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7일(수) ◦내 용 : 조정중재원 현장조사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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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현장 조사 전체 1,882건 중 13건에 불과, 소극적 활동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눈물 키워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 28조에 의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으로 0.7%에 불과했다. 현장조사는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이었다. 조정중재원은 13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이유 청취 △의료행위 발생장소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소명요청서에 대한 소명의견 청취 △사건관련 병리조직 슬라이드 열람 및 수집 △응급실 및 보호자 대기실 구조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시경 검사실 구조 확인 및 내시경 시술 중 사용되는 모니터링기계 및 응급 차트 확인”등의 조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정중재원이 방문 조사한 2013년도, 2014년도 사건의 75%는 ‘합의조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건 감정처리 절차>에도 ‘현장조사’가 명시되어 있고 ‘합의조정’되는 비율도 높은 만큼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 건 감정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