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5 2015. 9. 3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영종대교 105종 추돌사고 이후에도 대형 교량 터널 절반 단속카메라 ‘0’

올 초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교량과 터널 등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형 교량과 터널의 절반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의 5km 이상 교량과 3km 이상 터널 16개소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16곳 중 8곳에 단속장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량의 경우 6곳 중 4곳에 단속장비가 설치된 반면, 터널의 경우 10곳 중 4곳만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등 터널에서의 단속장비 설치율이 더 낮았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무인 과속단속장비의 경우 사고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며, 대형 교량 등에 단속장비가 설치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고발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교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낙하로 추가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고, 터널의 경우 시계확보가 곤란하고 신속한 사고처리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단속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영종대교 사고 역시 기존 사고가 많지 않아 안전장비 설치에 소홀했다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영종대교 추돌사고 이후에도 대형 참사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교량(5km 이상) 및 터널(3km 이상)의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운용 현황

(단위:m)

연번	도로종류	교량 및 터널명	위치	길이	과속단속장비 설치 현황
1	고속국도	인천대교	제2경인선	11,856	4개 설치
2	광역시도	동서고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10,856	미설치
3	특별시도	정릉천고가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10,052	3개 설치
4	광역시도	광안대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429	1개 설치
5	특별시도	홍제천고가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8,248	1개 설치
6	고속국도	부천고가교	경인고속도로	7,754	미설치
7	고속국도	죽령터널	경상남도 밀양시	4,600	1개 서치
8	국도	가지산터널	외곽순환고속도로	4,580	미설치
9	고속국도	사패산터널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3,997	미설치
10	고속국도	천마터널	고창담양고속도로	3,987	미설치
11	고속국도	문수산터널	부산광역시 강서구	3,820	미설치
12	지방도	가적해저터널	고창담양고속도로	3,664	2개 설치
13	고속국도	장성3터널	강원도 인제군	3,598	미설치
14	지방도	미시령터널	영동고속도로	3,565	1개 설치
15	고속국도	둔내터널	강원도 인제군	3,300	1개 설치
16	고속국도	육십령터널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3,170	미설치

(자료:경찰청)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