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0.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신계륜
02-788-2460, 비서관 이경선 010-9066-3669

폐업자 돕자고 도입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율 1.3% 불과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도 이용률을 높이고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해야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도입해놓고선 나몰라라.

지자체 “지자체는 공유 노력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오히려 폐업정보 안보내줍니다“ 하소연.

사업을 하다 사정이 있거나 실패한 폐업신고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나 패자부활전 제도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 국세청이 폐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한 ‘페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정보공유시스템 구축)’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따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업자를 위한 편리한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 폐업자 191,848명(2014년 기준) 중 이용실적이 2,589건으로 전체대비 이용률이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실적(2015.9 작성, 국세청 자료제공)

구 분	대 상 폐업자수	이용실적			이용률	기관 간 폐업서류 이송방식
		합 계	세무서 →지자체	지자체 →세무서
2014년	191,848	2,589	790	1,799	1.3%	전 자

현재 각종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에 폐업신고를 하고 시군구 지자체(인허가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 2중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폐업자에게 중복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추가적인 부담 지우고 있다.

일반 국민 대부분 혹시나 세금이 나오게 될까 하는 걱정으로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는 충실히 하는 편이나, 지자체 폐업신고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 폐업신고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나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뜻밖의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하는 마당에 과태료까지 부담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 지자체 입장에서도 과태료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처리행정이 수반되고, 사업장 현장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세청이‘미용, 숙박업 등 38개 업종 폐업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 서비스 제공 대상 폐업자수 대비 이용률이 1.3%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 폐업자수 대비 이용률

구 분	대 상 폐업자수	이용실적			이용률	기관 간 폐업서류 이송방식
		합 계	세무서 →지자체	지자체 →세무서
2014년	191,848	2,589	790	1,799	1.3%	전 자

간소화 서비스 이용률이 부족한 것은, 폐업신고자가 ‘대행신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안내 부족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폐업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790건이나 지자체에서 세무서로 폐업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1799건으로 월등이 많다. 폐업신고자가 거의 10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세무서가 지자체에 정보제공률이 적은 이유는 지자체보다 세무서가 오히려 정보공유에 있어 비협조적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상, 국세청이 100% 확보한 폐업정보를 지자체에 적극 통보하는 노력을 경주하면 이용률 문제가 아니라 폐업정보 100% 공유라는 행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권폐업 정보도 권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폐업정보를 공유하면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완화될텐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직권폐업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법률 개정을 근거로 지자체의 요청이 없으면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폐업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폐업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직권폐업정보는 공유할 수 없고, 폐업신고정보는 100%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보공유 노력은 안하면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탓만 하고 있은 상황이다.

한편, 2014년 전체 폐업자는 761331건에 달하고, 2013년에는 805,329건, 2012년에는 833,195건이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5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업태별 폐업자현황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합 계	761,331	805,328	833,195	845,235	805,506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하여 폐업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국세청과 기타 기관 등 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