121	6.2%	443	24.1%	1,392	71.2%
2012	1,840	1,747	94.9%	93	5.1%	423	24.2%	1,324	72.0%
2013	1,793	1,501	83.7%	292	16.3%	420	28.0%	1,081	60.3%
2014	2,100	1,927	91.8%	173	8.2%	555	28.8%	1,372	65.3%
2015.6	1,108	1,021	92.1%	87	7.9%	374	36.6%	647	58.4%

◯ 입법예고 실적 및 미실시, 단축 현황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한 입법예고는 2010년 82.6%(1,427건)에서 2011년 71.2%(1,392건), 2013년 60.3%(1,081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8.4%(647건)를 나타내고 있음.

◯ 법제처의 기간준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간단축 건수의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12년 24.2%, 2014년 28.8%로 증가한데 이어 2015년 6월 현재 36.6%에 이르고 있음.

연 도	미실시 건수	입법예고 미실시 사유
2010	125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116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9건
2011	12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99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1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건
2012	9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85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건
2013	292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285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3건
2014	17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169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건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건

◯ 입법예고 미실시 사유와 단축 사유를 살펴보면 미실시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가 2013년 285건, 2014년 169건, 단축은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2013년 각각 191건과 197건, 2014년에는 164건과 383건을 차지해 대부분의 사유를 이룬 것으로 나타남.

연 도	예고기간 단축	입법예고 기간 단축 이유
2010	총 176건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6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62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8건
2011	총 443건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94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30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18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건
2012	총 423건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134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57건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른 폐기법안 재추진	116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12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건
2013	총 420건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191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97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28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건
2014	총 555건	직제, 행정 내부 규정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적은 경우	164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83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6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건

<질 의>

◯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누구나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최근 미실시, 단축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의견제출을 막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처는 입법예고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 들어 미실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기간준수 입법예고율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또한 입법예고 미실시와 단축의 사유를 살펴보면 미실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가, 단축에서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제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이 아닌 2014년에도 해당 사유가 여전히 많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와 비교했을 때 직제개편 관련 법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직제개편 법안이 집권 2년차인 2014년 이후에도 줄지않고 여전히 많은 이유는?

◯ 관련 법안 상정이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다른 부처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미실시와 단축을 위해서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음. 법안 담당하는 법제처장으로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입법예고 미실시와 단축 사례 감소를 위한 노력에 법제처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제출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미실시와 단축 사례 감소에 대한 협의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함. 또한 애초에 이러한 미실시와 단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처에 대한 강한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